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오전 7시25분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후 행안부는 22분 만인 오전 7시3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했다.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라며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쯤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에 북한 정찰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29분 백령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며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4일 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순간 강렬한 불빛이 번쩍거리며 불꽃이 튀어 올랐다. TV에서 러시아군이 심야에 우크라이나 도시를 미사일로 공습하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던 상황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자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당시 굉음과 섬광은 강력한 비바람이 전주(電柱: 전봇대)와 변압기를 때리면서 버티지 못한 고압선이 끊겨나가며 발생했다. 고압선이 절단돼 일대 상가와 주택 등 874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4시간 동안 동굴 속처럼 컴컴한 암흑이 됐다. 주민 임모(54)씨가 보여준 영상에는 전선 밑에서 스파크가 튀며 큰 소리와 함께 흰 불빛이 쏟아내는 공포의 장면이 담겨 있다. 주위에선 하얀 연기도 피어올라 화재 위험도 있어 보였다. 임씨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가슴이 쿵쾅거렸던 순간을 전했다. 다른 주민 박모(83)씨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처음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며 “이 동네에서 50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다. 기자가 31일 찾은 대조동 일대는 밀집한 주택가 전봇대 사이로 얽히고설킨 전깃줄 가닥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머리 위의 시한폭탄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심과 산야의 시한폭탄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핏줄인 전선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 제공자라는 또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정전 사태를 넘어 화재처럼 사람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4월4일 은평구에선 대조동 외에도 신사동, 불광동, 구산동, 역촌동, 응암동 등에서 화재신고 21건이 접수됐다. 강한 비바람에 전선이 끊어지고, 변압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사고가 난 전선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병원 등 취약시설도 영향을 받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230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됐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관에 빗물이 스며들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에서도 비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해 358가구가 2시간 넘게 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다. 주민들은 전선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불안에도 떨고 있다. 올해 여름엔 기후변화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이미 정전 피해를 겪어본 지역에선 긴장감마저 감돈다. 대조동에서 만난 김모(69)씨는 “정부, 한전(한국전력)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 등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선 사고는 단순 정전을 넘어 대형 산불로 직결되기도 한다. 4월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의 원인 역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379㏊(산림 179㏊)가 잿더미로 변하고 1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 규모만 39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4월 산림 1267㏊를 집어삼키고, 584가구 13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 고성·속초 산불 역시 강풍에 의한 전선 단선이 원인이었다. ◆머리위 전선 ‘완전’ 관리 역부족 한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전주는 1012만기, 전선 총 길이는 7178만c-㎞(서킷킬로미터: 선로길이 X 회선수)에 달한다. 한전은 전주와 전선 등 가공(架空: 공중에 설치됨) 특고압 배전설비를 대상으로 월 1회 순시(맨눈검사), 연 1회 진단(과학화 장비 활용 검사)을 하고 있으나 정밀한 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다. 지난달 대조동 정전 때도 한전 은평지사의 인력이 부족해 사후 조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은평구 측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한전 서대문 은평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유기적 소통이 어려워 구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전 측도 할 말은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야간당직 3명이 근무하며 대응했다”며 “기상 악화로 인한 정전 다발로 한전 4명, 협력회사 8명, 장비 3대가 긴급하게 추가로 동원돼 복구 작업을 시행했다”고 대응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이전보다 자연환경이 혹독해져 전선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유지·관리 기준과 방법,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근본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주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각종 통신선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한전 지침에 따라 통신선은 전선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야 하고 최대 수량도 제한되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공포의 전주에 대해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골칫거리”라고 했다. 한전은 통신사에 위약 추징금을 부과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못 하는 실정이다. ◆해법 지중화 사업은 지지부진 머리 위의 전선, 변압기로 사고가 계속되자 궁극적 해법으로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 탓에 진행은 더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전선 500m를 지중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심을 가로지르는 5㎞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나선 서울 노원구의 경우 전체 투입 예산이 908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선로를 땅속에 매설할 경우 가공선로 신설 대비 약 9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가공선로 전체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익부 빈익빈 식의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지중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전에 요청하면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한전이 50%를, 나머지 50%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중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지중화율이 61.6%로 가장 높다. 지중화율 50% 이상인 곳은 서울과 대전(57.7%) 단 두 곳뿐이다. 전남(9.4%)과 경북(7.7%)의 경우 지중화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막대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자체 간 경쟁도 매우 심하다”고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지중화 작업이 용이한 편이다. 2005년부터 3만1429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광교신도시는 개발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전이 협약을 맺고 단계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벌여 현재는 모든 전선이 땅 밑에 매설돼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전부 지중화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보수하고 통신선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한전이 안전관리 비용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시민 머리 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대국’ 일본, 1980년대부터 지중화 머리 위의 시한폭탄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토 면적, 인구 규모, 도시 밀집도에 따라 각국 상황이 너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 주요국은 현재 자국 사정에 맞는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지속해서 가공 송·배전 선로를 없애고 선로를 땅속에 묻는 무전주(無電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의 전력이동이 잦은 유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중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가공 송전선로 최소화 및 지중화 정책수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진과 태풍으로 송·배전망이 손상돼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화재 발생, 구호·복구작업 난항 등 2차 피해가 이어지자 1980년대부터 송·배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3기(期)에 걸쳐 ‘전선류지중화계획’을 수립·추진했으며 이후에도 2004년 ‘무전주화 추진계획’, 200년 ‘무전주화 가이드라인’ 등 지속적인 송·배전로의 무전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송전선로는 2020년 기준 전체 17만9732c-㎞ 중 약 15.3%인 2만7434c-㎞가 지중화돼 있다. 특히 수도 도쿄도(都)의 경우 전체 7625c-㎞ 중 약 92.6%(7059c-㎞)가 지중선로로 구성돼 있다. 독일의 송전선로(220㎸) 총 3만6731c-㎞ 중 0.4%만이 지중화돼 있지만 배전선로(110㎸ )의 경우 지중화율이 80%에 달한다. 도시 지역에 설치돼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전선로는 대부분 지중화가 이뤄진 셈이다. 최근 탈원전에 돌입한 독일은 전력부족에 대비한 원활한 송전망 구축과 지중 송전선로 확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 송전망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사브아 지역과 이탈리아 피에몬테주를 연결하는 320㎸의 고압직류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국은 2016년 노르웨이와 송전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공했으며, 이 사업의 송전망은 총 공사길이 1450㎞ 중 730㎞가 해저 지중선로다. 이 사업은 프랑스∼이탈리아 송전망 사업처럼 국가 간 연결이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공사비용은 21억유로(약 3조원)이며 유럽투자은행(EIB)의 재정적 투자 8억8000만유로(1조2500억원)를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8만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한 주거밀집지역 유통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이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담당자와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마약유통 감시를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 있다.