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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공공 공사장 3곳 중 1곳은 불법하도급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50곳 중 17곳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이 적발됐다. 시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71개 중 자체 지적 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곳을 추려 점검대상 50곳을 선정했다. 작업일보와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23건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했다.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알려 부적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01:00:00
도봉구, 도시농업 평가 3연속 서울시 ‘최우수’
서울 도봉구는 서울시 2022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는 올해 25개 자치구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도시농업 예산 확보 및 집행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 실적 △기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안전성 검사 등) 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진행됐다. 구는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을 193구획에서 445구획으로 확대 조성해 총 3개소, 815구획 규모의 텃밭을 분양했다. 학교, 어린이집, 치유텃밭 등 8개소(576㎡)엔 도시텃밭을 신규 조성했다. 베란다나 옥상 등 가정에서 가꿀 수 있는 상자텃밭 1715세트를 보급했다. 텃밭을 조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치유텃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치유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했다. 구에서 공공용으로 수확한 쌀 300㎏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박스(1500포기)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01:00:00
‘문송’ 문과생 디지털 분야 취업문 연다
서울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 5번째 캠퍼스가 강서구에 문을 열었다. 정보기술(IT) 전공자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과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DT) 과정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 5호 캠퍼스는 강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국제유통센터 1층에 문을 열고 지난달 30일부터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고용 부진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했다. 교육 과정은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디지털전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관한 강서캠퍼스는 좁은 취업문으로 고통받는 문과 졸업생(IT 비전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디지털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화형 캠퍼스로, 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 전문 기관이 담당한다. 콘텐츠 제작(30명), 마케터 양성(40명)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강서캠퍼스는 중소 제조기업 우수 상품에 대한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SBA 국제유통센터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마케팅·홍보 분야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마케팅 기반 콘텐츠 기획·제작을, 마케터 양성 과정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별 광고 기획 등 디지털 마케팅 실무를 교육한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직무와 직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잡코디(직업 상담사)를 연계해 기업 발굴부터 취업 상담, 채용 연계까지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맞춤형 취업 솔루션이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금천·마포 캠퍼스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을 받은 532명 중 72.4%인 38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중 디지털전환 과정을 수료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을 받은 179명 중 134명(74.9%)이 취업의 꿈을 이뤘다. 금천캠퍼스에선 94명 중 74명(78.7%), 마포캠퍼스에선 85명 중 60명(70.6%)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시는 올해 안에 강동·동작 캠퍼스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강동캠퍼스는 종합형(소프트웨어·디지털전환), 동작 캠퍼스는 특화형(디지털전환)으로 운영된다. 총 8개 과정 21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는 7개 캠퍼스에서 1150명의 디지털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대현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강서캠퍼스 교육 과정과 SBA 국제유통센터의 고유 기능이 상호 작용한다면,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전문성을 교육생들이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7 01:00:00
‘이태원 트라우마’ 시민에 무료 심리 상담
서울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가족과 부상자, 시민들에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225곳에서 전문가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유가족, 부상자 같은 고위험군에는 심층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참사 후 1∼6개월에는 서울의 정신의료기관 225곳에서 전문의와 심층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6개월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지원한다.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시민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문의와 심층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225곳은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3회차(8만원 상당)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방문하기 편리한 의료 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찾아가면 된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심리서비스 대상이 최대한 넓게 책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시행되는 것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방, 경찰 등 이태원 참사 대응 인력의 심리 회복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심리지원센터 4곳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심리상담사·마음안심버스)도 시행 중이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참사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적기에 전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심리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7 01:00:00
양천구, 2023년 예산안 9091억 편성
서울 양천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를 확대한 총 90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했다. 5일 양천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8537억원보다 554억원(6.49%) 늘어났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49억원, 특별회계는 442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으로 ‘체육’ 분야는 전년 대비 45억원 증가한 185억원,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98억원을 편성했다. 신월권에 4차 산업과 미래기술 체험 공간인 AI로봇 체험교육관을 신규 조성하고, 목동권에 조성될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373억원 증가한 485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6.13%)을 차지했다. 노후 경로당 증·개축 및 경로식당 현대화사업, 은퇴어르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 양천형 야간 긴급 돌봄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됐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원 증액한 71억원을 편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의 여건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2.12.06 01:58:02
