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랜딩기어(착륙용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착륙한 공군 F-35A가 한때 엔진, 조종 외 모든 기능이 먹통인 위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중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항법 중에 항공기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 항공기를 안전궤도로 취하면서 엔진 계기를 점검했다”며 “조종간하고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지와 통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차장은 “저희가 백업통신장비가 있는데, 그걸 작동시켜서 조종사가 통신을 했다”며 “통신장비로 비상착륙을 선포하고 서산기지로 (갔다)”라고 전했다.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을 경우 조종사는 동체착륙과 비상탈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야 한다. 당시 조종사가 직접 동체착륙을 결심했고, 지상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동체착륙은 착륙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는 방식이다. 신 차장은 “동체로 활주로에 닿다 보면 마찰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방지하는 폼을 활주로에 깔았다”며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앰뷸런스나 소방차를 출동시켜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동체착륙 성공은 F-35A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판매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조종사의 능력과 군인정신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며 “조종사가 갑작스러운 사고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아주 잘하고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2시51분 훈련 중이던 F-35A 1대가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기지 활주로에 동체착륙 했다. 이후 조종사는 정밀검사를 받았고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항공기는 동체 하부에 일부 손상이 있었으며, 군은 내부 손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감시카메라에 5회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부대는 월책 당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음에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총체적 경계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이 같은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월북자는 1일 오후 6시36분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절곡’ 현상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했다. 소대장 등 6명의 초동조치조가 해당 지역에 도착해 철책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월북자가 월책하는 상황은 GOP 감시카메라 3대에 총 5회나 포착됐으나, 감시병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 발생 시 영상이 흐릿했고, 월책 지점이 가려 안 보이는 등 사각지역이 있어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향후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군은 녹화 영상 저장서버에 서버 기록 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있어 월책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침상 저장 시간과 실제 시간을 맞추는 동기화 작업을 하루에 2번 해야 했는데 부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4분가량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고, 군은 월책 시점이 아닌 그 이전의 특이사항이 없는 영상을 확인하고 오판을 했다. 결국 대대 지휘통제실장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후 상급부대 및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역시 철책 절곡이나 절단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장작전부대 장병들이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임무수행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은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북한은 오늘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다. 우리 군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하게 언론에 알려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0대 초반의 탈북민 A씨가 강원 고성군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북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소각했을 때와는 다른 행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민감했던 北… 월북 사흘째 잠잠 군은 월북 다음 날인 2일 발송한 2건의 대북 통지문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월북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월북 사건 이후 북한군 쪽에서 대대장급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무장지대(DMZ)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정황은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접경지역에서 월북이 이뤄졌으므로 경계태세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 사례와 대조된다. 북한은 앞서 2020년 7월 탈북민이 월북하자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3주간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다. 같은 해 9월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됐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비인륜적 조치 비난 부담됐나… 매뉴얼 변화 가능성도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직후 북한 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4명이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식별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에서 3명이 월북자를 마중나온 상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북한이 그동안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경계심을 극도로 높인 상태”라며 “이번 월북 이후 북한의 반응은 분명 이상하다. 북한 방침으로 보면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월북자의 대공 혐의점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북한군이 월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무조건 사살’이라는 북한의 방역 매뉴얼이 완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북한이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비인륜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던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때 파장이 상당이 컸다”며 “당시는 해상에서 매뉴얼대로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내부적인 지침을 조금 더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있었기에 이번 월북자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북한 입장에서 비인륜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A씨가 월북 하루 전인 지난해 마지막날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등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했던 A씨는 청소용역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A씨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북한탈주민법에 따라 주거·의료·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북민은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지원을 받는다. A씨도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다.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판정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 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개선한다.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도 바꿔나간다. 보훈처 관계자는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4일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됐다.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우리 군의 ‘군사우주력 발전’을 이끌어 갈 전담조직으로 ‘군사우주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합참 군사우주과는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군사우주력 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육·해·공군과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사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앞서 합참은 ‘군사우주력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군사우주전략목표와 군사우주력 운용지침 및 건설방향’을 포함한 ‘합동군사우주전략서’를 발간했다.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해 2050년까지 중·장기 군사우주력 건설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미래 군사우주력 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공군 우주작전대 창설, 군 전용 통신위성 운용,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구축 등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쯤 우주작전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합동우주작전 교리사업 착수, 합참 주도의 우주위협·위험 훈련체계 정립 등 군사우주력 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함께 합참 군사우주과는 ‘군사 우주강국’으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국가보훈처는 3일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전기·수소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 대해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전비도 올해 기준 매월 2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훈처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했다. 보훈처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전기·수소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비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던 LPG 차량 지원을 친환경 차량 지원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훈처는 평가했다.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상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훈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해·공군 간 직통망 개설을 앞두고 양국의 우발적 충돌이 예방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양국은 그동안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러시아 해·공군과 직통망 장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러시아 측의 설치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비 설치 완료 후 시험통화, 정식통화는 러시아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러시아와 지난달 11일 직통망 설치·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한-러시아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2018~2019년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연평균 20여회 진입했다. 특히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는 최초의 연합비행정찰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찰기 A-50이 독도 영공을 2회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양국은 지난 1994년 ‘영해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2002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이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만약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진입해온 것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우리 군과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의 불씨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직통망 설치로 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신뢰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직통망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우리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선임연구원은 “직통망 개설을 통해 양국 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와 극동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이 추구하는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근 전투복 차림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복장 착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 지에 대한 질문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엔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DMZ를 출입하도록 했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어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번 문제 제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DMZ 최전방 부대 방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DMZ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군과 유엔사 측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