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전망’ 결과를 내놓으면서 드러난 건 전기본의 민낯이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송변전설비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지어야 할지 정하는 ‘국가 전력 종합 설계도’다. 전기본 수립 전 내놓는 전력수요 전망은 설계도의 ‘밑그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총괄위는 이미 지난 4월 전력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4월 전망 때만 해도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는 131.8∼138.2GW(기가와트)였다. 메가프로젝트 내 반도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투자 계획을 반영해 20일 내놓은 재전망 결과에서는 2040년 예상 최대 전력수요가 158.4∼165.0GW로, 4월 전망보다 무려 20%가량(26.6∼26.8GW) 늘었다. 이는 1.4GW급 신규 원전 19기 용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재전망 내용을 뜯어보면 전력수요 전망이란 게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 정부·기업의 미이행 투자 계획에 대한 ‘가짜 영수증 발급’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수요소위)는 반도체 전력수요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대로 메가프로젝트 내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을 전부 반영했다. 수요소위가 공개한 자료에 그 기준으로 적시해놓은 게 무려 ‘정책 의지의 구체성’이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그나마 1단계(10.8GW)와 2단계(10GW)로 구분하고 1단계만 예상 전력수요에 넣었다. 발표 현장에서 1, 2단계 분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요소위 측은 ‘지역 선정 여부’라고 답했다. 어느 지역에 세울지 계획만 있다면 일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제각각인 기준에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전기본 산정 방식을 견줘 보면 더 그렇다. 데이터센터 수요를 별도 산정하기 시작한 11차 전기본(2024∼2038)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신규 데이터센터 물량을 추산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4월에 내놓은 1차 전망에서는 방법을 바꿔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대수 기반으로 별도 전망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재전망에선 어느 지역에 세우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기업 투자 계획대로 넣어준 것이다. 결국 한전 전기사용 신청 자료 기반 추산이나 별도 전망모형 모두 그럴싸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제는 이런 숫자놀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의 재산·환경·안전 등을 위협하고 특정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예상 전력수요 급증으로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반영이 확실시되고 이제 그 규모가 관건이 됐다.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오면 덩달아 송변전설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선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밑그림 위에 세워질 전기본은 이런 갈등의 장작이 될 뿐이다. 전력수요 전망부터 검증 가능한 절차로 재설계하는 걸 고민해야 할 때다.

“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올해 1월 출범했다. 세종 공무원들은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공룡 부처’의 해체에 기대가 큰 듯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일선 부처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를 찾기는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기획처 내 예산실로의 권한 집중이다. 기재부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부처를 나눴는데, 결과는 ‘더 작아짐으로써 그들의 권한이 더 명쾌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흥미롭다’고 비꼰 이유도 이 지점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도 “예전에는 재경부 조직 안에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과가 있어 대책을 같이 만드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경부에서 아무리 어떤 방안을 만든다 한들 기획처 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식이어서 최종 결정권이 오히려 예산실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본인 부처의 장관까지 결재한 예산 항목을 예산실 주무관이 다 자른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주무관이 감히 장관 결재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꼰대식 발상이 아니다”라며 “‘그럴 거면 애초 장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생기는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중복 행정이 난무한다는 점은 현장의 일관된 토로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됐다’는 불만이 흔하다. 양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에 대응 및 보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기획처도 중장기 국가전력과 재정 운용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수립한다. 유사한 정책 자료를 요구해 일선 부처 입장에서는 기존 한 조직에 대응하던 일을 두 조직에 각각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나의 강한 부처가 그냥 두 개의 강한 부처로 바뀌는 데 그쳤다”는 푸념은 그래서 일리 있다. 공무원들은 한참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이내 “과도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덧붙인다. 혼선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 시기라는 의미다. 동시에 “정권 바뀌면 또 합쳐지는 수순일 것”이라는 비관도 공존한다. 비관의 끝에는 청와대가 예산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큰 권한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예산실의 권한을 누가 이길쏘냐’라는 물음에 합리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일선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별도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처럼 말이다. 이런저런 상상과 넋두리가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시간’이란 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부처 간 권한 다툼에 허비되고 있다면, 조직을 둘로 나눈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

“기후부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 마음이 잠시 복잡해졌다. ‘산업부 의견을 물었는데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상황은 이랬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부처 간 물밑 조율이 한창이던 6월 말쯤이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처음 마련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산업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답의 요지는 간단했다. 전체적인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으니 그쪽의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이미 의견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거나 “모든 건 다 기후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답도 돌아왔다. 기후부 소관 법률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 밤마다 서로 볏단이라도 날라줄 듯한 우애 좋은 두 부처의 모습에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기후부, 아니 환경부와 산업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으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관계가 아니던가. 예컨대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낼 때면 환경부는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우려해 때때로 제동을 걸며 서로를 견제해왔다. 그런 두 부처 사이의 예민한 균형을 요즘 부쩍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후부 장관에게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균형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평화로운 공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약 한 달이 흘렀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5년 뒤에나 대통령이 정하고,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하한선은 일단 탄소를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수준으로 두며, 이행 여건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감축 의지를 담은 법이라기보다 훗날 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변명서처럼 읽혔다. 