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샤오미가 익명으로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에서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 모델을 제치고 사용량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 모델이 상위권을 독차지한 것과는 딴판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중국산 모델 활용도가 고성능의 미국산보다 높았던 셈이다. 국내에서 가성비 가전 기업으로 유명한 샤오미는 사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다. 집(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회사, 차(전기차), 일상을 연결하는 제품을 모두 서비스하고, 이를 연결할 AI 플랫폼 역량도 갖췄다. AI 시대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샤오미 생태계에 묶어둘 잠재력이 ‘가성비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을 갔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의 눈부신 미래 기술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샤오미 부스에는 전기 콘셉트 하이퍼카 ‘비전 그란투리스모’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렸고, 로봇 폰을 갖고 온 중국 스마트폰 기업 아너(Honor)는 전시 내내 주목을 받았다. 아너의 첫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댄서와 맞춰 춤을 추며 화려한 데뷔전을 선보였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 3사 전시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큰 9000㎡(약 2700평)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중국 기업들이 놀랍고도 두려웠던 건 하나의 뛰어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생태계로 확장하는 역량 때문이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와 애플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가전과 디바이스(기기), 모빌리티를 모두 잇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샤오미 부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좀 놀랐다”고 말한 이유다. AI 시대엔 연결성이 산업으로 확대되는데,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향후 산업 패권을 잡는 데 결정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혁신을 현실로 끌어온 중국 기업들과 달리 정보통신 강국을 자부해 온 한국의 기업들은 돋보이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영역을 자체 확보하는 ‘풀스택 AI’를 강조했지만 이전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KT도 AI와 네트워크 영역에서 특별함이 없었다. 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AI 플랫폼 연결 도구로 제시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구축한 AI 생태계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MWC가 AI 기술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자리였기에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크게 느껴졌다. 통신사들의 모바일 영역 성장세가 둔화하고, 빅테크의 산업 장악력이 커지면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는 자본력, 중국과는 속도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 환경이 AI 산업 경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데이터센터 등 당장 급한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선 선거철과 맞물린 지역 간 유치전 과열 양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담론과 엮이면서 전력망과 인허가, 사업구조 등 실제 AI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논의가 뒤로 밀리고, 데이터센터 지원법 역시 관계 부처 간 교통정리가 잘 안 돼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속도 경쟁이 치열한 AI 산업에서 기회를 놓치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우리 AI 생태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도록 빠르고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때다.

통일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전국 79개 기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30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한다. 처음에는 ‘혈세 논쟁’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세금으로 북한 선전물을 보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고,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이미 수집·보관해온 자료의 이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란 점에서다. 통일부는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개 취지를 국민의 정보 판단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 차단보다 공개가 오히려 비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올해 1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개방 명분과 별개로 일반 국민 입장에선 왜 지금 북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 물론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라니 지금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북한 정보 개방이 이뤄지면 정책 실효성보다 ‘혈세 논쟁’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수요가 크지 않다. 일부 연구자나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직접 찾아 열람하는 일은 많지 않다. 더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해외 사이트나 우회 접속 등을 통해 노동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웹사이트도 개방 초기에는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겠지만, 증가세가 지속될 지도 의문이다. 여론 지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응답은 2015년 50.8%에서 2025년 68.1%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북관계 부침과 무관하게 무관심이 구조적으로 확대돼 온 결과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70%를 넘었던 긍정 응답은 최근 49%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일종의 “수요 없는 공급”에 가깝다. 다수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에 북한 정보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 이념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세금으로 북한 신문을 산다’는 노동신문 혈세 논쟁 역시 이 프레임 속에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체감되는 효과는 작고, 논쟁만 커질 수 있다. 북한 정보 개방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북한 웹사이트 개방이 가져올 실질적 효과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일반자료’들까지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타당한지,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화할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성패는 개방 여부가 아니라, 개방 이후를 감당할 정교한 설계와 설득에 달려 있다.

