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검찰총장은 갑자기 양복저고리를 벗어 흔들며 작심한 듯 말했다. “지금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정치권이 흔들어대니 제아무리 검찰이어도 버틸 재간이 있겠냐는 하소연이었다. 퇴임을 두 달 앞둔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흔들리는 옷도 떳떳한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출장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피하지 못했던 검찰청 출두였기에 논란이 컸다. 당시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치킨집으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를 장장 4시간에 걸쳐 브리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이토록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또 있었을까. 양복저고리가 바람 부는 날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정권의 몰락 이후 김씨는 특검 수사 끝에 2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양복저고리를 흔들던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씨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2019년 7월에 이미 김씨의 수상한 주식 매매가 도마에 올랐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씨를 방어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씨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총장이 됐고,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는 규모를 키우며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엔 번뜩이면서도 유독 김씨 앞에선 무뎌지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두 번 교체됐고, 그와 맞물려 뒤바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한 ‘공수 교대’를 하느라 분주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우리 편’ 수사하는 검찰은 남의 편,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우리 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수학 공식처럼 되풀이했다. 결국 검찰은 의지와 무관하게 여야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에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제 식구’이든 아니든 간에 공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검찰이 이 원칙을 김씨 의혹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까지 오는 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검찰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수사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김씨 의혹에 번갈아 눈감아 온 여야의 무책임도 크게 한몫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때 되면 바통 터치하듯 번갈아가며 수사기관을 흔들어대는 막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싶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한 정치인은 막상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부모를 둔 북한배경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탈북민 중 이미 학교생활을 끝낸 이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전문가 등의 평가는 어렵지 않게 접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 쉽지 않았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의 아이를 언론과 접촉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취재를 허락한 곳은 부산 장대현중고등학교였다. 서둘러 약속을 잡고 학교로 가던 중 학생들이 겪는 현실을 마주한 건 택시에서였다. 목적지가 영·호남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애들을 정규학교에 보내서 섞어 놓고 적응하게 해야지, 따로 두면 외딴 섬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세금 쓰는 건 낭비 같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게 아이들 문제일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대답은 북한배경학생 문제를 다뤄 지난 13∼15일 게재한 세계일보 3회 시리즈 ‘경계에서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의 제목에 사용한 ‘경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경계(境界)는 두 지역이나 공간, 개념을 나누는 선을 의미하지만 제도나 사회적 인식에도 있다. 북한배경학생 중 국내 출생(55.1%)·제3국 출생(35.0%) 비율이 북한 출생(9.9%)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책은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탓이 크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와 억양은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에 따라 갈린다. 부모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없다. 약점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건 정의롭지 않다. 혹자는 한국에 오기로 했으면 한국어 정도는 준비해서 와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된’ 채로 온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똑같이 준비 안 된 채 한국에 와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또 다른 의미로 위험이나 이상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시하는 경계(警戒)가 있다. 북한배경학생과의 만남은 이들이 신뢰할 만한 단체나 개인 등의 연결이 있어야 가능했다. 만나더라도 깊은 속얘기에 닿긴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내 진짜 이름,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들은 ‘말해도 안전할까’를 끊임없이 가늠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도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를 보면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7%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8.9%)보다 높다. 이는 북한배경학생 62.4%(남북하나재단, 202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가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는다는 결과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만난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진 않았단 사실이다. “배경 때문에 밀려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배우겠다”는 민기, “남북 어디에나 있는 약자를 지켜주고 싶다”며 경찰을 꿈꾸는 김송이씨, 남북한을 모두 경험했기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주현씨가 그랬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들은 이미 우리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약자가 되기 쉬운 소수는 다수가 먼저 경계심을 허물고 포용해야 한다. ‘평화 공존’의 숙제는 이미 교실에 와 있다.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길을 걸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토큰’ ‘에이전트’ ‘프롬프트’ 같은 용어가 들린다. 1∼2년 전만 해도 개발자 커뮤니티를 떠돌던 단어들이 일상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걸까, 귀가 트인 덕일까. 올해 1월 사내 ‘AI프론티어팀’에 합류한 뒤 개발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기자로서 묻고, 확인하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전념했는데 하루아침에 동료 기자들이 쓸 앱을 만들고 사내에 보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딩의 ‘코’ 자도 몰랐던 기자에게 AI 코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설익은 구상도 지시 몇 번이면 화면 위의 버튼과 입력창으로 바뀌었다. 기자 업무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다듬을 때 체감한 효용과는 차원이 달랐다.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번졌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도 AI의 도움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게 된다. 