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8일 호남 최초 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의 주역 이두열·고석주·김수남·윌리엄 린튼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5만세운동은 당시 참여 인원만 3만7000여명에 달했으며, 전북 곳곳에서 28회에 걸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날 보훈처는 ‘3월의 6·25 전쟁영웅’에 강두형 육군 준장을 선정했다. 강 준장은 1952년 10월15일 국군 제2사단 제17연대 제2대대장으로 직접 증원소대를 지휘해 적의 공격을 무릅쓰고 최전방에서 저격능선상 ‘A고지’를 탈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K-방산’의 위용이 대단하다. 국산 K9 자주포와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II 등이 세계 곳곳에서 수출 낭보를 전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수출효자’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1일 세계일보의 인터뷰에 응한 양경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수석연구원은 유럽 방산시장의 선구자로 불린다. 평생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육성에 헌신하던 그는 2016년 12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독일 주재원에 자원해 유럽으로 향했다. 그때만 해도 유럽 방산시장은 수출보다는 수입시장으로만 인식되던 곳이다. 지근거리에서 유럽 방산시장을 지켜보던 그의 시각은 달랐다. 양 수석연구원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으로 묶여있어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문화가 강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나라별 개성도 강하고 결속력이 약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방산시장 정보수집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콧대 높은 유럽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야 했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한다’는 정신이 필요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처음엔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업계 사람들도 보기 어려웠다”며 “수개월간 현지 국방무관 등 여러 통로를 활용해 한국 방위산업과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회상했다. 이런 노력으로 기품원 유럽사무소는 독일방산기술협회 가입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길을 열었다. 이 협회는 독일 국방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체, 개인회원 등이 모여 연간 30회가 넘는 행사를 열 만큼 독일 방위산업의 핵심체다. 양 수석연구원은 이 협회를 토대로 유럽국방기술협회연합과도 교류협력을 넓혀 나갔다. 유럽 방산시장은 생각보다 더 ‘기회의 땅’이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이 돈은 많은데,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방산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을 키울 능력은 떨어진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제품을 사기에는 높은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에 유럽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한국 기술력에 확신을 갖게 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2018년 독일 국방·방산 관련 정부인사 10여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함정·잠수함 기술을 선보였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양 수석연구원은 “독일의 잠수함 기술 자부심은 대단한데, 이들이 우리 기술을 직접 보고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냐며 굉장히 놀라워했다”며 “우리 방산업체와 기술, 제품 홍보의 중요성을 느꼈던 계기”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을 유럽에 알리고, 현지 정보를 분석해 국내로 전달하며 오늘날 K-방산의 유럽진출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2019년 한국으로 돌아온 양 수석연구원은 기품원 수출지원센터, 국기연 해외시장 분석팀장을 거쳐 현재는 방산조사분석 부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무기체계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구성품 수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해외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국내업체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서로 잘 모른다”며 “그 나라에서 못 만드는 무기체계 구성품을 식별하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중소업체를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방산시장은 규모가 작아 한계가 명확하다고 양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그가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수출 성공의 해답은 결국 제품에 있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물론 이런 확신에는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이 깃들어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매칭을 도왔던 사례를 근거로 소개했다. 당시 45건의 매칭 중 4건의 계약과 14건의 NDA(비밀유지협약)가 체결돼 현재 수출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도와주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많은 기업이 ‘우리 제품이 될까’ 의문을 가지지만, 실제로 해보면 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밑져야 본전이다. 자신감을 갖고 해외시장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62주년 기념식이 오는 28일 대구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됐고, 매년 보훈처가 주관해 정부기념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에 고등학생들이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저항운동이다. 경북고, 경북대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 대구여고 등 8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학생 주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인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례, 여는 영상,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2·2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구지역 학생들이 외친 민주화를 위한 2·28의 함성이 자유, 정의, 민주를 향한 시대의 울림으로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인데, 과연 북한이 쏠까요?”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했던 질문이다. 이 전문가는 ICBM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발사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ICBM이 활용될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로 분석된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ICBM 개발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일컫는 이유다. 한참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누던 중, 전문가가 했던 한마디가 뇌리에 박혔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벌써 레드라인을 넘었죠.”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우리 관점에서 레드라인의 개념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다. ICBM은 남한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ICBM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 안보 시각이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미사일 위협을 항상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다. 북한 위협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레드라인이 같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져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우리 수도권을 위협할 장사정포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왔다. 북한의 주체포(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는 사거리가 40∼50㎞로 수도권 북부를 타격할 수 있다. 300㎜ KN-09 방사포는 200㎞ 내외의 사거리로 우리의 수도권 전역과 중부 지방을 겨냥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탄두에 유도 기능까지 추가했다. 북한이 평양 이남 전방지역에 배치한 300여문의 방사포는 1시간 동안 최대 1만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단거리미사일도 심각한 문제다. 