만 60세 정년을 맞아 퇴임한 전직 대사와 최근 식사를 하면서 그의 식견, 경험에 적잖이 놀랐다. 중동에서만 20년 가까이 보낸 그는 현지 인맥을 촘촘히 꿰고 있었다. 누구와는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고, 어떤 사안은 누구를 통해 풀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이런 인적 자산이 국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떠올렸다. 우리 외교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축적된 외교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간 다양한 협상과 현장을 거친 외교관들이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하고, 그들의 경험이 사실상 사장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동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역일수록 경험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만 60세를 넘으면 조용히 현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지역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는 특히 비효율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전문성보다 정무적 고려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보은성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작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접근 방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인 ‘러시아통’인 하라다 지카히토는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뒤에도 ‘일·러 관계 담당 정부대표’를 맡아 관련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65세로 공무원 정년을 늘리고 있는 일본이지만 하라다는 75세다. 미국의 경우는 더 체계적이다. 전직 외교관들은 퇴임 이후에도 싱크탱크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살린다. 미국의 프랭크 위즈너 전 대사 역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주요 현안마다 코소보와 이집트 담당 특사로 재투입되며 소방수 역할을 했다. 전직 관료의 경험과 지식이 단절되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구조다. 퇴임 외교관 상당수가 퇴임과 동시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만이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구조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가 그런 사례다. 외교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2019~2022년 주러 대사를 지낸 그는 보기 드문 ‘러시아통’으로 통해 이재명정부 들어 재임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을 다시 투입한 사례다. 일각에서는 전직 외교관의 재기용이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현직 외교관은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한다.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구조다. 외교부 관료들의 경험은 국가가 오랜 시간 투자해 축적한 자산이다. 이를 만 60세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낭비다. 한번 형성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단절되는 순간, 외교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는 4강(미·중·일·러)을 넘어 글로벌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현직 외교관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의 전문성까지 함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안보 리스크가 높아지는 지금, 전문성이 축적된 전현직 외교관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것이 외교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 믿는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횡성군에 잇따라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기초지자체끼리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횡성군은 반발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信義)부터 지키라”고 날을 세웠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횡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시장 사과가 없으면 원주시와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돌 이후 정책협력은 사실상 멈췄고 공동 현안은 표류하는 모양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횡성군 주장처럼 최소한이라도 의견조율이 선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반발이 뻔한 사안을 원주시는 왜 이런 방식으로 꺼냈을까. 원주시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고위 공무원은 자신도 발표 당일에야 제안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후폭풍을 우려한 그는 간부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원 시장 측근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인데 횡성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 공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누구도 사전 교감이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실무자들과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는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횡성군이 “표심을 겨냥한 졸속 발표”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뚜렷한 로드맵이 짜여있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또 다른 실무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횡성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 논의 없이 갈등을 키운 뒤 뒤늦게 협의를 말하는 행보는 원주시가 이번 행정통합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판단했는지 되묻게 한다. 횡성군은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일체 대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지도 위 경계선 하나 지운다고 완성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원주·횡성처럼 생활권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일수록 조정과 설득은 더 길고 정교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건너뛸 때 통합 제안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다. 행정통합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 달려 있다. 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신뢰가 먼저다. 지도 위 경계선은 쉽게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사이 선은 그렇지 않다.

시내버스를 모는 허혁 작가가 쓴 에세이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에는 18시간 노동의 고단함과 좁은 운전석에서 마주하는 세상의 편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물관 가려면 몇 번 타야 해요?”라고 묻는 말에 무심코 답했다가 자책했던 경험, 동료 기사와 쌓은 끈끈한 유대감 등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버스 기사의 ‘진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버스를 모는 기사들에게 일상은 예술보다 ‘생존’에 가깝다. 매일 새벽 어스름을 가르며 도로 위로 나서는 그들의 어깨 위에는 수십명 승객의 안전과 가계의 생계가 동시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골목을 누벼야 할 마을버스가 금융권을 헤매고 있다”는 고백을 마주했다. 마을버스 기사 A씨는 “대출을 받으러 은행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버스 업계가 처한 적자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버스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환승 환급률이 20%대로 떨어지면서, 버스를 굴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탓이다. 더 심각한 건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경기지역 한 대도시의 경우 필요한 마을버스 기사 인력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한 기사들은 경력을 쌓자마자 시내버스로 이직하거나 아예 운전대를 놓아버리기 일쑤다. 이는 결국 배차 간격 증가와 노선 폐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숙련된 기사들이 사라진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기사들은 택배, 배달 플랫폼, 전세버스 등으로 흩어졌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과 사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발목을 잡았다. 한때 경기도에서만 8000여명의 기사가 부족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던 이유다. 올해 경기도는 버스기사 2200여명 양성과 공공관리제 강화로 승부수를 띄웠다. 주목할 점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정책적 배려다.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수료 시 법정 운전경력 1년을 인정해 즉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러한 정책의 종착역은 2027년 ‘시내버스 100% 공공관리제(준공영제)’의 안착이다. 주 52시간제와 1일 2교대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현재보다 1.5∼2배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인력 양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대중교통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인 셈이다. 결국 문제는 다시 ‘사람’이다. 준공영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비판과 효율성 논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오르내리는 버스 운전석 너머에 한 개인의 삶과 고뇌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잇는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지 않으려면 그 안을 흐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좁은 운전석에서 세상을 연결하는 그들의 노고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핸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도 함께 흔들린다.