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를 수행 중이다. 설치된 CCTV는 지난해 연말 기준 총 8만7884대이며, 올해엔 노후 CCTV 1531대를 개선하고 2096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CCTV 관제요원 교육은 치밀해지는 마약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외 전반적인 마약류 범죄 동향과 함께 실제 범죄수사 사례와 CCTV 의심 장면 등을 통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친절교육 이수, 통신비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승객과 언쟁을 벌이는 등 3건의 불친절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첫 번째 대상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초 택시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신고 누적자 조치를 발표했다.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과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를 각각 6개월, 2개월간 중단한다. 통신비 지원은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지원 액수는 개인택시 월 2500원, 법인택시 월 5000원이다. 이번에 처음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를 결정했다”며 “해당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 불친절 행위 민원은 2017년 7570건, 2018년 7308건, 2019년 6809건, 2020년 4084건, 2021년 3002건으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 39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택시 민원 3817건 중 983건(25.75%)이 불친절 신고로 접수됐다. 부당요금 1290건(33.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현행 택시 관련 법령에는 불친절 행위 처분 근거가 없다. 시가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탓에 지난해 기준 불친절 신고 10건 중 9건이 처분을 피했다. 시는 지난 2월 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거나 촬영한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문화재단과 광명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문화사업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세 기관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펼친다.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 사업은 세 기관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경기 안양시를 모두 지나는 안양천에서 시민 누구나 춤추고 문화로 활력이 넘치는 다채로운 움직임을 만든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첫 행사로 30일 안양천 지류의 시작인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에서 3개 문화재단 업무 협약식과 함께 공연이 열린다. 이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춰 △안양천 리서치(6월) △도시 포럼(8월) △안양천 무무(舞舞)퍼레이드(10월)를 추진한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안양천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10년(2022~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64억원으로 유지하고,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이 넘는다. 민간투자,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평가체계도 보완한다.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은 토요일 자정이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시민이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105만6368건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이 72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이 7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2월에도 6185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차종은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냈다. 이 중 31∼40세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으나, 각 연령대 모두 20%대를 차지해 운전자 나이와 음주운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음주가 잦아지는 주말에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부터 평균 발생 건수인 1만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1만4715건까지 증가한다. 토요일보다는 줄지만, 일요일까지도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진다.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더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자정 전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가 음주운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보다 발생 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술을 마신 날은 물론 다음 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할 때 마신 술의 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에서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01년 조사에서도 같은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년이 흘렀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2위는 ‘음주 후 시간이 경과되어서’(17.9%), 3위는 ‘집과의 거리’(15.1%) 순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은 토요일 자정이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시민이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105만6368건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이 72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이 715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2월에도 6185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차종은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냈다. 이 중 31∼40세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으나, 각 연령대 모두 20%대를 차지해 운전자 나이와 음주운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음주가 잦아지는 주말에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부터 평균 발생 건수인 1만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1만4715건까지 증가한다. 토요일보다는 줄지만, 일요일까지도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진다.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더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자정 전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가 음주운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보다 발생 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술을 마신 날은 물론 다음 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할 때 마신 술의 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에서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01년 조사에서도 같은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년이 흘렀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2위는 ‘음주 후 시간이 경과되어서’(17.9%), 3위는 ‘집과의 거리’(15.1%) 순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6일부터 1박2일간 노숙을 하며 서울광장 주변 등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시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 조합원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아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했다. 시는 조합원들이 진입제한 통제선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 잔디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해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우선 150원을 올리고 추후 150원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서민물가상승부담으로, (시가) 150원을 분리해서 하반기에 인상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시는 오는 8월쯤 300원 요금 인상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번 인상 폭 조정은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등 서민 물가 부담 가중을 우려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요금 인상 시기를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우선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 150원 추가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과 별개로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내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이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으로 150원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사는 매년 1조원가량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부족자금이 1조6800억원까지 불어났다. 현재의 요금을 유지하고선 만성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 후보자는 “현재의 요금을 그대로 두면 (적자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공 비용에 비해 받는 대가가 만성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어느 유능한 경영인이 와도 타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자체적으로도 인건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사당역 앞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DMC역이나 수서역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을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12월까지 시 도시교통실장을 지내다 공직에서 물러난 백 후보자에 대한 사전 내정 의혹, 이해충돌문제 등이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덕에 가능했다. 백 후보자는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았고, 저는 여기에 따라 성실히 응모해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퇴직공직자취업을 제한하는 것이지, 금지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재직하며 공사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사의) 경영개선은 사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교통실장이 공사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를 통과한 백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말쯤 최종 임명하면 3년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