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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한강공원 잿빛 계단·공터, 시민 쉼터로 바뀐다
서울 한강공원의 콘크리트 계단과 공터가 시민을 위한 쉼터로 재탄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에 계단쉼터 19개소, 전망쉼터 13개소 등 총 32개소 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쉼터 설치 장소는 한강다리 하부, 나들목 인근, 한강 조망지점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거나 쉬어가기 좋은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 계단쉼터는 성산대교 하부, 원효대교 하부, 서강대교 하부, 마포대교 하부, 잠원나들목, 신사나들목, 석촌나들목 등에 조성된다. 기존 콘크리트 계단은 앉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갑고 딱딱해서 시민이 앉아서 쉬기엔 불편함이 컸다. 계단쉼터는 기존 콘크리트 계단에 목재를 덧대거나 목재로 된 의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공원별 특색에 따라 테이블이 있는 탁상형,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평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계단 쉼터가 조성된다. 전망쉼터는 당산철교 하부, 상수나들목, 뚝섬유원지, 노량대교 하부, 잠원연결로 등에 새로 생긴다. 시는 이날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용객이 많은 가을철인 10월까지 쉼터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2.08.04 01:05:00
“8월엔 주민세 납부의 달"… 사업주 1일·개인 16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연면적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과세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엔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01:00:00
‘치안감 인사 번복’ 조사 결과 공방… 행안부·경찰 또 ‘삐걱’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 선임에 이어 1일엔 과장급 인선을 끝으로 조직 구성은 일단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경찰의 내부 반발과 야권의 위헌 주장 등 경찰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또다시 혼선을 보여 경찰국을 향한 국민적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한다.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되며,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했으며, 1일 과장급 인사를 낼 예정이다.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의 최대 과제는 출범 과정에서 극에 달했던 경찰 내부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우선 전날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연기되며 다소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회의 연기의 단서를 달았다. 상황에 따라 재차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야권도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없음에도,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7일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출범을 불과 사흘 앞둔 30일에도 ‘엇박자’를 거듭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던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 입장에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란 표현이 담기자 즉각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당시 인사 사태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란 시선을 보이는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치안감 인사 사태를 두고 홍역을 치른 경찰은 행안부의 설명자료에 즉각 부연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였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으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2.07.31 19:00:00
18세도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과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동일해졌다.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5년부터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 시험을 시행한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은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2022.07.29 06:10:00
페북·인스타에 개인정보 제공 안 해도 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메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면담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위치정보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개인정보 강탈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위원장 등이 개인정보위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가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서자 메타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2022.07.29 06:00:00
“젊은층과 협치행정… 청년이 꿈 이루는 도시 만들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서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가장 젊은 자치구다. 청년인구 비율이 전체의 41%에 달한다. 27일 세계일보와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를 청년이 살기 좋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특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민선 8기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청년과 문화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올해 준공될 ‘관악 청년청’을 소개했다. 총 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된 관악 청년청은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박 구청장은 “관악 청년청이 완공되면 청년청장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 종합정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과의 소통 공간 확대와 더불어 공론장 운영,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실 운영 등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과의 협치 행정을 구현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관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의 주거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이 지난 민선 7기에 이룬 최대 업적으로 ‘관악S밸리’ 조성을 꼽을 수 있다. 관악S밸리는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 축으로 한 자생적 창업 생태계다. 박 구청장은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는 이점을 활용해 관악S밸리를 구상했다. 그 결과 현재 창업인프라 시설 13개가 조성됐고, 112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711명의 창업활동가가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올해 초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서울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8기에선 ‘관악S밸리 2.0’을 내걸고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구청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악 중소벤처진흥원’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관악구의 미래 도시 그림에도 창업과 벤처를 밑바탕에 뒀다. 그가 제시한 구상은 역세권 개발이다. 박 구청장은 “건물이 즐비한 강남의 테헤란 밸리와 달리 우리 구의 강감찬대로 주변은 허름하다”며 “역세권을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으로 개발을 돕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청년들의 창업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악구를 벤처 창업의 메카, 혁신 경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재선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에 이어 구청장으로서 8년을 관악구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 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구정의 방향을 다시 한 번 ‘행복’에 맞췄다. 그는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5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관악구를 만들겠다”며 “욕심이 있다면, 4년 후 민선 8기 임기를 마칠 때 유능한 ‘경제 구청장’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을 구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22:49:15
