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도시·주거공간 혁신을 목표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다. 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역면적이 1만9292㎡인 천호 3-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로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천호3-2구역은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와 2종7층 규제 등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후 진전이 없었으나 신통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이 지난해 5월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했다. 저층 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던 2종7층 규제 완화도 적용됐다. 2종7층 지역인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 아파트 주거단지로 결정됐다. 또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구민을 위해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북구 보건소가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과 영양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보건소는 단계적 후유증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9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북구보건소 ‘운동을 더하다’ 카카오톡 채널 및 성북구청과 보건소 운동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적인 운동 방법, 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 정보를 안내한다. 운동 관련 정보로는 코로나 감염 후 약해진 호흡, 심폐체력, 근력 등의 회복 방법을 단계적으로 10회에 걸쳐 제공한다. 영양과 관련해서는 입맛 살리기, 면역력 높이기, 건강 식생활 지침 등의 정보를 마찬가지로 10회에 걸쳐 알려준다. 안내사항을 실천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간 중 4회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총 2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마련한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관악구청장 선거는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와 젊음을 앞세운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모두 청년 공약을 일선에 내걸고 링 위에 올랐다. 박 후보는 재선 관악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관악구청장에 당선됐다. 지역 의정경험에 행정경험을 더한 관록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도 초선 관악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을 거친 지역 정치인이다. 1972년생으로, ‘젊은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와 이 후보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맞붙었다. 박 후보가 58.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이 후보는 18.1%로 2위에 그쳤다. 다만 당시 이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의영 후보(16.7%)를 앞지르는 저력을 보였다. 두 후보 간 ‘리턴매치’ 결과는 청년 표심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관악구 20∼30대 인구는 총 19만3710명으로, 전체 인구의 39.9%에 달한다. 박 후보는 관악구를 ‘청년 특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관악S밸리 2.0’ 추진, 으뜸관악 청년통장 근로장려금 제공,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 박 후보는 “청년세대 표심이 이번 선거를 결정할 것이라 본다”며 “관악 S밸리 2.0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관악이여 청년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관악형 청년창업문화학교와 청년직업교실을 신설하고, 구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디벨로퍼’ 100명을 선발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샤로수길을 10개로 확대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관악구 20∼30대의 표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며 “관악구의 경쟁력은 청년에 있다고 보고,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청년 인구가 많은 만큼, 전통적인 진보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50.3%)이 국민의힘(45.1%)보다 지지율이 5% 이상 높았다. 다만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0.9%의 지지를 얻어 44.4%를 얻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선 바 있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행정 전문가’들 간 맞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일하 후보의 공직근무 기간을 합치면 70년(오 후보 33년, 박 후보 36년)에 가깝다. 두 후보 모두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 후보는 동작구 노량진2동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동작구청 복지국장,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을 거쳐 부구청장까지 지냈다. 동작문화재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동작구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오 후보는 ‘중단 없는 동작발전’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그는 우선 장승배기역 행정타운 주변 일대에 대규모 복합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고 대기업 사옥과 종합병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량진역 북측 일대 복합개발, 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 지하 환승 통로 연결 등도 공약했다. 노량진역 주변 일대는 대규모 쇼핑명소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동작에서 일해보지도 않고, 동작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동작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없이 동작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동작을 잘 아는 전문가가 동작을 변화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린 인물이다. 철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철도정책과장, 물류시설정보과장을 거쳐 경기도청 건설국장과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국토교통전문가답게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강남과 올림픽도로 진입도로(터널) 신설, 노량진역 민자역사 2023년 착공,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설치 등을 약속했다. 지역 내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세계 대회장 유치 공약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자신을 “중앙정부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내 고장에 펼칠 수 있는 전문성과 지혜를 갖춘 베테랑 행정가”라고 소개하며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멈춰버린 동작구를 ‘다시 뛰는 동작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작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에 표심을 몰아주지 않는 지역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201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진보진영에서 구청장을 배출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50.5%의 지지를 받아 45.7%에 그친 민주당을 5% 가까이 앞질렀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서울시가 고도 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을 2027년까지 100% 설치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하루 498만t의 하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6월까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에 하루 204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163만t을 수용·처리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예정이다.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물재생센터 총인 방류수 수질을 현재 0.5㎎/ℓ에서 0.2㎎/ℓ로 낮추는 것이 시의 목표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 중에 포함된 총인을 응집해 제거하는 시설이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를 의미한다. 이 시설에서는 기존 3단계(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를 거쳐 처리된 하수에 약품을 투입해 총인을 세밀하게 잡아낸다. 총인처리시설을 거친 하수가 방류되면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약 1년여(지난해 5월∼올해 3월) 동안 중랑·탄천·서남 3개 물재생센터에서 총인처리시설을 가동한 결과, 총인 농도가 법정 기준(0.5㎎/ℓ)보다 73% 낮게(0.104∼0.167㎎/ℓ, 평균 0.135㎎/ℓ) 나타났다. 