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의 개념을 180도 바꿔야 할 때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을 맡은 배재근(사진)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새로 짓는 자원회수시설은 지하화되고, 지상엔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갖춰지도록 해서 기피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 근처 주민들은 오히려 합당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하게 혜택을 요구하고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입지 선정 과정은 적법했고,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공정 요소도 전혀 없었다고 배 교수는 단언했다. 그는 “국내 전역에서 활용 중인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를 다 모아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며 “서울 전역에서 최소부지면적 1만5000㎡를 충족하는 36개소 중 절대 안 되는 지역을 제외한 뒤, 마지막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해서 마포구 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 기준엔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해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각종 기피시설을 감안하는 항목도 있었지만, 마포구 입지가 워낙 월등해서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를 후보에서 배제하자는 논의는 애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배 교수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민들이 공개해달라는 자료는 앞으로 다 공개해나갈 것”이라며 “자료 공개를 겁낼 이유가 없다. 우린 공정하게 협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 교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전에 타지 않는 것,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미리 골라내야 한다.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민 반발에 마포 자원회수시설 설치 난항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31일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가 5개 평가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영향권역(300m 이내) 내 주거 가구가 없는 점,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 상암동 부지의 사회적 조건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시 발표 이후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은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마포구엔 이미 2005년부터 하루 75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 중이다. 현 시설이 2035년 철거될 예정이지만, 새 시설이 2027년부터 가동되면 그때까지 두 개의 시설이 함께 가동된다. 매일 1750t의 폐기물을 마포구에서만 처리하는 셈이다. 현 시설이 철거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건강, 환경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생략 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에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하나하나 지키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부지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마포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열리지도 못했다. 변행철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은 “입지 선정 관련 자료 공람이 끝나는 21일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는 것, 주민설명회 72시간 전에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미리 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서울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제자리걸음’… 수도권매립지 갈등 불씨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새 자원회수시설을 짓더라도,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을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과 별개로 소각재 역시 더는 서울시가 매립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애초 현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2025년쯤으로 추정된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조항에 담겼다. 환경부는 지난해 두 번의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인천시 간 갈등의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는 “대체매립지도 공모가 아닌, 자원회수시설처럼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관련해 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조금 더 세부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원회수시설 필수… 소각량 줄이는 노력 병행해야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서울시민들이 하루 1000t의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줄이지 않는 한, 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대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시간이 많지 않은 서울시는 우선 마포 자원회수시설 설립에 사활을 걸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딘가에는 이 시설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져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쉽게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며 마포 설치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전처리를 강화하는 등 소각량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3186t, 2021년 3137t이었으며, 2026년엔 3102t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소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1인 가구와 배달음식 증가 등으로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더딘 편”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이재명 전쟁’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대표를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2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감에서 설은주 롤링주빌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 증인채택 요구는 의사과로 이송된 상태이며, 시의회 의장이 출석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은 “희망살림은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단체의 사업이 공익법인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궁금증을 풀겠다”고 말했다. 희망살림은 2012년 설립 허가를 받은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채무자 구제, 취약계층 금융복지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9년 롤링주빌리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성남FC 후원 의혹, 비정상적인 운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남FC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했고, 이들 기업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기간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그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희망살림은 이재명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을 양 날개로 해 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네이버는 숙원이던 제2 사옥을 성남시로부터 허가받았다”며 “이 정도 되면 희망살림은 뇌물 퀵배송업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럽 최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견학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사나레스 강에 있는 유럽 최대 지하 빗물저류조이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선진사례인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를 방문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서울지역에 내린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 이후 ‘방재성능목표’를 10년 만에 상향했다. 오 시장은 2027년까지 침수에 취약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현재 시설 설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계획용역’ 공고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마드리드 사례에서 서울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폈다. 빗물저류조의 사업효과와 운영·유지관리 기술 등도 둘러봤다. 마드리드시는 외곽의 만사나레스 강을 따라 설치한 총 36개 크고 작은 빗물저류조와 대규모 집수관(직경 6.7m, 연장 3㎞)을 통해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집수관은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36개의 빗물 저류조는 올림픽 수영장 391개를 합한 규모로, 약 132만㎥의 저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는 만사나레스 강 상류에 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면적 3만5000㎡, 저류용량 약 40만㎥)로 조성됐다. 비가 내리면 일차적으로 이곳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집수관을 통해 강 하류에 있는 빗물저류조인 ‘부타케 탱크’로 보낸 후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우리도 최근 (마드리드처럼) 장마철을 분류하기 힘들고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식으로 강우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좋은 연구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령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가 34층 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7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서대문구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사업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93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좌원상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이다. 