“강동구청장실 앞에 아들과 함께 드러누우세요.” 시한부인 전경철씨가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거주시설을 구할 방법을 묻자 인공지능(AI)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세계 경제 9위, 선진국 타이틀까지 단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생존권이 고작 구청장실 앞바닥에 누워야만 보장될 리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 현실은 상식을 처참히 비껴갔다. 전씨 사연이 보도되고 서울시까지 나서 시설을 물색하겠다고 공언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간암 말기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전씨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씻기고 끼니를 챙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AI가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이다. AI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만 ‘시혜’처럼 주어진다는 비정한 사실을 말이다. 과거에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전씨’들이 있었다. “제발 특수 학교 좀 지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 ‘목소리 크면 갑’이라는 룰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항상 ‘을’이다.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길에서 목소리 낼 시간조차 없어서다. 그렇게 홀로 허우적대던 그들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늘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시설 입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중심에는 준비 없는 ‘탈시설’ 정책이 자리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수요에 맞춰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은 건너뛴 채 비용 대비 수혜자가 적은 탈시설에 집중하며 정작 당장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가정들을 궁지로 몰기 때문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훌륭하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 다만 정책은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약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기초가 부실한 복지 정책은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의 희생을 거름 삼아 버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이 준엄한 약속에 답해야 한다. 전씨가 아들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모습만은 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끝내 전씨를 외면한다면 훗날 또 다른 아버지가 AI에게 해결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변함없이 구청장실 앞에 자녀와 함께 드러누우라고 답할 거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차가운 기계의 답변이 ‘할루시네이션’(환각)이었음을 사회가 증명해야만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논의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후 7월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1986년 후 40년 만의 통합 소식 뒤에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통합 등 난제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재정적 뒷받침’이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핵심인 재정 지원책은 대거 빠졌다. 당초 시·도가 요구했던 국세 교부 특례, 내국세 정률 지원(1.2~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주요 쟁점들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속에 대부분 삭제됐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적 문구만 남았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재정 설계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 비용만 늘어나는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역통합교부세’ 신설처럼 법정률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현재 광주(23석)와 전남(61석)의 의석수는 인구 대비 큰 격차를 보인다. 광주는 인구 6만명당 1석이지만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이다. 특별법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부칙만 뒀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통합 의회를 구성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남 측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돼 ‘투표 가치의 불균형’과 ‘광주 소외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세 대결’과 ‘편가르기’로 번져 행정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은 ‘민주적 절차의 부재’다. 320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임에도 주민투표라는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여론조사와 공청회로 대체된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기반은 미약하고, 정치적 갈등 요인은 남겨둔 채 ‘속도전’에만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식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선언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6월 지방선거는 통합특별시의 방향을 결정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로 초대 특별시장을 뽑게 되는 상황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속도전에 가려진 아쉬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구체적인 실행력에 달려 있다. 그 실행력은 6월 지방선거에서 320만 특별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초대 특별시장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나고 보니 피와 살이 되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올 초 가족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앞둔 바로 전날, 초등학생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내과에서 독감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와 종류별로 해열제를 챙긴 뒤 한참 전에 짜둔 여행을 감행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아이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상공에서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기내에서 투여한 해열제 덕에 열은 좀 내렸지만 아이는 “호텔에서 쉬어야겠다”며 기력이 확 꺾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여행 첫날 후쿠오카 커넬시티 옆 호텔 침대에서 아이는 좀체 일어나질 못했다. 외식은커녕 일본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와 따뜻한 물에 풀어먹이며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냈다. 해열제가 통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었다. 얼굴이 불덩이가 된 아이의 모습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도착 시 외교부로부터 받은 24시간 영사콜센터에 국제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니, 후쿠오카 내 병원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고선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다시 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외국인이 현지 병원 목록만 보고선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일요일에 병원이 문을 여는지 아닌지, 일본어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가도 접수, 대기, 의사 면담, 수납 등 모든 과정에 통역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국제전화로 상담사를 거쳐 통역과 연결해야 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센터에 전화를 걸 때마다 상담사가 바뀌었다. 영사관 서비스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에서 119 구급차 탔다’는 사례를 접하고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을 파악한 호텔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을 찾은 뒤 택시를 불러줬고, 병원 측에도 미리 상황을 전달해줬다. 