인간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다. 10년 넘게 해온 기자 일이라고 다르지 않다. AI가 쓴 글을 뜯어볼 때면 여전히 “아직은 내가 낫네” 하고 안도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올해 봄, 이번 여름 AI가 내놓은 글들을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이러다 인간은 AI가 만든 결과에 책임만 떠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시대가 왔다. 지인들과 만나면 “2050년쯤엔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웃음 끝에 늘 묘한 침묵이 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학습 민첩성, 생각 근육 등 그럴듯한 말은 많지만 정작 ‘내일부터 이걸 하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지난 6개월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AI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자기 일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아는 것보다 동료 기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뺏기고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를 아는 게 먼저였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AI에게 맡길 일도 정할 수 있다. AI는 빠르게 답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AI를 어떻게 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려내지 못한다면, AI는 판단을 돕는 도구를 넘어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습관이 된다. AI가 쓴 문장을 고치고, AI가 낸 답을 의심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거센 물살 앞에서는 누구나 중심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감춘 채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겁이 나도 직접 써보고 틀리면 고치며 서로의 시행착오를 나누는 일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끝까지 인간의 책임으로 남길지는 아직 우리가 정할 수 있다. AI 시대의 두려움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건너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거칠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이었다.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었던 전임 이복현 원장과 비교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기자는 다소 의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한 건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인데 이를 미처 막지 못했다는 듯한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애초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명분 중 하나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놨다.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가 사라진 것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문제는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들은 다시 미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로 향했다. 환율 효과도 없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원장도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수요를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최근 두 달 동안 금융당국이 배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도자료만 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금융위 위원들은 부작용 대비책을 주문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도입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었고 금융당국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장 부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대놓고 투기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92%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렁이는 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곳은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 증권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유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투협만 웃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불과 1년 만에 5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잔칫상을 벌일 게 아니라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꽃도 정직과 진정성이라는 자양분 속에서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피습 자작극 의혹’은 권력욕이 정치의 기본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다. 고사성어 중에 ‘고육지계(苦肉之計)’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속이는 계책이라는 뜻이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오나라의 황개가 조조를 방심시키기 위해 자청해 형벌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이득이나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한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곧바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음료를 던진 인물이 정 전 후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정 전 후보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일찍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의사 출신인 정 전 후보 부친은 부산에서 유명한 종합병원과 학교법인을 운영했고, 여러 차례 정치권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역시 대학 졸업 후 그린닥터스 청년단장 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사무관 등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러난 여러 정황은 대중의 관심과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무리한 연출 의혹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희화화하고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도명기세(盜名欺世·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 행동)’의 범죄행위다. 더욱 씁쓸한 것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전 후보의 대응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으로 탈당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그를 믿고 공천한 소속 정당과 그에게 표를 던진 2만7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 ‘쇼’를 넘어선 자작극 의혹까지 불러온다면 그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권력욕이 상식을 무너뜨릴 때 정치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 전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시민과 유권자 앞에 ‘자작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성추행 사건에 대한 500만달러(약 77억원) 배상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캐럴을 성추행하고, 이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한 2023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민사 평결이 유지됐다. 