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노래가 사람을 울린다. 살아본 적 없는 목소리가 사는 일의 고단함을 노래한 곡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인간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달 멜론 톱100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다. 지금도 리센느, 아일릿, 에이티즈 등 쟁쟁한 K팝 인간 아이돌과 차트 상위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뮤직비디오에는 AI로 제작한 고속도로 풍경만 반복된다. 그런데도 유튜브 조회수는 1631만회를 넘겼고, 인기 뮤직비디오 3위에 올랐다. 8000여개의 댓글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쌓였다. 제 얘기 같아 펑펑 울었다는 이도 있다. AI 노래라는 걸 알게 된 후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도 있지만, 위로받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놀라던 시기는 옛날 옛적이 됐다. 논리적인 답변도, 그럴듯한 그림과 음악도 익숙해졌다. 지금 눈여겨볼 변화는 따로 있다.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다. 사고와 판단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은 AI에 권위를 부여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SBS의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은 자신의 판단보다 AI의 의견을 더 믿는다고 답했다. 그 셋 중 하나에 대통령이 끼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AI의 답변을 자신의 주장 근거로 내민 것이다. “AI가 그러던데.” 이 한마디가 회사 부장부터 국가 수장까지의 뒷배가 된다. 인간은 그렇게 AI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고 선택했다. 그나마 예술은 인간의 자존심이 남은 영역이었다. 예술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에 더 후한 점수를 줬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값을 깎는 이유가 되곤 했다. 논리적인 답변을 AI가 내놨다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노래를 듣다 AI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응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받은 위로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계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듯, 이제는 기계의 노래에도 인간 삶의 의미를 포개고 있다. 기계에 이성과 감정을 모두 의탁하는 인간은, 미국 작가 필립 K 딕의 1968년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도 등장한다. 등장인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 여섯 시간의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 기계에 의탁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도 이제 기계 AI를 찾는다. 사람들은 AI가 부르는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라는 물음에 이루지 못한 꿈을 떠올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 AI의 목소리에 위로받으며 어떤 어른이 됐는지 스스로 묻는다. 정작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과 판단을 기계에 의탁하고, 창작과 위로마저 기계에 기대는 삶이었을까. 그 노래를 듣는 우리에게도 묻고 싶다. 우리는 꿈꾸던 인간이 되었나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직업을 바꿔야 해.” 지방에 본가를 둔 친구에게 들은 말이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친구는 더 넓은 집을 찾아 경기도와 인천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에서는 막막했던 내 집 마련이 고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지방 정착의 관문은 연고 없는 곳에서 낯선 관계와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었다.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폐쇄적인 분위기 탓에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주변 사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기도 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라면 그런 부담은 덜하리라 생각하며 동의했다가 아차 싶었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낯선 얘기가 아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숱하게 접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주로 첫 취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력을 쌓으면 다음 기회를 얻기는 조금 수월하겠다고 여겼다. 연봉이나 근무 조건을 조정하면 고향에 돌아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는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회사가 한두 곳쯤은 있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친구는 고향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다가 서울로 왔다. 직무와 근무 조건을 따지면 고향에서는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갈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첫 직장을 고를 때부터 이후 경력을 고려하는 추세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 6월 취업준비생 1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택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68%는 ‘이후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직이 언제나 더 나은 조건을 위한 개인의 ‘선택’인 것만도 아니다. 회사 사정으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취업하더라도 경력을 이어갈 선택지가 부족하거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이직은 곧 이주가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보고서에서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높았던 울산에서도 청년이 순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 경제 수준만으로는 청년 정착을 설명하기 어렵고 경력을 발전시킬 산업·직무 구조와 주거·교통·문화·보육 등 생활 기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쏠림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체류 기간은 평균 1.6년이었다. 청년이 머물 조건은 일자리 하나로 채워지지 않는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고향에 가려면 직업부터 바꿔야 한다는 친구의 현실이 이제는 달라지길 기대해 본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 변경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데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란 의미의 북향민은 이탈보다 출신이 강조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반대 의견도 들었다. 법률상 용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정부는 이미 북향민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용어 변경은 한국 사회 정착 후에도 경계인 또는 특수집단으로 낙인효과가 불가피한 탈북자 프레임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박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맞받았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곤 했어도 “통일부 정책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용어”라며 결국은 본인 뜻대로 할 것이란 인상을 남겼다. 오죽하면 여당 간사 홍기원 의원이 “이미 7일 국감 때 전수조사로 뜻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단 얘길 하셔야지 장관님 뜻만 자꾸 말씀하시냐”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전수조사가 정책 타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3만명 넘는 탈북민 의견을 다 묻고 듣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충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면 ‘진작에 좀 하지’ 싶었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기 때문이다. ‘북향민’ 명칭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명칭 변경 추진 방침을 밝힌 뒤 본격화했다. 