‘빚덩이’ 지방공공기관 수술대로… 기능 통폐합·부채 집중 관리
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을 손질해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개에서 지난해 1244개로 189개 늘었다. 반면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4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 1100만원이던 1인당 영업이익도 지난해엔 영업손실 18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으로, 재무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하는 등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8:18:05
“공원·가로수에 고독성 농약 남용… 사용 제한을”
서울 시내 공원과 가로수, 궁궐에서 고독성 농약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겨울 80억마리 ‘꿀벌 집단 실종 사건’의 원인도 이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환경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환경센터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공공녹지 공간에서 2017∼2021년 살포된 농약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자치구 평균 1098㎏의 농약이 살포됐다. 강남구가 39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구 3567㎏, 송파구 2563㎏ 순으로 집계됐다. 살포된 농약 중엔 꿀벌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도 포함됐다. 사용된 양은 자치구 평균 267㎏으로, 전체 살포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꿀벌에 독성 강함’이라고 표기된 살충제의 살포량도 전체의 82.5%에 달했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선 각각 186㎏, 110㎏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살포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올림픽공원에선 발암성과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농약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궐과 왕릉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약 살포가 확인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녹지에 살포된 농약은 꿀벌과 곤충만 죽이지 않고, 일부 농약은 생태독성이 높아 어류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발암성, 생식독성을 야기하는 농약이 적절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살포되고 있어 시민건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오니코티노이드 농약 살포를 금지하고, 꿀벌에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농촌진흥청에 정식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며, 그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낮은 등급(인축독성 Ⅳ급, 어독성 Ⅲ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꿀벌 폐사 관련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최근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저독성 농약을 사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2022.07.22 03:00:00
“내 강점은 뭘까”… 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청년인생설계학교 1차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 5년 차를 맞아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흐름과 달라진 청년 현실을 고려해 변화를 꾀했다. 우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갤럽사의 강점 진단 도구, 데일 카네기 코스와 같이 세계 유수 기업과 대학에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 곳곳에 위치한 청년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청년센터 오랑, 무중력지대 등 서울시 청년 공간 9곳을 활용한다. 지난해 560명이던 지원 규모도 올해 1000명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총 200명을 선정한다. 올해 청년인생설계학교 8월 프로그램은 8일부터 4주 동안 운영된다. 참여자는 △라이프 코스 △커리어 코스 △리더십 코스 세 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이프 코스는 나만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주체적인 진로 모색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점 코칭과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갤럽사의 강점 진단 검사를 활용한다. 커리어·리더십 코스는 직장인끼리 모여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법을 나누는 그룹 활동이다. 커리어 코스는 사회초년생을, 리더십 코스는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청년인생설계학교 전용 웹페이지에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할 수 있다. 2차(9·10월), 3차(11·12월)도 1차 모집과 동일한 대상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정책 접근성 향상,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을 개선했다”며 “청년들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1 01:20:26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출범 100일 만에 가해자 5명 검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지난 3월 개관 이후 100일간 경찰과 공조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5건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 등이었다. 센터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 지난 100일간 센터에 도움을 청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49명에 달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를 포함해 수사·법률 364건, 심리·치유 273건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피해자 연령층은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28명(18.8%), 아동·청소년이 22명(14.8%)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 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유포불안 545건 △불법촬영 348건 △유포·재유포 313건 △성적 괴롭힘 139건 △스토킹 122건 순이었다. 최근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갖고 스토킹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갈수록 신종 범죄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3: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