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소방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119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이송이 지연된 건수는 1만6939건이었다. 2019년 4332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3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도 2019년 22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폭증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환자 이송 건수 자체가 증가했고, 코로나19 기간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수용 여부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구급대원이 문의하며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응급실 병상과 의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 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 등 단계 대책을 내놨다. 단기 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이송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급대 이송 병원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중기 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KTAS)와 호환되는 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PRE-KTAS)를 도입해 환자분류 기준을 올해 안에 통일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가장 위급한 순서부터 5단계로 나누지만, 119구급대는 4단계로 나눠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을 연동해 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의료기관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전송하면 해당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구급 지도 의사 인력을 보강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경증환자 관리 등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협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 당국의 ‘응급실 뺑뺑이’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 현장에선 전문의 인력과 병상 수 자체가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어린 딸의 말에 이를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훈방 조치됐다. 어려운 경제 형편이 참작됐다. 14일 경찰, 경기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이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 여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지했다. 이 여성은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들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돈이 없어서 훔쳤다”고 털어놨다. 이혼 후 홀로 6살 딸을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정을 듣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도 경미하며 피해 물품을 일부 반환한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리시에 이 여성을 도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구리시는 그의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해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흐드러게 핀 새빨간 장미꽃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곳에서 소박하지만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회취약계층 부부 두 쌍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신랑 A씨는 2018년 지인 소개로 필리핀 국적의 신부 B씨를 만나 4살배기 아들과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왔다. A씨가 화물을 운송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빠듯한 일상에서 이들 부부에게 결혼식은 꿈같은 일이었다. 이날 5년 만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A씨의 얼굴엔 장미원에 만발한 장미꽃만큼이나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A씨는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고,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청각장애인 부부 C·D씨는 18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에서 만나 가정을 꾸렸다. 한국인 남편 C씨의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아 2014년 D씨가 남편의 나라인 한국으로 건너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 마침내 친지와 지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한국에서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됐다. C씨는 “좋은 기회로 결혼식을 올렸으니, 지금의 행복한 추억으로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다”며 “아내가 한국 국적을 꼭 취득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결혼식의 주례를 맡은 주용태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각자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환경,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두 부부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두 부부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예식과 사진촬영을 마친 두 부부는 장미원에 장미꽃을 함께 심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결혼식이 진행된 장미원은 지난해 면적 3400㎡ 규모로 완공됐다. 장미 약 1만주를 심어 장미산책로, 장미터널과 장미아치 등 구조물을 조성했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장미원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이날 처음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주 본부장은 “시가 최초로 조성한 장미원 공공예식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첫 결혼식을 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장미원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 개고기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의 모호함이 있어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른 법령에서도 개 도축이나 가공, 유통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김 시의원의 ‘개고기를 먹어본 적 있냐’는 질문엔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개 도축업소에 대한 점검과 설득을 거쳐 현재는 도축업소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업소 내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 도살행위를 조사 중이다. 오 시장은 개 불법 도살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되며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위해 시에 제출된 서류와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인디뮤지션협회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9일 인디뮤지션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취소 사유로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들며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 및 사진을 조작했다고 적었다. 인디 음악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인디뮤지션협회는 유명 밴드의 리더 김재국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인디뮤지션협회의 서류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김씨는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인디뮤지션협회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 관할 구청에 3주 내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디뮤지션협회는 시로부터 설립 취소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해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디뮤지션협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창립총회를 ‘한국인디뮤지션협회’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기존 협회가 있어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는데, 코로나19 모임 제한으로 다시 총회를 열지 못해 행사 사진을 수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시의원은 “시민단체나 법인 등록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인디뮤지션협희외 잘못은 규탄하지만, 이들이 처음 품었던 꿈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침체했던 주변 상권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 1동의 지난달 유동 인구(KT 통신사 기준)는 지난해 10월 4주차 대비 75.6% 수준까지 회복했다. 2월 71.9%에서 3월 72.6%, 4월 74.9%, 5월 75.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 지역의 지난달 매출액(신한카드+상품권 매출액)도 지난해 10월 4주차 대비 76.3%로 회복했다. 2월 52.0%에서 3월 98.2%, 4월 93.4%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태원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3월 2차례 특별발행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총 326억원이 판매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결제액이 180억원에 달했다. 1차 상품권은 10% 할인을 적용해 판매 후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 줬고, 2차 상품권은 20% 할인을 적용해 판매했다. 참사 이후 시는 용산구와 함께 이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전시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한 상권 회복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4월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회식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힘을 보탰다.