정 장관은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부르고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 거부감이 크단 사실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애초에 명칭 변경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가 제기했던 우려에도 주목해야 한다. 통일부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북향민 단체 면담 추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장관 등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식개선 효과에 의문”, “탈북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탈북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 등의 의견이 나왔다. 명칭 변경이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과 정체성을 희석하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7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추진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이란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향민’을 법률상 명칭으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명칭이 실제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명분 삼은 정책이 정작 당사자를 소외시켜선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팀을 꼽으라면 단연 축구 국가대표팀, 이른바 ‘FC대한민국’일 것이다. 잘할 땐 찬사도 엄청나지만, 반대로 경기력이 별로거나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면 비난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싸늘하다. 이달 초 끝난 9~10월 A매치 4연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력 관련 이슈가 아니다. 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설과 리더십 논란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018년부터 8년간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LAFC)을 일부 선수들이 ‘7번 선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기했다. 축구계에서 ‘카더라’식으로 돌던 ‘손흥민 7번 선수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룰 주제인가 싶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공론장에서 다뤄지면서 팬들의 공분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용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 불거진 ‘96라인의 은퇴 소동’이었다. 대표팀의 중추를 이루는 199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황인범(포르투)·황희찬(샬케)의 국가대표 동반은퇴설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나온 황인범에게 대표팀 은퇴설을 묻자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해 은퇴설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을 마치고도 돌발행동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 후반전에 교체된 김민재는 카메라가 찍는 것을 알면서도 축구화를 집어던졌고,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도 “특정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이 하나가 돼 뛰어야 한다. 모든 선수가 머리를 처박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인범도 “몸도 마음도 힘들다. 도와줄 분이 안 계신다. 회장님도 안 계시고, 감독님도 임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갑작스레 대한축구협회장 공석과 모레노 감독의 ‘임시’ 신분을 문제삼았다. 이쯤 되면 ‘96라인’ 3인방에게 묻고 싶다. 원하는 것이 임시가 아닌 정식 감독 체제인가, 아니면 손흥민의 주장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자나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추측이 번지도록 두지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에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대표팀 은퇴를 요구 관철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면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표팀 잔류를 걸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태극마크가 흥정을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논의로 풀거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없는 사이 추측은 커지고, 팬들마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 ‘92라인’과 ‘96라인’ 지지층으로 갈라져 다투는 상황이다. 축구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표팀 내 불화설 같은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냥 축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을 뿐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환호 뒤에 병역특례를 둘러싼 분노가 남았다. 일부 축구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누군가에겐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으니 해당 선수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일부 선수들의 일탈이 곧바로 제도 전체의 폐지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역특례 폐지라는 채찍의 상처가 클 곳이 어쩌면 화려한 프로스포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육인 병역특례는 1973년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국제대회 성적을 국위선양과 연결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현재는 병역법 제33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는 제도다.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의무다. 반세기 전의 명분만으로 제도를 지킬 수는 없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예외를 인정하려면 ‘현시대의 공익’을 입증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선수 육성 기반의 유지다. 프로리그도, 상무팀도 없는 종목에서는 훈련과 실전의 단절이 선수 생활의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계가 병역특례를 선수 확보와 육성의 중요한 유인으로 보는 이유다. 진로가 불안정한 종목에서 운동을 계속할 가능성마저 좁아지면 유망주와 학부모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외 진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선수의 전성기는 길지 않고, 높은 수준의 리그에 도전할 기회도 무한하지 않다. 경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면 해외 구단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우기 수월해진다. 그렇게 축적한 경기 경험과 훈련 방식이 대표팀과 국내 현장에 전해진다면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역특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신 현 제도의 보완을 통혜 병역특혜 수혜자가 우리 사회에 병역만큼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형평성 논란을 씻을 수 있어 보인다. 우선 소득에 비례한 사회환원을 검토할 만하다. 가령 편입 이후 5년 동안 기준을 초과하는 연봉·상금·광고소득 일정 부분을 유소년·비인기 종목 지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을 법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강제성을 갖는 만큼 대상 소득과 기간, 부담 상한을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은퇴 이후의 공익활동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현행 544시간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되, 신규 편입자에게 은퇴 후 일정 기간 학교·지역 체육시설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추가 의무를 두는 방안이다. 예컨대 2년간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가르치게 할 수 있다. 은퇴를 늦추며 의무를 무기한 미루지 못하도록 이행 개시 연령과 최종 기한도 정하면 된다. 