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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루 더 쉰다”… 부처님오신날도 대체휴일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엔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27일로, 그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당장 5월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생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2023.03.15 18:41:01
서울 두 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반값에 사용한다
서울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하고,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5건의 조례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갈 혜택은 연간 53억50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시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2023.03.15 01:00:00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에… 영등포구 “환영”
서울 영등포구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 등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건립과 문래동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이 담겼다. 영등포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도시 육성을 뒷받침할 랜드마크 공연장 확보라는 명분, 구민들을 위한 주민 친화형 구립 문화시설 건립 부지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평가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구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건립과 운영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토지 무상사용이 공유재산법상 최대 5년만 가능하고, 매 5년 마다 유·무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문래동 구유지 건립의 전제가 되는 반영구적인 무상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법적으로 반영구적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능하고, 시립 시설물은 시유지 위에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기본 방침임을 구민들에게 알려왔다. 영등포 지역 내 더 넓은 시유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 동시에 문래동 구유지에는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확충을 구상하고 제안해 왔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은 약 23만㎡ 규모의 여의도공원을 배후로, 당초보다 약 1.8배 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구유지인 문래동 부지 1만2947㎡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영등포구는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발표는 영등포구가 명실상부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01:00:00
서울시, 소상공인·쪽방주민 돕는다… ‘동행목욕탕’ 추진
서울시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과 생활이 힘든 쪽방촌 주민을 돕는 ‘동행목욕탕’ 사업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동행목욕탕 사업을 시작했다. 한미약품이 동행목욕탕 사업비 전액을 후원한다. 매년 5억원 규모로 3년간(총 15억원 이상) 동행목욕탕 운영 예산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쪽방실태조사결과 쪽방건물 중 27.6%만이 샤워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주거 중 가장 불편한 점 2위로 샤워장 부족을 꼽기도 했다. 시는 보일러를 미가동하는 쪽방건물도 전체의 4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5개 쪽방촌 주민 2400여명은 월 2회 목욕이용권을 받게 된다. 이용권은 쪽방촌 인근에 지정된 동행목욕탕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행목욕탕 사업주는 목욕이용권을 내는 쪽방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동행지원금(운영지원금)과 쪽방주민 이용대금을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산받게 된다. 동행지원금은 대중목욕탕 1개소당 월 10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동행목욕탕 선정 당시 공시요금으로 8000~1만원 선이다. 쪽방주민 2400명 기준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동행목욕탕은 월 48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동행목욕탕 선정을 위해, 쪽방촌 반경 1㎞ 이내 대중목욕탕을 전수조사하고, 현지방문·사업설명 등 과정을 거쳐 돈의동 2개소, 창신동 1개소, 남대문·서울역 2개소, 영등포 1개소 등 6개의 목욕탕을 동행목욕탕으로 지정했다. 현재 1곳과 더 협의 중이며, 쪽방촌별로 주민 수를 고려해 최대 8개까지 목욕탕을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동행목욕탕 운영 결과를 본 뒤, 다른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과 쪽방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3 01:00:00
곤돌라 타고 수상산책 하고… 한강의 변신
한강 위에 곤돌라와 수상산책로가 만들어진다. 상암동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 여의도엔 제2세종문화회관 등 한강의 매력 거점이 곳곳에 조성된다. 한강 주변은 규제를 최소화해 창의적인 도시경관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수립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2.0 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누구나 걸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증설하고, 리모델링(31개소)을 추진한다.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한다. 수상산책로도 만든다. 잠수교는 2026년까지 차량이 안 다니는 전면 보행교로 전환한다.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선유도에는 순환형 보행잔교를 조성하고, 노들아트브리지, 서울숲 컬처브리지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도 다양해진다.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여의도 등으로 운행지역을 넓힌다. 수상활동 거점으로서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해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한다. UAM(도심항공교통) 및 곤돌라 등 공중이동 수단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UAM을 활용한 한강 관광상품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곤돌라는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 및 관광명소에 설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의 제안으로 검토 중인 노선 중 하나는 잠실∼뚝섬이다. 보통 곤돌라가 초속 4∼5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잠실주경기장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5∼6분이 걸리고 하루 이용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시는 전망한다. 한강 주변엔 조망명소가 들어선다. 2027년 상암동 하늘공원에 지어질 대관람차 서울링이 대표적이다. 지천 합류부에 조성될 감성명소인 놀빛광장은 올해 중랑천 합류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안양천, 성내천, 고덕천, 반포천, 탄천, 홍제천 총 7개소에 만들어진다. 기존 전망카페를 활성화하고, 교량 경관조명을 개선해 야간경관 특화명소를 발굴해나간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성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엔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며 노들섬은 예술섬으로 정체성을 강화한다.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자연형 캠핑장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도 만들어진다. 내년 잠실을 시작으로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을 차례로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한다. 한강 주변 도시계획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활용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잠실운동장은 K콘텐츠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로, 여의도는 국제금융지로 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조로운 한강변 주거지는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으로 재탄생한다. 35층 이하, 한강변 주동 15층 등 규제를 폐지하고, 특화 디자인을 도입한다. 오 시장은 “한강의 변화가 한강에서 끝나지 않고, 소하천까지 확산해 서울 전역에서 수변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0 01:00:00