회피 능력과 정확성을 갖춰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24 등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점점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바다에서 은밀히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이 의도대로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으로 쏜다면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된다. 북한은 물리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은 것뿐, 한반도 안보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북한이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어 활개를 칠 동안 정부가 보인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일 외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공들이는 종전선언은 가로막혔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험난하다. 대선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서 한국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분위기다. 세계가 한국이 아닌 미국의 레드라인에 더 주목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그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그림) 선생 직계 후손을 서거 88년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석영 선생의 장남인 이규준 선생은 온숙·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이들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이번 후손 확인은 지난해 7월 이석영 선생의 외증손녀이자 이규준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최광희·김용애씨의 언론사 인터뷰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으로 시작됐다. 보훈처는 지난 1967년 언론 보도 기사(대만에 거주하던 이우숙씨 관련)를 바탕으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에 협조를 구해 대만 거주 ‘이우숙’의 대만 호적등기부와 자녀관계,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이우숙씨의 대만 호적등기부 ‘부모’ 란에 선생의 장남과 며느리, ‘이규준, 한씨’가 기재된 사실을 통해 선생의 직계 후손임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만 거주 후손과 국내 후손 신청인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후손이 동일 모계혈족임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에 부의해 총 10명을 이석영 선생 후손으로 심의·의결했다.

군이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한다. 최근 추진 중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확대 개편과 함께 미사일 공격과 방어부대를 모두 재정비하면서 점차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17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 중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주요 전력 증강과 병행해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변경·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략·작전적 공중 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와 지역 방공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전·평시 적의 공중 도발에 대응해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현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군은 현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도입 중이며, 미사일 요격전력 천궁-Ⅱ 전력화와 패트리엇 유도탄 추가 도입,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휘통제체계인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성능개량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도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라면, 육군미사일사령부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군이 보유한 최신 공격 미사일을 다루는 부대다. 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사령관 계급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하고, 사령부 내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보강할 계획이다. 전시 전략 표적 타격 임무 등 미사일 공격부대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군이 미사일 공격·방어부대를 잇달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지난달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아직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북한의 개발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군의 대응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이번 미사일 공격·방어부대 확대 개편을 통해 전력을 증강하고,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이 현지 직원 등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무관은 갑질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소환돼 현재 원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 내 감찰실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에 파견된 무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조기 소환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9년에는 파견된 무관이 현지 채용 대사관 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3년에는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았던 무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시위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 측은 별도 한·일 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다시 공식 항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불법적인 활동은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여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열려 있는 입장이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측이 몇몇 방안에 대해 제안했고 미측이 상당히 경청했다”고 말해 한국이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음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격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여 방안에 어떤 옵션이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북 백신 지원 등도 거론된다. 이날 3국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면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국은 물론 한·미, 한·일 간 모두 이뤄졌다. 외교부는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이어온 긴밀한 소통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대화를 조기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규덕 본부장은 이날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회의가 상당히 의미 있었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과 관련,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10일 리상림 조선-유럽협회 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유럽동맹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를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이미 수차 언급했듯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주변 국가와 지역에 그 어떤 위협, 위해도 되지 않는다”며 “유럽동맹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편승하여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함부로 걸고든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이중기준의 집중적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 회장은 “유럽동맹이 지금처럼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어 반공화국 대결행위를 계속 추구한다면 기필코 우리의 강경 대응만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회장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세계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자면 조선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이 실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