여기에 더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경우 병역특례를 박탈하는 법 조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가 선수 수급과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체육계가 먼저 더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메달 이후에도 사회에 돌려주는 의무가 이어질 때 국민도 그 예외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1대 후반기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만큼은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외교·국방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여서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뤄진 22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은 외통위를 야당에 넘겼다. ‘책임’을 말했던 그 의원은 요즘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 이상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경상을 입은 사건 직후 당정의 언행을 접하며 과연 집권세력의 태도가 맞는지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이든 북한 것이든, 누가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뢰 폭발 하루 만이었다. 아무리 조사 전이었다지만 터진 지뢰가 우리 것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마치 우리 군이 스스로 지뢰를 심어놓은 지역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작전에 나선 무능한 조직인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발언이었다. 통일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얘기했다. 북한을 ‘조선’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지뢰 공격 책임을 회피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은 ‘철책선 이남’이라고 말할 수 있던 배경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입으로 쌓은 빌드업이 있었다. 집권 여당의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지역인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노린 게 아니면 대체 누굴 노렸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며 지뢰를 심은 건 윤석열정부 때부터인데 그때 뭐 했느냐고 따졌다. 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안다. 당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망한 정부 탓’은 부질없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지뢰 공격을 받은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으로 지난 언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탈환이든 한 나라의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망한 정부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금의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의 안보 상황을 전 정부 탓으로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아직도 망한 정부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구에서 한강이 손톱만큼이라도 보이면 다음 총선이 위험하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다. 2028년 총선에서 집값과 세금에 민감한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서울 48석 중 11석. 부동산에 예민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도봉·마포·동작 등 일부 지역에서 후보 경쟁력이 힘을 발휘했을 뿐, 서울은 사실상 민주당 우위가 굳어진 지 오래다. 2000년 이후 보수정당이 서울 과반을 차지한 것은 2008년뿐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와 뉴타운·재개발 공약을 앞세워 40석을 휩쓸었다. 그 외에는 민주당이 압승하며 ‘서울=민주당’ 공식이 굳어졌다. 그랬던 민주당의 서울이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다. 집값 문제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핵심 부정평가 요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자신감에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문재인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세제 개편 역시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심에 부담을 더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국 37%, 서울에서는 31%에 그쳤다. ‘한강이 손톱만큼이라도’라는 말에는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의 더 넓은 지역으로 민심 이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실제 한강변을 포함하는 서울 지역구는 19곳에 이른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중·성동, 영등포, 강동과 마포, 동작 등이 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도 영등포을의 승부는 1135표, 중·성동을은 2767표, 강동갑은 3302표로 갈렸다. 민주당의 서울 위기가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공소취소’, ‘여권 갈등’, ‘잇따른 인사 논란’ 등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용혜인·김승원 낙마’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아쉽다”는 말까지 나왔다. 인사 논란이 더 길어졌다면 정부·여당 지지율이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심의 경고에도 여권은 자신들의 정치 현안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4년 총선을 끝으로 떠났던 여의도에 2년여 만에 국회 출입기자로 돌아왔다. 총선까지는 1년 반가량 남았지만, 여의도의 총선 시계는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인사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활동에 들어갔다. 계엄·탄핵·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 기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했지만,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차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대감은 국민의힘의 변화보다 여권의 실책이 키운 기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봤다. 친윤(친윤석열) 정치가 정점이던 시기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22대 총선 참패의 예고편이었다. 중도층을 잡지 못하고 민심 경고를 외면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윤석열정부의 실패가 보여줬다. ‘한강이 보이면 위험하다’는 말이 끝내 농담으로 남을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달려 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다시 기대를 품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민심의 경고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을 바라본다. 더 높은 직함, 더 큰 권한, 더 넓은 영향력을 꿈꾼다. 그래서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은 낯설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특이한’ 의사들이 있다. 명망 있는 의료계 인사이지만, 화려한 이력보다 환자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을 택했다. 의사의 소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이들이다. 정기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의 이력만 놓고 보면 그의 보건소행은 이례적이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국가의 감염병 대응과 국민건강보험을 이끌었던 그가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왜 굳이 보건소장을 가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담담했다. “평소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의 높이가 아니라 사명감이라 생각해왔다”고 했다. 아내(박해심 아주대병원 교수)와도 상의했는데 ‘잘한 선택’이라고 응원했다. 그래서 지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구청 보건소장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예방접종을 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감염병에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보건소장을 “국가 의료정책의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는 공중보건 현장의 중요한 책임자”라고 정의한다. 명예나 체면을 앞세웠다면 선뜻 내리기 어려운 길이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종철 전 삼성서울병원장의 행보는 극적이다. 