행주지점 기준 한강 본류 총인 농도도 2018년 0.105㎎/ℓ에서 현재 0.053㎎/ℓ로 감소했다. 시는 한강 수질 개선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 75개 소하천, 실개천 등 수변을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 이용 시민은 물론,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통해 동네 소하천 등을 찾는 시민 모두 깨끗해진 수변에서 다채로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가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 형태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신청 문턱을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경제 침체 장기화로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학, 지역이 협력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500번째 기업이 탄생한다. 시는 올해부터 각 캠퍼스타운이 가진 강점을 살려 바이오의료, 디자인 등 대학의 특화분야별 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시는 올해 32개 캠퍼스타운에서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창업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85개의 미래 유니콘(창업 10년 이하 기업가치 1조원 스타트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려대, 서강대, 한성대, 건국대 캠퍼스타운이 창업 기업을 모집 중이다. 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315개의 창업팀을 배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34개 캠퍼스타운에서 투자유치 806억원, 매출 904억원을 달성했다.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에는 △입주공간 제공 △창업지원금 △투자유치 △창업교육·컨설팅 △판로개척·마케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올해는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 10여개 학교에서 창업지원공간 14곳(154실)이 추가 운영된다. 또 올해부터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바이오와 디자인 등 강점을 가진 분야의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등 캠퍼스타운별 차별화 전략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기업을 선발한 캠퍼스타운은 이미 본격적인 육성에 돌입했다.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은 그물망식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사업화-성장’까지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세종대 캠퍼스타운은 레이저 커팅기, 3D(3차원) 프린터 등 고가의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며 입주기업의 시제품 개발·제작을 돕는다. 쇼룸을 운영하며 입주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기회도 제공한다. 기술 애로를 겪거나, 역량 부족으로 기술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기업은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술매칭사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기업과 대학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해 기술 개발·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1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캠퍼스타운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초기 창업자(팀)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술과 마케팅, 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팀이 선정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각 캠퍼스타운의 강점을 살린 기업 맞춤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대기업과 협업 접점이 확대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창업 기업들이 성장해 지역 내 경제·산업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들이 후배 창업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용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날 숙명여대 문화봉사단 학생들을 위해 일일 ‘도슨트’(전시해설사)로 나섰다. 성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며 1층부터 옥상정원까지 구석구석 둘러봤다. 용산역사박물관 곳곳은 옛 용산철도병원을 그대로 보존한 모습이다. 여기에 3D(3차원), VR(가상현실) 영상과 다양한 체험 공간 등 현대적인 전시 분위기가 더해져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성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 등 8인의 독립운동가들과 용산의 삼호정, 심원정 등 유명 정자에 얽힌 역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용산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유라시아 열차를 구현한 가상체험 공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그렸다. 성 구청장은 용산과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며 도슨트 임무를 마쳤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학생들은 성 구청장에게 박물관에 관한 질문은 물론, 구청과 대학의 협업 방안을 적극 개진하며 눈을 반짝였다. 이주빈(21) 학생은 “구청장님이 용산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 한 분이라 그런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명이 흥미롭고 생생하게 느껴졌다”며 “평소 용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용산의 문화와 역사가 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산구민인 조세은(23) 학생은 “용산철도병원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현대 건축과 결합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북한과 통일되면 유라시아 열차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 3월 개관한 용산 지역사 전문 박물관이다. 등록문화재 제428호 옛 용산철도병원 건물에 세워진 박물관은 지상 2층, 연면적 2275㎡, 동시 수용인원 490명 규모로 조성됐다. 용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가 열린다. 현재까지 용산구가 모은 전시 유물은 약 4000여점에 달하며, 매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성 구청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역사문화도시 용산의 위상을 높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흔적을 지켜나가며 후대에 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구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온 것과 관련해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되면 용산공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국철 지하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개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미 법이 있지 않나”라며 “말만 하지 말고 대안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11일 구민 안전보험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4월25일까지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부 보장 항목과 금액은 △익사 사고 사망 500만원 △뺑소니·무보험 차에 의한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5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20만원 한도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최근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반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10일 서울시가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 모니터링 조사 결과 주요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79억원에서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00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업체 성장과 함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1372 소비자상담센터 776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명품 플랫폼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되며,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명품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구조로 돼 있다.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지만,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FAQ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업체는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불가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구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체크박스에 동의해야 결제가 가능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