불편한 지점은 기후부 스스로 이러한 중재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에서는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감축목표를 높여가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어쨌든 조기감축 방식도 법에 담지 않았냐고? 과거에 만들어진 같은 법 제8조를 보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목표를 ‘100% 감축’으로 설정하는 일도 가능은 하단 뜻이다. 반면 이번에 합의한 2040년, 2045년 목표에는 각각 80%와 90%의 상한을 뒀다. 조기감축 숫자도 법에 명시하겠다는 이유로 없던 ‘천장’까지 씌운 셈이다. 모로 가든 도로 가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합의안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과거 산업부가 해오던 일부 기능까지 도맡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은 알겠지만 “기후부가 아니라 ‘에너지산업부’ 아니냐”고 비판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경마는 스포츠인가요? 도박인가요?” 최근 가까운 지인 30명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결과는 놀랄 만큼 팽팽했다. 스포츠라고 답한 사람은 16명, 도박이라고 답한 사람은 14명이었다. 30명이라는 작은 표본이지만, 경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경마가 유독 이런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다. 축구나 야구에도 베팅은 존재하지만, 대개 경기 바깥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경마에서 마권은 경주의 운영과 수익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다. 말이 달리는 순간에는 스포츠 특유의 속도와 긴장감이 살아 있지만, 관중석에서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마권을 쥔 채 결과를 기다린다. 경주와 베팅이 하나의 구조 안에 맞물려 있는 만큼, 같은 장면을 두고도 스포츠와 도박이라는 두 시선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그래서 ‘경마장’이라고 하면 으레 경주 전 마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모여 있는 모습이나 경주가 끝난 뒤 희비가 엇갈리는 풍경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마장이 처음부터 베팅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봄·가을이면 전국을 돌며 경마가 열렸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중오락 공간이기도 했다. 경주뿐 아니라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최근 인터뷰 취재를 위해 경마장을 여러 차례 찾으면서 기존의 선입견과는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었고, 연인끼리 나란히 앉아 경주를 지켜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부터 친구들과 주말을 보내러 온 젊은 층까지 방문객의 모습도 다양했다. 경주가 시작되자 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경주로로 향했다. 누군가는 힘차게 달리는 말에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처음 접한 경주마의 질주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경마장=도박장’이라는 선입견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한국마사회도 경마장을 경주와 베팅에만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복합 레저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벚꽃축제와 야간경마, 부산경남의 워터페스티벌, 제주의 제주마축제 등 지역과 계절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경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경주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당 베팅 상한액과 일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과몰입 예방 자가진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마를 둘러싼 오래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마에는 여전히 베팅이 따라붙고, 사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마를 스포츠나 도박 중 하나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말과 기수의 경기력, 조교사의 치밀한 훈련, 현장의 긴장감이라는 스포츠적 요소와 베팅의 속성은 경마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 두 요소가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경주를 즐기면서도 베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말이다.

서울 수서역에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있다. 키오스크 화면에 커피를 주문하면, 유리 부스 안의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커피 한 잔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3500원. 무인매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법 비싸게 느껴지지만, 로봇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수긍되는 가격이기도 하다. 반면 골목마다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간판의 저가 카페에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1500∼2500원 선이다.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밀려드는 때에는 좁은 매장 안의 직원들이 기계처럼 커피를 내리지만,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로봇 카페보다 저렴하다. 로봇 카페와 저가 카페 모두 커피의 맛이나 서비스가 아닌, ‘생산’에 초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더 많이 닿는 곳은 저가 카페다. 로봇 카페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로봇의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면 가격은 역전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가서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만든 커피를 찾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높은 인건비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8세기 영국은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대량생산의 토대를 닦았다. 수익모델이 마땅치 않은 인공지능(AI)에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초기 비용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에서의 얘기다. 오늘날 흔히 마시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다. 에스프레소 문화를 뿌리내린 것은 이탈리아지만, 커피에 있어서 종주국보다 자부심 강한 곳이 호주다. 호주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매장이라도 바리스타가 누구인지에 따라 커피의 맛과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카페라는 공간 역시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타벅스가 호주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스타트업의 임원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면 매뉴얼에 맞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지만, 바리스타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커피를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하는 능력은 극대화했지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로봇과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AI 열풍 속에 기업과 개인이 앞다퉈 AI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AI는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다. 커피를 내리는 도구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호주의 카페가 여전히 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술로는 커피 한 잔에 담지 못하는 무언가가 차별화를 이룬 결과다. 결국 본질은 로봇이나 AI가 아닌, 커피 그 자체에 있다. 산업혁명이 그랬듯, 대량생산의 경쟁에서 사람은 기술을 이기기 어렵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당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교육청이 나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교육감인 제가 가해자 측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식 무대에 섰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다”며 파격 행보의 서막을 알렸다. 가장 이목을 끈 건 드라마 ‘참교육’을 연상시키는 교권보호단 출범이다. 교권보호국 설치의 전 단계로,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는 현실판 ‘나화진’을 자처하는 지원자 1800여명이 몰렸다. 50명을 뽑는 데 경쟁률만 36대 1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일대일로 맞춤 지원하는 비상근 인력이다. 지원자 면면도 다양하다. 변호사·의사·경찰·특수부대·교원 출신 등 여러 경험을 쌓은 도민들이 나섰다. 