그는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 대형병원 경영의 정점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8년, 70세 나이에 경남 창원시 보건소장이 됐다. 고향에서 의사로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의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다. 2024년부터는 강남구보건소장으로 옮겨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새 모델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한다. “높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다를 뿐, 결국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주혜란 박사의 삶도 눈길을 끈다. 1977년 28세에 국내 최초·최연소 여성 보건소장이 된 그는 이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한 의료·보건 분야의 원로다. 그가 2022년 강원 양구보건소장이 1년여 동안 공석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지원했다. 그렇게 2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봤다. 지금은 인근 영월의 한 요양병원장을 맡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 주 박사는 “의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환자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준비 안 된 이가 ‘높은 자리’를 탐하다 논란에 휩싸인 모습을 지켜본 터라 이들의 선택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낮은 자리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의사의 소명은 직함에 있지 않고 환자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황혼의 삶이 아름답다. 힘껏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을 즉시 상장폐지시키는 강화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그동안 상장폐지 제도 강화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은 굳건했다. 상장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기업들을 솎아 내는 것이 코스닥시장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기자와 통화했던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화라는 화두에서 불가피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증시부양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앞당기면서 업계 반발을 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으로 코스닥에서 150개의 상장폐지 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크게 늘었다. 결국 당국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다시 6개월 뒤로 미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역시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주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버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놓친 것이 있다.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주장할 때 다사는 강조하면서 다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종목은 7개인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67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은 평균 7.6개, 코스닥은 61개가 상장했다. 유가증권은 엄격한 기준으로 양질의 기업을 상장시킨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더 많은 상장 기회를 준 셈이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위기에 놓인 기업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점도 이를 방증한다. 왜 이렇게 많이 상장시켰느냐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시키지 않으면 벤처투자업계가 반발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비상장사에 투자한 벤처업계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많은 기업의 상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로 논란이 많은 기술특례상장기업 역시 거래소는 기술검증을 거래소가 직접 하는 것(전문평가기관이 수행)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상장은 많이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상장폐지하면 그 기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나왔고 투자자들인 보유한 주식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질타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업을 상장시켰는지부터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30대 후반의 지인에게 생긴 일이다. 서울 북부 3억원 초반의 전셋집에서 6년째 평화롭게 살던 그는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자녀가 입주해야 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였다. “살고 싶은 만큼 편히 사시라”고 했던 앞선 말과는 분명 달라진 태도이지만 어쩌겠나. 부랴부랴 새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매매도 생각해 봤지만 집값은 천정부지. ‘영끌’을 하더라도 살 수 있을지 장담 못 할 가격까지 올라 버렸다. ‘귀한 전세’는 어쩌다 매물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이미 과거 수준이 아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을 겨우 찾아 계약에 성공했다. 보증금은 기존보다 20% 넘게 올라 거의 4억원에 육박했다. 6년간 20%가 올랐다면 얼핏 물가상승률 수준의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대출금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기까지 도래하면서 새로 계약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훨씬 불어난 것이다. 호수만 달라졌을 뿐, 이전과 똑같은 곳에서 사는데 주거비는 크게 늘어 버렸다. 남들은 구하지도 못한다는 전세 매물을 찾은 게 그나마 행운이라고 자위라도 해야 할까. 최근의 청년 세대가 어떻게 주거난에 몰리는지 압축해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부터 폭등한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은 전고점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청년들의 사정권에 있었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손에 닿지도 못하게 올라 버렸다. 순식간에 ‘첫 집 마련의 꿈’이 그렇게 좌절됐다. 어떻게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압박을 강화하자 전세 물량은 급감했다. 아마 앞선 사례의 집주인도 “마귀”라고까지 하는 힐난에 못 이겨 임대소득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했을 터다. 물량 부족에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그마저도 못 구하면 훨씬 비싼 월세로 가야 한다. 중저가 주택은 폭등하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서는 이미 ‘체념’의 단계로 접어든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몇 차례 이들과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모르겠다”였다. “이렇게까지 올랐으면 조정이 오지 않겠나”라며 희망 섞인 전망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현시점에서는 대응할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 핵심 과제”라던 올 상반기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무색해졌다. 폐버스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만들자는 여당이나, 토양 정화도 마무리되지 않은 공원에다 집을 짓겠다며 야당 시장과 기싸움하는 정부를 보면 이들이 정말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건지 의심까지 든다. 이런 와중에 강남은 내리고 외곽이 ‘살짝’ 올랐다며 서울 집값이 “평탄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덤이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는 무엇일까. “전세 살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게 부동산 정상화”라는 한 기사의 댓글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죄악시하며 ‘내 집 마련’이 원천 봉쇄돼 버린 상황에서, 청년과 기성세대 간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갈등은 우리 사회에 큰 비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상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