서울 강서구는 9일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 하는 구강관리’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의 ‘구’자와 소리가 같은 숫자 ‘9’에 착안해 6월9일로 지정됐다.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를 소중하게 관리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서구보건소 앞마당에서 ‘보건소와 함께하는 구강관리교실’이 열린다. 검사장비인 큐스캔을 활용해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구강관리법을 상담할 수 있다. ‘치카치카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구강건강관리용품, 자일리톨 사탕, 풍선 및 스티커 등을 증정하고 폴라로이드 포토존도 운영한다. 구는 초등학교 장애아동학급과 보건소로 방문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 사용법 등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의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도 유럽식의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돌출 폭 2.5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할 시엔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발코니 설치 후에 이뤄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선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접하는 곳이자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선 정원이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코니가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업무에 복귀한다. 7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 구청장이 8일 구청으로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앞서 석방 당시엔 건강 문제 등으로 박 구청장의 업무복귀 시점이 미정이었으나, 추후 박 구청장 측에서 출근 의사를 구청에 전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된 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다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박 구청장이 이날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8일 박 구청장의 정상 출근이 예고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충돌도 우려된다. 유가족 10여명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계란을 던지고 차도에 눕는 등 박 구청장의 보석 석방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행위가 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이라니요. 서울시 등이 오히려 불안감과 혼란을 부추긴 셈입니다.” “정부 대응이 이리 엉망인데 진짜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관련 경계 문자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대피는 신속하게 할지 걱정스럽네요.”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발송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자 시민들이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시민 등이 오전 일찍부터 불안감에 떨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위기대응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일상의 안전 문제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이 겹치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관계 기관들이 책임 면피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상정해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당장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보 발령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아침 서울시민들은 불안감, 공포감, 초조함, 혼돈, 황당함 등 여러 감정을 경험했다. 이른 아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은 후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은 1000만 시민들은 정작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 장소를 알지 못했다. 대혼란이 빚어졌다. 공포의 시간 끝에 마주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네 탓 공방이었다. 행안부는 발사 소식 직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을 보냈다. 두 기관의 혼선은 ‘미수신 지역’이라는 문구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미수신 지역이 백령·대청면 지역 중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행안부는 그로부터 22분 만인 오전 7시3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는 직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전쟁 난 줄”…시민 혼란 부추겨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했다가 사태를 파악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모(29)씨는 “재난문자에 ‘대피하라’는 말만 있고 상황 설명이나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불분명한 문자에 불안감만 가중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은평구 주민 정모(40)씨는 “예산사업인 재난문자 발송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 직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무슨 일인지 확인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며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날 오전 6시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이 마비됐다. 마포구 주민 김모(36)씨는 “네이버도 먹통이라 진짜 전쟁이 벌어졌나 걱정이 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정보는 행안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은 앱의 존재를 몰라 당황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문자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에는 경계경보와 관련해 기본 문안을 활용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만 따랐을 뿐, 시민들이 겪을 혼란은 뒷전이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재난문자 내용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안전경보 체계에 미비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전 6시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작 문자는 9분 후인 오전 6시41분 발송됐다. 그 사이 매뉴얼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승인은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이 했으며, 윗선으로는 그 후에야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처음 문자를 보낸 후 경계경보 해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기까지도 4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행안부가 오발령 정정 문자를 보낸 후로도 서울시는 22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시민 혼란을 연장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북한이 미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는데 행안부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낼 적절한 문구도 준비를 안 해 놨다는 사실이 비난받아야 할 지점”이라며 “서울시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아놓고 과잉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달랐다… 발 빠른 대처 일본 정부가 이날 전국순시(瞬時)경보시스템(J-ALERT)으로 보여준 대응은 서울시 등과는 달랐다. 일본은 오키나와(沖繩)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J-ALERT를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알렸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 발령된 경보임을 알렸고, 대피 장소(건물 안이나 지하)를 특정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후 방송에서는 14초 동안 사이렌이 울렸다. ‘미사일 발사 정보, 미사일 발사 정보, 해당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내로 대피해 TV와 라디오를 켜라’는 음성을 반복했다. 이 알림은 TV 수상기 외에 해당 지역 야외에 설치된 스피커와 가정에 있는 호별 수신기에서도 울렸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대피 방송을 실시했고 포털 사이트에 대응 요령을 게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일본은 오전 7시4분 “우리나라(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