눈물 나게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일본어로 뭐라뭐라 묻는 직원에게 “아임 코리안(한국인입니다)”이라고 하니 곧바로 “리상 데스까?”라며 반갑게 맞이해줬다. 그러고선 통역 앱이 깔린 태블릿을 갖고 나와 안내를 했는데 해당 앱의 기능이 매끄럽지 않게 작동했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파고’ 앱을 켜고 한국어?일본어 대화 설정을 한 뒤로는 일사천리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일본인 의료진은 외국인과 앱을 통해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절하고 싶을 만큼 파파고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다. 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과 건강?생명이 달린 중요한 의사소통이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 전혀 무리없이 진행됐다. 일본 의료진의 태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일본인 소아과 의사는 파파고에 말하는 걸 재미있어 하며 얼마든지 더 물어보라 했다. “폐렴일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B형 독감이라서 타미플루 복용 후 쉬면 된다”고 친절하게 답했다. 의료 비용과 직결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거나 수액을 맞히라는 권유는 하지 않았다. 해외 의료 이용 시 기본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감당했다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은 14만원이었다. 여러모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후쿠오카 응급의료센터를 나섰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1분 컷’ 진료를 보거나 각종 비급여를 권장하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문득 우리나라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기록의 언어’로 해석하곤 한다. 기록을 몇 초 단축했는지, 몇 점을 더 얻었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경기장 전광판에 남는 건 오직 숫자뿐이다. 1밀리초 단위로 잘게 쪼개진 시간, 점수로 환산된 경기력 그리고 순위로 정렬된 결과. 숫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객관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기록의 언어’는 냉정하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정돈된 기록의 뒤편에는 숫자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숫자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인 시간과 인내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패럴림픽은 그 지점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무대다. 숫자로는 해석되지 않는 선수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의지의 무게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전광판에는 단지 0.001초의 차이만이 새겨지지만, 그 찰나의 간극 속에는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과 말없이 삼켜낸 눈물이 응축돼 있다. 그렇기에 패럴림픽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계를 넘어선 인간이 세상에 새겨 넣은 압축된 서사다. 패럴림픽을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무대에는 미리 쓰인 대본도, 대신 연기해 줄 배우도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궤적이 경기로 드러날 뿐이다.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시간, 포기 대신 도전을 택한 날들이 경기 안에서 뜨겁게 폭발한다. 패럴림픽은 기록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존엄을 증명하는 무대이며, 그 순간은 깊은 울림이 돼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이번 패럴림픽은 여러모로 각별하다. 1976년 스웨덴에서 첫 동계패럴림픽이 막을 올린 지 꼭 50년, 반세기의 시간을 건너 다시 쓰이는 역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동계패럴림픽이라는 상징성도 품고 있다. 과거의 발자취 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무대라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시대를 잇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결단식 취재 현장이 문득 떠오른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이자 노르딕스키 종목 메달 유력 후보인 김윤지(BDH파라스)는 취재진 앞에서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많은 선수가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시면 분명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수없이 반복해온 훈련의 시간과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와 땀으로 체화된, 흔들림 없는 자기확신이었다.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는 언젠가 사라진다. 메달색과 기록의 차이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숭고한 도전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패럴림픽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자리다. 그들의 질주는 스스로 설정해온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이자,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의 선언이다. 그 순간이 숫자를 넘어, 인간 존엄의 깊이를 새기는 한 편의 서사로 기록되길 바란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형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시장의 55∼85%를 차지한 4개의 대형 육류 가공 회사가 폭리를 취해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육류 가격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당시 실업수당 등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며 수사와 규제가 산업 불안을 키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육류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약 29%가 올랐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원맥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담합행위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담합이 소비자 구매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담합 규모 산정을 기업간거래(B2B)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담합이 빵·라면 등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부장검사는 “영향은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분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빵·라면·과자 제조업체는 추후 높아진 가격을 반영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과 유통량을 정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병폐가 맞다.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의 주범을 담합으로 규정한 여론이다. 그러나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면 담합만으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격 형성은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검찰은 소비자지수를 근거로 2021년 대비 2025년 7월 밀가루 가격이 22.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이 약 24.89% 올랐다. 유로존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HICP)를 따져봐도 같은 기간 29% 정도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담합 수사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압박하자 최근 제빵업체 등까지도 제품 가격을 줄줄이 내리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B2B 시장 중심이었기에 이들은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 업체로 드러났지만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면, 정부의 엄포에 담합 적발로 인한 밀가루 하락분은 즉각 반영하게 됐다. 담합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과거 불공정 거래 단속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유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었다. 담합 수사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원인 분석과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