안 교육감이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회견에서 끄집어낸 악성 민원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대부분 피가 머리로 쏠릴 듯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측 부모는 여학생이 온라인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되레 고소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가해 학생 측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던 또 다른 학부모는 2명의 담임과 1명의 기간제 교사를 휴직·사직으로 내몰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절차를 밟자 그제야 교사에 대한 고소 취하와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다. 피해 교원들이 화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인사 기득권으로 꼽히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명권을 내려놓은 ‘지역추천 공모제’ 역시 신선한 충격이다. 수원, 성남 등 11개 지역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장들은 관행적 순환 보직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 공동체가 심사하고 발탁했다. 지역 사정을 몰라 현황 파악에만 1년을 허비하던 폐단을 끊고 풀뿌리 교육자치의 틀을 세웠다는 긍정 평가가 잇따른다. 반면 거침없는 감행 뒤에 깔린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교육 주체들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세계에서 과연 드라마 같은 카타르시스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자칫 의욕이 앞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화성·오산 교육장 심사에 앳된 중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는 ‘학생 눈높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세심한 설계가 아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교육감 역시 충분히 이해한 듯 보인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냐’고 하는데 ‘교권보호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교육자치위원장으로 일하며 결심했고, 다시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정책의 생명은 실현 가능성과 내적 일관성이다. 교육감이 나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자치를 이루겠다는 결기는 교육 주체들에게 든든한 둔덕이 되고 있다. 교육 대전환을 향한 속도전이 당찬 성과로 이어질지, 숙의 부재라는 독배가 될지는 결국 섬세한 현장 감각과 정책 완성도에 달려 있다.

최근 여름휴가차 고향 대구를 다녀왔다. 휴가라고는 하지만 쉬러 가는 여행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노모를 찾아뵙는 것이 이제는 고향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며칠 머무는 동안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반가운 안부 인사도 잠시, 대화는 하나같이 지역 경제 이야기로 이어졌다. 누구도 대구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만난 곳은 대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식당이었다. 한때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거리는 한산했고, 빈 점포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식당 사장은 “예전에는 저녁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불리던 대구는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학교수인 친구는 “섬유와 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지만 이를 대체할 미래 산업 육성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먹고살 새로운 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는 그의 탄식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사업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광주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역민에게는 허탈감을 안겼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작지 않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지역 국회의원으로 향했다. “도대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이다. 대구·경북에는 모두 2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다선 중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치열하게 뛰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다. 더욱 씁쓸했던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일이다. 국가적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시장 선거에 몰리면서 “의원직을 개인 정치의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추태를 보였다는 뉴스도 전해져 지역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원로와 전직 언론인들이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무조건 당만 보고 찍는 정치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새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비록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던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후보의 역량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변화의 열쇠는 대구·경북 유권자에게 있다. 2028년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정당의 간판이 아니라 정치의 성과다. 이제는“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구호를 반복할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래야 TK의 미래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뭐? 무슨 베르데? 그런 나라가 있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자 전 세계 축구팬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낯선 나라가 큰 화제로 떠올랐다. 서아프리카 인구 53만명의 소국 카보베르데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7위에 불과했다. 이에 축구팬들은 월드컵 출전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어쩌다 운 좋게 처음으로 본선 무대에 오른 나라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자 카보베르데는 보고도 믿지 못할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축구팬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이번 대회 우승팀 스페인,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조에 편성되고도 3무를 기록하며 32강에 올랐을 정도다. 특히 카보베르데는 스페인과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페인이 우승한 데다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이 8경기를 치르는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상대가 바로 카보베르데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어디 그뿐인가. 32강에선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연장까지 승부를 끌고 간 끝에 2-3으로 석패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투지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반면 한국 축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전술도, 투지도 없는 축구로 일관하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홍명보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하지만 이번 졸전의 뿌리를 감독 개인의 역량 문제로만 돌린다면 이는 본질을 비켜 가는 일이다. 이번 참사는 이미 감독 선임 과정에서 예견된 결과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이 일자 국회는 2024년 9월 청문회를 열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특정감사해 총 27건의 위법 및 부당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또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문체부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홍 감독 내정·발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적반하장 격으로 문체부를 상대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확인했다. 한국 축구가 졸전 끝에 탈락하자 문체부는 지난 6일 박지성 FIFA 분과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월드컵 성적표가 초라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혁신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여는 모습부터가 이미 낯익은 레퍼토리다. 혁신위든 청문회든, 이번에도 책임자 몇 명 문책하고 흐지부지되는 ‘이벤트’로 끝난다면 한국 축구는 또 길을 잃을 수 있다. 인구 53만명에 불과한 카보베르데는 우승팀 스페인이 슈팅 27개를 쏟아부었지만 수비진과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인구 5000만명의 한국 축구는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라도 지켜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