세계최대 ‘고리형 관람차’ 서울 입성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2027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링을 전통적인 대관람차 디자인에서 벗어나 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 만들고, 재활용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위에 서울의 발전상과 미래를 담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링 조성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링 입지 후보지로 하늘공원을 포함해 노들섬, 여의도공원, 수도자재센터, 잠실 등을 검토해왔다. 접근성과 주변 관광 인프라, 조망, 랜드마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노들섬과 하늘공원이 최종 후보로 추려졌다. 시는 남북화합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하늘공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시는 서울링을 전통적 방식의 살이 있는 디자인에서 탈피해 규모 180m 내외의 살 없는 고리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 대관람차 설계업체, 대형 건설사의 자문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추후 민간에서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받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링의 규모 180m는 아랍에미리트의 아인 두바이(폭 257m)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살이 없는 고리형 디자인 기준으로는 세계 1위다. 서울링은 해발고도 96인 하늘공원에 지어져 지면에서의 높이가 276다. 63빌딩(264)보다도 12 높다. 한 개에 25명이 탈 수 있는 캐빈(cabin) 36개로 구성돼 시간당 1474명, 1일 최대 1만179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약 350만명 이상의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서울링은 단순 유희시설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부 공간에는 1978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반입된 쓰레기 매립지라는 난지도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매립지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엘리베이터 형태)이 지어진다. 인근 월드컵공원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도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외부에선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증강·가상현실(AR·VR) 전시 등 디지털 축제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버스 등 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곤돌라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링의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재활용 에너지와 서울링 자체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한다 서울링 조성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시 내부 검토를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 서울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링의 수익성 확보엔 문제가 없고, 이미 관심을 보이는 민간업체도 있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2023.03.09 01:10:00
9급 공무원 경쟁률 22.8대 1… 31년 만에 최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992년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지난 2016년 53.8대 1에서 2017년 46.5대 1로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7년 연속 하락했다. 최근 추이를 봐도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올해 22.8대 1로 떨어져 하락세가 뚜렷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이 4682명 모집에 10만5511명 지원해 22.5대 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6015명이 지원해 24.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2177명이 접수해 19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경쟁률 하락이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2010∼2012년 평균 14만7000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2013∼2021년 평균 20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4000명으로 줄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3∼2021년까지 운영됐으며 기간 중 고교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7000명으로 약 40%였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5625명으로 1만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17일 발표되며, 시험장소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된다.
2023.03.08 19:31:37
충전소·주차장 지상 설치… ‘전기차 화재’ 막는다
서울 중구는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주차장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기준 적용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중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신·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게 한다.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 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방화구획도 권장한다. 피난 계단과 인접한 곳엔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용 소화설비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 시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진화가 쉽지 않은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소화용 차수판과 전용 급수설비 설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이동식 수조’를 이용한 진화가 가능해진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하게 한다.
2023.03.08 01:00:00
서울 편의점, 15년 사이 4배 증가… 창업비용 7600만원
서울 시내 24시간 편의점이 1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 평균 창업비용은 7600만원, 매출은 연평균 4억4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편의점은 총 8493개로, 2006년 2139개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당 편의점 수를 나타내는 밀집도 또한 2006년 3.5개에서 2021년 14개로 늘었다. 편의점 대표자(자영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지만, 여성 대표자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대표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전보다 30·40대는 감소, 60대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편의점 종사자는 2021년 기준 총 3만4454명(남 1만7614명, 여 1만6840명)으로 매장당 평균 4.06명이었다. 대표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8명이고 상용근로자 4617명, 임시·일용근로자 1만9710명,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기타 근로자가 119명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등록자료 분석결과, 서울 시내 편의점 매장당 연평균 매출(9개 대표가맹본부 조사)은 2021년 기준 4억4832만원 수준이었다. 2017년 약 4억4817만원, 2018년 약 4억6220만원, 2019년 약 4억7043만원, 2020년 약 4억3619만원 등 연도별 비슷한 매출 추이를 보였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거래 정보(2018년~지난해)를 활용·분석한 편의점 평균 창업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7600만원 선이었다. 2018년 6900만원 대비 5년 새 10%가량 높아졌다. 창업비용 증가 이유는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 증가로 나타났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평균 400만원(2018년 2489만원→지난해 2889만원), 기타 비용은 평균 149만원(2018년 3677만원→지난해 3826만원) 증가했다.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가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빅데이터 분석결과 매출(2019∼2021년)은 금요일이 가장 많고 일요일이 적은 편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저녁 시간대(오후 6∼10시) 결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전 8시대, 정오 시간대도 타 시간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카드 결제 건수도 카드 매출액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창업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08 01:00:00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소송 져 101억 지급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지하철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공사업체 등에 1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해 시공사 등에 101억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시는 지난해 12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다.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줬다. 2020년 3월엔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져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급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켰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주된 패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과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등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이 시의원은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잇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조치와 적법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입구 연장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예산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등으로 비용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됐다”며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운행 중이다. 2028년에는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4.1㎞) 구간이 개통된다.
2023.03.0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