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씨 괜찮죠? 이제 올라갑니다.”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문화공원에서 열린 ‘서대문 희망차’ 운행 기념 시승식.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윤민지(28)씨가 탄 휠체어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 희망차에 조심스레 올렸다. 문 구청장은 운행팀장과 차량 내 휠체어 고정장치를 수차례 확인한 뒤, 차에 탑승해 그녀의 귀갓길에 동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지씨의 어머니 이정욱(55)씨의 표정도 밝았다. 민지씨는 일주일에 두 번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을 찾아 30분씩 치료를 받는다. 이동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컸다. 이씨는 “서울시 콜택시를 이용하면 왕복 3∼5시간을 대기한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려야 집에 갈 수 있었다”면서 “서대문 희망차 덕분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서대문 희망차는 서대문구와 카카오모빌리티, 서대문구 지역돌봄사업단이 손잡고 지난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다. 장애인뿐 아니라 이동이 힘든 비장애인 모두 탑승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와 병원동행서비스, 돌봄SOS센터를 통한 동행지원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 민지씨처럼 장시간 기다리는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애등급이 없는 노약자와 일시적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시승식에 참여한 이상희(93)씨의 딸 박동성(60)씨도 “어머니가 고령이라 다리가 불편하시고 숨도 금방 찬다. 일반 택시를 탈 때면 불안감과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 희망차는 최대 5인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2대가 운영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며, 운행 지역은 서대문구 전역과 인근 마포, 은평, 종로, 중구 등이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5㎞ 이내에 기본요금 1200원, 5∼10㎞에 2300원이며 10㎞를 초과하면 1㎞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희망하는 날 하루 전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예약 현황에 따라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서대문 희망차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시행된 정책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 희망차 수를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구에서도 예산 투입을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나선다는 데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 소외됐던 분들의 이동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는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이고, 어려운 대인관계를 해결하는 등 건강한 심리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관악구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88∼2003년생)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사전·사후 검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종결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 제공한다.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중 본인 특성에 맞는 곳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10%의 본인부담금(최대 회당 7000원)이 발생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택시 심야요금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택시대란’이 현실화하고 택시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해 만지작거리는 카드이기는 하다. 하지만 택시 할증 시간 연장은 시민 부담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 총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2㎞)은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은 4600원이다. 택시 승차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할증 시간대를 늘려 택시기사들의 심야운행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승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할증 시간대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동량이 많은 오후 10시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면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할증 시간대를 연장하려면 택시요금을 올릴 때처럼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시민 공청회를 거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할증 시간 확대는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 요인으로 지속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며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우려됐던 서울 등 전국 버스 파업 사태는 막판 극적 합의로 피해갔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20분 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경남시외버스노사도 전날 오후 10시10분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3시15분쯤 첫차 운행 1시간여를 앞두고 임금 5% 인상 협상을 타결했다. 제주 준공영제 7개 버스업체 노사와 창원시내버스 노사 역시 파업 직전 각각 임금 3%, 7.5% 인상안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우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6개 버스업체는 전날 오후 11시30분 막판 협상 끝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와 사측의 향후 약속 이행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버스업계는 부분 합의에 성공하며 파업을 피했다. 광주광역시는 조정기일을 내달 2일로 연기해 파업을 미뤘고,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3%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시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1인가구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 등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에 참여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제공하는 곳이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임대주택 입주민과 1인가구,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운영과 하자 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법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에게 호응이 좋은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도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을 처음 계약하는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 어려운 부동산 계약과 금융용어 등을 알려주는 교육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구를 시작으로 연내 4개 자치구(용산 강동 양천 동대문)에 문을 열고,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해 ‘1자치구 1 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기초자치단체 구(區) 부문 최고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 8000만원도 확보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조직혁신 추진 등 구정혁신 노력으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평구는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숙의·공론을 강화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왕중왕전에 진출해 동상을 받았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아이맘 택시’ 사업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 서비스로 호평받았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우수사례와 ‘2021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정책’ 등에도 선정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한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은평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인가구의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서울시내 15개 구역에서 무술 유단자, 전직 경찰·군인 등으로 구성된 60여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이 본격적인 순찰활동에 돌입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의 1인가구 5대(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불안 해소 대책 중 안전분야 지원이다. 