한국 정치의 감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을 흔들고도 남을 사안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는 당사자 사망으로 사법 판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비위 의혹이 거대 지방권력의 수장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남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 정치에서 성비위는 공적 권력의 자격을 묻는 문제로 직결됐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소속이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여러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2021년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주지사직을 사퇴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통상적 정치 문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왜일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사건조차 ‘또 하나의 트럼프 뉴스’로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은 결백이 아니라 낮아진 기대치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정치인이 성비위 의혹에 휩싸이면 배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막말과 추문, 수사와 재판을 동반해온 정치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 지지자들은 새 의혹을 인격의 새로운 결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트럼프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럴 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충격을 줄이는 완충재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익숙함 위에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덧씌운다. 그는 캐럴 사건에서도 배심원 평결 직후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며 “수치스러운 평결이자 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성추행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단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재해석했다. 이 전략이 통하는 배경에는 이미 당파화된 여론이 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기관 NORC가 공동 운영하는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2024년 미국 성인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업무기록 위조 사건 유죄평결을 두고 공화당원의 83%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원의 77%는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사법 판단이 한쪽에는 법적 책임으로,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다. 문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익숙함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치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피로와 냉소가 쌓일수록 유권자는 정치인의 결함에도 무뎌진다. 그러나 익숙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가 어떤 결함을 너무 오래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인터넷이 없던 어린 시절엔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면 백과사전을 뒤져야 했다. 집집마다 어떤 종류이건 사전이 있던 시기였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창고가 웹사이트로 바뀌었다. 검색창이 있는 포털사이트가 중요해졌다. 다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그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니 지식 창고가 포털사이트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SNS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더 잘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란다. 검색 엔진의 방대한 정보량을 개인화해 준다고나 할까.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검색 도구로 유튜브가 자리 잡았다. 글로 된 설명보다 영상 후기, 짧은 리뷰, 실제 사용자의 경험담이 더 빠르고 생생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으로 검색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수많은 링크를 뒤지는 대신, 질문을 던지면 AI가 문장으로 정리된 답을 내놓는다. 복잡한 자료도 요약해 주고, 낯선 개념도 풀어 준다. 검색의 방식은 ‘찾기’에서 ‘묻기’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보가 과연 정확한가’라는 의문이다. 포털 시대에도 블로그 후기가 진짜 경험인지, 협찬인지 따져야 했다. 구글 검색에서도 상위 노출된 결과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조회수와 자극성이 진실을 압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I 시대에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AI의 답변이 너무 그럴듯해 사용자가 오류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정보를 의심하고, 비교하고,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가령 ‘좋은 대학 가는 법’이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수학 성적은 좋지만 독해력이 약한 학생이 1년 동안 입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지식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기 어렵다. 반대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핵심을 짚어 묻는다. 결국 질문하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은 공부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다. 요즘 주변에서 “AI가 다 알려 주는데 왜 공부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본다.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더 중요해졌다.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남들이 던지지 못한 질문을 던지려면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 관점이 필요하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AI는 편리한 요약기일 수 있지만,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AI는 강력한 확장 도구가 된다. 젊은 세대가 이 점을 더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AI가 공부를 대신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색 능력이 실력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질문 능력이 실력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토론하고, 실패한 답을 고쳐 보며 쌓은 지식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검색의 도구는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이여, 독서하고 사색하자.

“영재교육이란 틀에 갇혀 유아 시절부터 다시 학원 ‘뺑뺑이’와 학부모 간 경쟁이 불붙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지역 교육 관계자) 경기 성남·이천·시흥·부천에 거주하는 맹모(孟母)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마치면서 4개 학교의 전환·신설이 궤도에 오른 덕분이다. 과학고로 전환되는 분당중앙고와 부천고는 내년 3월, 신설 학교인 가칭 이천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분당중앙고는 판교 정보기술(IT), 부천고는 로봇, 이천은 반도체, 시흥은 바이오·생명과학 분야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고 개교 소식에 도교육청과 정치인, 학부모들은 반색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이 앞섰다. 인구 1400만이 넘는 경기도에 그동안 과학고(영재고)가 단 1곳에 그쳐 인구 300만명대인 부산·경남·인천이 2곳씩 운영하는 것과 괴리된다는 볼멘소리도 팽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선 과학고 유치가 ‘필승카드’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른바 ‘맹모’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예정지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이 들썩일 징후가 엿보이고 관련 학원가와 교육시설, 첨단 연구 인프라가 촘촘히 융합되는 이른바 ‘과학고 벨트’의 밀집이 가시화되면서다. 