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인데, 과연 북한이 쏠까요?”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했던 질문이다. 이 전문가는 ICBM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발사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ICBM이 활용될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로 분석된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ICBM 개발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일컫는 이유다. 한참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누던 중, 전문가가 했던 한마디가 뇌리에 박혔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벌써 레드라인을 넘었죠.”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우리 관점에서 레드라인의 개념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다. ICBM은 남한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ICBM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 안보 시각이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단거리미사일 위협을 항상 머리 위에 짊어지고 있다. 북한 위협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레드라인이 같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져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우리 수도권을 위협할 장사정포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왔다. 북한의 주체포(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는 사거리가 40∼50㎞로 수도권 북부를 타격할 수 있다. 300㎜ KN-09 방사포는 200㎞ 내외의 사거리로 우리의 수도권 전역과 중부 지방을 겨냥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탄두에 유도 기능까지 추가했다. 북한이 평양 이남 전방지역에 배치한 300여문의 방사포는 1시간 동안 최대 1만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단거리미사일도 심각한 문제다. 회피 능력과 정확성을 갖춰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24 등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점점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바다에서 은밀히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이 의도대로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으로 쏜다면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된다. 북한은 물리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은 것뿐, 한반도 안보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북한이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어 활개를 칠 동안 정부가 보인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일 외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공들이는 종전선언은 가로막혔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험난하다. 대선과 맞물려 한반도 평화의 주체로서 한국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분위기다. 세계가 한국이 아닌 미국의 레드라인에 더 주목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