지난해 2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전선 위 화재 신고, 주취자 지구대 인계, 부탄가스 폭발사고 예방활동 등 총 161건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고, 21일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2시30분) 2인 1조로 구성돼 동네 골목 곳곳을 순찰하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직 경찰 8명, 군 간부 출신 3명, 태권도와 유도 등 유단자 13명을 포함해 63명의 보안관 인력을 선발했다.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구역은 15곳을 선정했다. 기존에 자치구 신청만으로 선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의 직접 수혜대상인 1인가구 등 시민의 신청을 함께 받는 방법을 통해 구역을 정했다. 시민과 자치구가 운영을 요청한 71곳 중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안전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활동구역을 확정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채용과 교육과정도 전문화했다.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비업 전문업체를 선정해 순찰코스 지정, 보안관 선발·교육 및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선발된 인원은 기본적인 현장교육(심폐소생술, 순찰시스템 활용방법 등) 외에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는 24시간의 신임 경비교육 이수, 국민체력100(3등급 이상) 인증 등을 거쳐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를 마친 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심마을보안관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을 보안관으로 우선 선발하고,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전자화된 업무관리(안심마을보안관 전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와 전용 근무복 및 안심장비, 구역별 휴식공간 등도 마련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경비 전문업체의 역량을 살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속해서 보안관 사업을 확대 운영해 밤길이 두려운 1인가구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활동구역인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찾아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인가구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범죄 우려 없는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이달부터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당일부터 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최대이며 전액 시비로 이뤄진다. 그동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부실시공’으로 8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 처분이 추가돼 총 1년4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현대산업개발이 낸 또다른 사고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14명을 기소했다. 서울시는 13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등포구청이 지난 8일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추가 조치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사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년4개월로 늘어났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앞서 ‘부실시공 8개월 영업정지’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이번에 추가된 행정처분에도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영업정지 처분 적용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월11일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자들도 이날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모두 14명(구속 6·불구속 5·법인 3)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기소된 14명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5명(구속 3명)과 하청 현장소장 등 하청 직원 3명(구속 2명), 총괄감리원 등 감리 직원 3명(구속 1명), 법인 3곳(양벌규정)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관내 저지대 주택과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무료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선제 대비하기 위함이다. 서대문구는 수해에 취약한 관내 230여 곳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막이판’과 ‘옥내 역류방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물막이판은 저지대 주택과 상가 출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해 비가 올 때 노면의 물이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옥내 역류방지기는 공공하수도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이 실내로 거슬러 흐르는 것을 막는 장치로, 화장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한다. 이 장치는 평소 악취를 차단하는 효과도 낸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안전치수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대문구는 현장을 확인한 후 6월까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신청할 때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수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 주민과 상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설치 후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하철, 공공장소 등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무인 운영을 통해 365일 이용이 가능해 바쁜 직장인 등에게 유용하다. 이번에 개관하는 신정네거리 스마트도서관은 신정네거리역 지하 2층 개찰구 옆에 조성됐다. 기기 내 비치된 도서의 즉시 대출·반납이 가능하다. 무인예약대출 시스템도 함께 갖춰 구립도서관 9곳이 소장 중인 책도 사전 예약 후 빌려볼 수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양천구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2권까지 14일간 대출 가능하며, 7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예약 도서 대출의 경우 반납은 스마트도서관 내 무인 반납함 또는 관내 구립도서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3일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소속 도서관으로 자동 회수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언택트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새로 개소했다”면서 “365일 언제든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신정네거리 스마트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