“대학로에서 연말연시 즐기세요”… 종로, 굿스트리트 마로니에 조성
서울 종로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학로에 ‘2022 대학로 굿스트리트 마로니에’를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 대학로 굿스트리트 마로니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대명길 쉼터에서 운영된다. 마로니에 공원 내 약 6.5m 대형 트리를 세우고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꽃길만 걷자” 등의 희망찬 문구를 담은 장식물로 주변을 장식할 예정이다. 트리 앞에는 대학로를 방문한 시민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촬영용 벤치, 조명도 설치한다. 구 관계자는 “오가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얻어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형 트리의 불을 밝히고 새해 소망을 비는 점등식은 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행사는 종로구 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성탄 예배, 이웃돕기 성금 전달, 트리 점등 순으로 이어진다. 정문헌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 등 힘든 시기를 겪은 모두에게 위안과 설렘을 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1 01:00:00
중랑구,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평가 ‘최우수’
서울 중랑구는 2022년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하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차량 주행거리 감축량에 비례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대 조건을 달성할 시에는 연 8만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가입 후 5년간 꾸준히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면 최대 40만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하거나 서울시 ETAX를 통해 지방세 납부 또는 현금 전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규 회원가입, 가입 증감 실적, 회원 전환 등의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구는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벌여 올해 900여명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 누적 가입자는 약 7000명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환경도 지키고 다양한 혜택도 얻어갈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1 01:00:00
7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물 2200건 삭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가 7개월간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된 2200여건의 불법 영상물과 사진 중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7명은 검거되거나 특정돼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성과와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개관 후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으며,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 1187건에 이어 △불법촬영 804건 △유포·재유포 641건 △피해불안 490건 △유포 협박 429건 △스토킹 346건 순(중복)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촬영물 2194건을 삭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52.2%였다. 이어서 성인사이트 36.3%(437건), 커뮤니티 4.7%(56건)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며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729건), 심리·치유(791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854건) 등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총 4926건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피해자 통합지원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고 특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픈채팅방에서 A(18)씨에게 신체 특정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고 사진을 SNS에 유포한 가해자, 5년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B(28)씨의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가해자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에선 응답자 3명 중 1명(31.9%, 338명)이 직간접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엘(L)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2.11.30 01:15:00
“로봇이 커피 배달하러 왔어요”…강남구 배달로봇 실증 잰걸음
서울 강남구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공지능(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공모사업으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주관하고 강남구, 서울시, LG전자, WTC서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연간 3000만명이 찾는 코엑스몰과 이동 인구가 많은 테헤란로에 다양한 로봇을 가동하는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실증 사업이다. 지난달 말부터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 2대가 운영되고 있다. 실내 배송 로봇 ‘딜리 타워’ 6대는 코엑스 매장에서 트레이드타워 사무실로 커피 등 음식을 배달하는 D2D(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 로봇 이용은 평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브레이크타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이다.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받을 사무실 호수를 선택하고, 별도 인증 후에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올해 1단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실내 배달 로봇 확대 및 2단계 사업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인도로 나가는 실외 배달이 계획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로봇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01:00:00
옛 군사 벙커, 아이들 문화시설로 탈바꿈
서울 동작구는 내달 1일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의 애칭은 ‘벙커’다.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를 리뉴얼해 △1층 스포츠 벙커 △2층 미래벙커 △3층 유스벙커 등 층별 콘셉트로 구성된 놀이·교육·체험·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청소년 창의혁신 활동 공간이다. 구는 개관에 앞서 시설 내부 메인홀 안전매트를 시공하고 외부 스탠드 안전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시설은 연면적 1491.5㎡(1층~3층) 규모다. 1층은 스마트클라이밍 등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영상콘텐츠 기획, 편집 실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공작소와 코딩 활동, 웹툰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3층은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과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
2022.11.2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