정밀진단안전결과 구조물의 내구성이 상당 부분 저하됐고, 철근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가속화가 예상돼 ‘시설물안전법’의 제3종시설(E등급)로 지정됐다. 시설물의 재난·붕괴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를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등을 거쳐 2020년 12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좌원상가는 지하 6층~지상 34층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239세대 중 분양 166세대, 임대 73세대, 오피스텔 70호, 공공임대상가, 체육시설(생활 SOC)이 들어선다. 상가세입자는 임시이주상가 및 공공임대상가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는 이주자금 지원을 받아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임시이주상가는 추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변경되며, 공공체육시설(생활 SOC)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내년 하반기 대규모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거리가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구역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7명의 대규모 특사경을 투입한 바 있다. 특사경 구역책임제는 개별 거리마다 전담 특사경 1명과 단속지원 인력 2인을 배정해 책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구역 내 노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3인이 1조를 구성해 구역책임자로서 불법 거리가게가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허가받은 가게라도 허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특사경 구역책임제를 통해 기존의 거리가게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거리가게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내년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정비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거리가게의 생존권이 노인 보행자의 생명권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도로교통공단이 지난 8월8∼19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3건이 도출됐다.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로 했다.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해소한다.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 방안도 추진한다.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서 조치한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됐다”며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엔 23층 아파트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과 ‘홍제3 주택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 신축사업은 서울역 북부(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연면적 34만126.86㎡ 규모의 대지에 최고 지상 38층의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준공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하 6층~지상 38층 높이의 업무(사무소·오피스텔 414실), 관광숙박(호텔),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 건축물이 계획됐다. 업무시설(사무소) 2개 동(38층, 32층), 오피스텔 1개 동(37층),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2개 동(29층, 23층) 등 총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서울역광장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이어져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이 연결된다. 광장과 공공보행로 주변은 녹지,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은 내·외부가 연계된 복합 소매점 공간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 홍제동 104-41 일대엔 2028년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내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연면적 11만148.53㎡,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34세대(공공주택 78세대, 분양주택 556세대) 11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4866.53㎡), 근린생활시설(4975.91㎡)이 들어선다. 총 5가지 평형(전용 49·51·59·84·114형)이 도입된다. 시는 22m 높이 차이가 있는 구릉지라는 부지 특성을 활용해 주변 지형과 어울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슬로프가든’과 통일로~인왕산 방향에 폭 22m의 탁 트인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통일로에 맞닿은 건물 저층부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녹색 단지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구청 부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세계일보 10월 26일자 11면〉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왜곡된 설명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26일 오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구청 방문 당시 선거운동복을 착용하지 않고 명함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접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세기간에 구청을 방문했다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깨띠를 매지 않고 명함을 돌리지 않았어도 관공서 부서를 돌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면 호별방문으로 볼 수 있다”며 박 구청장 측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선거운동 개념이 이전보다는 폭넓게 해석되는 흐름이 강하다”며 “박 구청장이 만났던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이들이 ‘박 후보(구청장)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복과 선거띠를 착용하지 않았어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는 지난 6월 박 구청장의 구청 방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로부터 2회 경고조치가 누적되면 후보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방문하여 말(言)로 선거운동하는 행위’가 ‘할 수 없는 사례’로 제시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도 선관위의 해석에 힘을 실었다.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아닌 관공서 사무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면 호별방문으로 본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호별방문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는 선관위 조치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서초동 소재 법률회사의 한 변호사는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며, 선관위는 형사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된 것을 알고 경고처분을 내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선관위 판단과 박 구청장의 수사는 별개이지만, 공소시효를 앞둔 만큼 서둘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포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구청장(당시 후보)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발인 측은 “16개 동의 주민센터는 생활체육시설이 아니며 영상에도 마포구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했다”며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 성미산, 망원나들목체육관과 와우산 배드민턴장 등 5곳의 마포구 생활체육시설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서울시의 하계올림픽 재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 서울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다만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17일 서울시가 지난달 20∼25일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서울시의 하계올림픽 재유치를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가 무산된 뒤 서울이 단독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향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 시민들은 서울이 올림픽 개최에 성공한다면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8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스포츠 인프라 개선’ 80.7%, ‘서울시 브랜드 가치 제고’ 8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종료 후 경기장 활용’(23.7%), ‘교통혼잡 문제’(23.0%)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개최에 따른 소요 비용은 5조5000억원(1996 애틀랜타)에서 68조원(2008 베이징)까지 추정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기장, 선수촌 등 시설투자가 43%, 인건비, 물류, 경기 운영 등 운영비가 57%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꼽힌다. 시는 88올림픽 시설 등 그동안 건립된 국제스포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천·경기 지역, 대학교와 민간에서 보유한 스포츠 시설을 공동 사용하면 시설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잠실과 올림픽 공원에 있는 88올림픽 시설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며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하나로 스포츠 복합단지와 잠실수영장이 신축을 앞두고 있고, 잠실 주경기장까지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어 시설에 있어 부족함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설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수촌 건립 비용 역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크댄스같이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오픈형 도심스포츠를 신설 종목으로 도입해 개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후 2회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스, 일본)이다. 평균 50년 만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 점에 비춰볼 때, 1988년 이후 48년 만인 2036년이 올림픽 개최의 적기로 시는 보고 있다. 최경주 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이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하면 서울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서울 단독으로 유치를 추진하되, 남북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