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실행된다.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돼 초등학생도 손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줘야 했던 기존의 전화 신고 방식보다 편리해졌다. 구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돼있는 것만으로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비 중심지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용적률이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도 폐지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사업이 허용된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는 개선된다. 용적률 체계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이원화한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한다. 사업부지 최소면적은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군사적 중립 노선을 걷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나토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배포한 성명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하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나라는 더욱 안전해지고, 나토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유럽과 대서양지역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난달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튀르키예(터키)가 이를 반대해왔다. 튀르키예는 두 나라가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족 세력에 포용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튀르키예가 전날 핀란드, 스웨덴와 함께 양국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양해각서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쿠르드족 무장 조직인 쿠르드민병대(YPG)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튀르키예가 그간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하겠다는 결정은 나토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3차례씩 수정한 끝에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더이상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표결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정족수에는 포함돼 기권 처리됐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인을 제외한 의결 정족수 2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날 의결되면서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강을 건널 땐 뗏목이 꼭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이후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면 이를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3선 연임 후 퇴임을 앞둔 이성 구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사진)은 29일 민선 8기 임기 시작을 앞둔 서울시 구청장들에게 이 격언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당선자들이 대부분 초선이다. 이제 주변에서 선거에 도움을 줬다며 과시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구청 직원이나 사업자들이 돈을 싸들고 이들에게 인사, 계약 등을 청탁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이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처음부터 엉망이 된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41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이 구청장의 말 속엔 뼈가 있었다. 2010년부터 12년간 구로구청장을 역임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의 말이기에 더욱 울림이 컸다. 이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윤리를 구청장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공직을 경험하지 못한 당선자들은 공직윤리에 소홀할 수 있다. 공직윤리는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윤리보다 훨씬 강하다”며 “본인이 공직자가 됐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과 여야를 막론하고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떠오른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경쟁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주택 수요는 항상 변한다. 지금 부족하다고 막 지어놨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는 돈을 주택개량사업에 투자하면 저층주거지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서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이나 재개발 정책보단 복지 등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게 지방정치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24대 1이었던 4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구도가 만들어졌다. 한 걸음 뒤에서 선거를 지켜본 이 구청장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구청장 개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이겼다기보단 민주당이 스스로 진 선거”라며 “민주당의 내분과 갈등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이 확대됐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들도 구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희망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재임 기간 지역 청소 행사에 참석하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빗자루를 놓지 않는 인물이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지역 산악회 배웅 인사를 나가는가 하면, 수해가 컸던 남구로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린 일화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끝으로 민선 8기 구청장들에게 당부한 것도 ‘주민들에 대한 정성’이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이 어디 가서 인사하고 사진만 찍고 가면 주민들이 다 안다”며 “평소에 꾸준히 정성을 기울이고 진심을 보여주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에어컨 전기료를 지난해보다 30% 더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염기 7∼8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총 2400만원 규모로 지난해 1만5000원 대비 30% 높였다. 아파트 외에도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구는 노후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4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진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31개 아파트 단지에 총 6600만원, 올해 26개 단지에 47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기준 관리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 500대를 설치하며 83%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한국영(64·사진)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30일자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한 신임 이사장은 30여년 동안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장,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2년간 역임하며 도시기반 시설물 안전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65년 인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23일 출판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인 21인이 그를 기억하며 지은 책 ‘박원순을 기억하다’가 이날 출간됐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과 김대호 전 아름다운가게 그린사업국장, 윤영진 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지은이로 참여했다. 책은 고향 창녕의 시골 소년 시절, 판검사를 꿈꾸던 경기고 학창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시절, 참여연대·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등을 설립하며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시절, 10년간의 서울시장 시절 등 박 전 시장의 65년 인생을 시계열에 따라 8개 장면으로 나누어 이 시기를 기억하는 친구 또는 선·후배 동료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이 책을 “아낌없이 내주던 ‘으뜸 순박남’을 기억하려는 이들이 진솔하게 풀어낸 기억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힘든 내 이웃을 채우려 했던 삶’의 철학은 평생에 걸친 기부로 이어졌고,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6억원’의 빚뿐이었다”며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일벌레, 공공(公共)을 위해 사는 사람, 열정을 갖고 하는 일에 지성을 다하는 마음, 투철한 무소유의 정신.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했다.

서울 강서구는 내달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학년도 전국대학 입시전형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이른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해진 입시 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입시정보를 제공해 수시 입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2023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알려주고 준비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 치러진 6월 모의평가도 분석해 수능 대비 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알려준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누구나 신청 없이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7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참여를 신청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대입 핵심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악구청 자율주행 순찰로봇입니다. 해태어린이공원 일대를 자율주행 순찰 중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해태어린이공원.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심 자율주행기반 안심순찰 로봇 ‘골리 2’의 시연회가 진행됐다. 실제로 본 골리 2는 귀여운 경찰차 같았다. 차체에는 전후방 카메라 각 1대, 측면카메라 2대, 열화상 카메라 1대가 탑재됐다. 경광등까지 번쩍이니 제법 늠름한 모습이었다. 골리 2는 최대 시속 8㎞를 주행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시속 5㎞ 내외로 움직인다. 심야 주택가에서 소음이 크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용했다. 이날 골리 2는 관악구의 험준한 언덕길을 무리 없이 주행했다. 언덕을 오른 골리 2 앞에 갑자기 사람이 다가왔다. 실제 순찰 시 주민 등 장애물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다. 골리 2는 장애물을 인지하자 잠시 멈춘 후 360도 이동이 가능한 앞바퀴를 이용해 옆으로 피해갔다. 이번엔 골리 2가 골목에 앉아있던 주취자를 발견했다. 주취자 곁으로 간 골리 2는 실시간 상황을 구청 관제센터에 알렸다. 이를 확인한 관제센터 직원은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집으로 귀가해주세요”라며 골리 2를 통해 안내음성을 전달했다. 주취자의 반응이 없자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를 데려가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골리 2는 지난해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한 1세대 ‘골리’를 잇는 차세대 버전이다. 만도가 제작했으며 인천대와 한양대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SK텔레콤에서 로봇영상 관제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다. 여성 1인 가구가 많고, 지형이 복잡한 관악구가 골리 2의 실증운영을 맡았다. 관악구는 지난 4월 말부터 해태어린이공원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골리 2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별빛내린천에서 주간 시간대에 한 대를 추가 운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년에는 방범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전국에 퍼져서 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우범 시간대 고정형 폐쇄회로(CC)TV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광등과 카메라가 달린 순찰로봇이 운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제일 큰 장애는 규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과 음성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실시간 촬영만 가능하다. 다양한 상황 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순찰 범위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 골리 개발사업 총괄연구원 강창묵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법적으로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2년간 규제 유예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중재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