모집 정원의 20%를 유치에 성공한 시·군 지역 인재에게 할당하는 방식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입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 입학이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공으로 가는 티켓 중 하나로 인식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과학고 설립을 강력하게 견인해 온 도교육청의 수장이 최근 진보성향 인사로 교체되면서,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큰 폭의 변화와 함께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새로운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기존 학교를 전환해 내년 3월 문을 여는 학교들에선 혼란도 감지된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기존에 입학했던 일반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 2년간 과학고 신입생들과 한울타리,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교육과정의 혼선은 물론 학생 간 이질감과 위화감 조성 등 현장의 혼란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8월부터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사노조와 시민단체들 목소리 역시 가볍지 않다. 우수 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에 따른 일반고 황폐화는 물론 입시 과열에 따른 지역 사교육 시장의 팽창 조짐 때문이다. 특수목적고 한 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할 교육재정의 편중 논란도 형평성이라는 공교육 가치를 흔들 수 있다. 교육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백년대계다. 교육 정책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과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인이 사는 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6·3 지방선거 판세와 후보 경쟁력을 취재하던 중 한 교수가 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 정당과 전체 선거 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질문이었다. 이름과 소속 정당, 주요 이력 정도는 안다고 답하자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우리 동네 구청장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하물며 지방의원은 더 그렇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4년 전 뽑힌 시장의 사업 몇 가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방의원은 겨우 한두 명의 이름만 외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과 일상 속에서 중앙정치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두면서도 내 생활과 맞닿은 지역정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만큼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날아온 공보물을 펼쳤다. 그러나 열댓 개나 되는 공보물 속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미사여구와 형식적인 내용만 가득했다. 누가 정말 이 공약을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 가려낼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글씨 크기와 배치가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다. 결국 공보물을 덮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후보자 명부,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했지만 이내 한숨이 나왔다. 선거 단위별로 검색과 클릭을 수차례 반복하고 후보마다 별도 상세페이지를 열어야 해 찾기도 읽기도 어려웠다. 현역 후보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면 지방의회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아예 따로 살펴야 했다.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 나서도 맥이 빠지는데 디지털에 익숙지 않거나 생업에 바쁜 유권자는 어떨까 싶었다. 게다가 광역·기초단체장에서 지방의원으로 내려갈수록 정보 편차는 커졌고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대체로 빈약했다. 관심이 적어 정보가 쌓이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처럼 보였다. 가까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오히려 아는 것이 적어지는 역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로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후보를 판단할 정보 기반은 여전히 허술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중앙정치의 구호가 채운다. 후보 개인이 보이지 않으면 유권자는 익숙한 정당과 기호에 기댈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과 기호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데는 중앙당 공천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후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 그 흐름을 부추긴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정보가 풍부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조차 싹트기 어렵다. 유권자에게 성실한 선택을 요구하려면 후보 자질을 따져볼 정보부터 쉽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정작 후보가 가장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 중기 제주인들은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목숨 걸고 제주를 탈출했다. 도민 수가 급격히 줄자 1629년(인조 7년) 제주에는 끔찍한 정부 포고령이 내려진다. 제주인들의 육지 출입을 금하는 ‘출륙금지령’이 그것이다. 200년간 ‘바다에 뜬 감옥’ 생활이 이어졌다. 요새 항공권 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 도민들은 현대판 ‘출륙금지령’이냐며 혀를 끌끌 찬다.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의 중환자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지인은 “병세가 악화한 아내를 데리고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려 김포행 항공권을 검색했는데 표가 없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환자를 장시간 배에 태워 갈 순 없지 않냐”며 한숨을 쉬었다. 도민들은 ‘2주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서울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다’, ‘섬에 갇혔다’ 등의 탄식을 내뱉고 있다. 단순히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수준을 넘어, 섬이란 지리적 한계 속에서 병원 진료나 생업, 가족·친지 방문을 위해 뭍을 오가야 하는 도민들 발이 묶이고 있다. 기본적 이동권조차 위협받는 셈이다. 실제 제주를 잇는 항공기 공급 좌석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해 4월과 5월 제주를 잇는 국내선 공급석은 473만9000여석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만6000석 넘게 줄었다. 하루에만 4000석 넘는 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4월 제주 노선의 국내선 탑승률은 95.7%에 달했다. 그런데도 여객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최근엔 평균 탑승률이 사실상 만석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공급석은 크게 감소했다. 대한항공 합병에 따른 독과점 방지를 이유로 정부가 저비용 항공사 비중을 늘리며 소형기 운항이 많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중동 사태로 인한 항공유 가격 급등 여파로 항공사마다 운항 횟수를 줄였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항공료도 크게 올랐다. 좌석 수 감소는 관광객 감소로도 이어졌다. 5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96만5000여명으로, 100만명을 넘겼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급기야 제주관광협회는 ‘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이 난제일까. 제주와 유사하게 지리적 고립성과 섬이란 한계를 지닌 해외 선진 관광 도시들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공 접근성 보장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본토와 오키나와 및 인근 낙도를 잇는 항공 노선 중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노선을 ‘공익노선(영업보상노선)’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나 기종 변경으로 공급 좌석 수가 급감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비를 전액 지원해 최소 좌석 수 규모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미국도 하와이주와 본토를 연결하는 노선에 ‘필수항공서비스(EAS·Essential Air Service)’ 제도를 적용,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민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 결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해외 선진 선례를 조속히 벤치마킹해 ‘제주 노선 탄력적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