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위성통신체계 운용 능력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단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총 8885억원으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에서 고정용, 차량용 등 군 위성통신체계-Ⅱ 연동 지상 단말기를 양산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ANASIS)의 수명주기 도래에 따라 군 위성통신체계의 생존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전·평시 고정통신체계, 전술통신체계(TICN)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운영되는 통신기반체계다.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필요한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군 위성통신체계-Ⅱ가 성공적으로 전력화되면 군은 평시에 고정통신망의 일부를 위성통신망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우발·전시 상황에는 위성통신을 주 통신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48개 국내업체가 참여해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96%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단말 양산사업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우주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27일 법정 보훈단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호국영웅 보훈회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단체는 자체 중앙회관이 없어 각각 민간건물을 임차해 보훈단체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처는 국비 91억원을 지원했다. 두 보훈단체는 지난해 8월 기존 건물을 공동 매입했으며, 새 단장을 한 후 올해 초 입주를 마쳤다. 호국영웅 보훈회관은 서울 강동구 천중로 소재 부지 600㎡에 세워진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2250㎡ 규모 건물이다. 2~3층은 6·25참전유공자회가, 5~6층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한다. 4층은 회의실과 다목적실로 이용되고 1층은 민간에 임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은 “호국영웅 보훈회관이 보훈단체의 화합과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상부상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가 국민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는 호국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필수 조건인 우리 군 전력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혹평하며 양국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 안보협의회(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 시기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연합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에 기초하는데, 저는 2019년 이전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는 3단계 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시기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FOC 검증을 내년 봄에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미 국방부는 그 시기를 여름으로 못 박았다. 8월에 열리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의 계획대로 FOC 검증이 내년 여름 이뤄지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거두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번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평가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을 설정했다. 한국군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평가를 마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한국군의 정보자산,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등 부족한 점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솔직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군은 24일 ‘2021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공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가 수상 대상이다. 공군은 올해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단체 6팀과 개인 2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지난 8월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미라클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미라클작전팀’이 ‘희생·봉사’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별’ 부문에서는 군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부대 운영에 기여한 공군 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신속대응반이 상을 받았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 등 공군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항공우주전투발전단,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한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각각 뽑혔다. ‘조직운영 발전’에는 F-15K 항공전자장비에 대한 우수한 정비능력을 확보하고 대외 군사판매 품목의 조달원을 다변화한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이 선정됐다.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서는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신기술정책과가 수상했다. 신기술정책과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선도적용과 ’공군 인공지능(AI) 발전계획’ 수립·시행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문화’ 부문에서는 ‘공사 1기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여한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13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미연합 업무를 수행해온 미7공군사령부 감찰관실 D. J. 에이브라함슨 중령은 ‘협력’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병 악화로 입원 중이던 98세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치료를 마치고 건강이 호전돼 본국으로 귀국했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건강 호전으로 귀국하게 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살레스(98) 씨를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참전용사분께서 건강이 호전돼 크리스마스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귀국 여정이 길어서 걱정되지만,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로씨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이번이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참전 이후 67년 만에 첫 방한을 했다. 하지만 초청행사 일정 중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여, 충남대병원에서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알바로씨는 약 40여일 간의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로 건강 호전을 보였고,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판단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다. 알바로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를 경유한 뒤 콜롬비아 보고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고령을 감안해 공항까지 구급차로 이동하고 현지까지 대전보훈병원 간호사 2명과 보훈처 직원 등이 동행해 위급상황을 대비한다. 현지에서는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이 공항에서 접견하며 알바로씨는 콜롬비아 보고타 중앙군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알바로씨와 한국에 동행했던 아들 리까우르떼 플로레즈 마누엘 안토니오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입원하게 됐지만, 정성스러운 치료와 돌봄 덕분에 귀국하게 돼 한국 정부와 보훈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모든 지원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고 전했다.

6·25전쟁 당시 숨진 박동지 이등상사가 7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남편을 기다리던 고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박 이등상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국군 제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수원 북방전투(1950년 7월3~4일) 도중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 북방전투는 1950년 7월4일 혼성수도사단과 육군 2·7사단이 경기 시흥·안양·군포·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육군 1·3사단이 판교·금곡리·풍덕천·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다. 국군은 수원 북방에서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하루 만에 수원 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고인은 1928년 당시 전북 정읍군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혼인했다. 고인은 아내를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벽에 고인의 군복 입은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고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다. 아내는 70년 넘게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92세를 일기로 2019년 눈을 감았다. 고인의 남동생 박희만(69)씨는 “형님의 유해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돼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고인의 남동생들과 조카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

군이 30∼4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기관총과 대공포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군 전력 강화와 더불어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1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노후한 소대급 K-3 기관총과 M60 기관총을 대체할 신형 7.62㎜ 기관총과 조준경이 야전운용시험(FT) 및 수락검사를 마치고 전력화됐다. 신형 기관총은 기존 K-3 기관총 대비 사거리가 약 30% 늘고, 파괴력은 2배가량 증대됐다. 열상조준경이 함께 도입돼 야간, 안개 등 상황에서도 정확한 관측과 사격이 가능해졌다. 군 당군은 2024년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보병과 전차, 장갑차, 함정, 헬기 등에서 쓰일 기관총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기관총과 열상조준경은 각각 SNT모티브, 이오시스템에서 제작했으며 12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방위사업청은 “30년 만에 기본화기를 대체하고, 중대급 이하 부대에 최초로 열상조준경이 전력화되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군에서 40년 넘게 사용한 노후 발칸도 신형 차륜형대공포로 교체된다. 기존 20㎜ 발칸을 대체할 30㎜ 차륜형대공포는 국내 개발돼 이날부터 야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후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오는 2031년까지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19년 개발된 신형 30㎜ 차륜형대공포는 사거리가 기존 발칸보다 1.2㎞ 이상 증가하고 주야간 자동추적과 정밀사격이 가능해 명중률을 높인 저고도 방공무기다. 기동성을 위해 차륜형장갑차를 차체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보훈처는 14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후속 절차다. 국민참여단 모집 규모는 총 100명 이내로,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지원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결과는 다음 달 14일 개별 전달된다. 국민참여단은 보훈심사위원회 매회의 시, 지역·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은 심의안건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훈처는 “참여단의 제시의견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심사회의에서 참여단 의견을 참고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원대 규모의 호주 수출 ‘홈런’을 친 가운데 다음 타자인 ‘레드백’(Redback)이 재주목받고 있다. 14일 군 당국 안팎에 따르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됐다. 명칭도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redback spider) 이름에서 따왔다. 레드백엔 특수 ‘아이언 비전’ 헬멧전시 기능과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위상배열레이더를 이용해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체계가 도입됐다. 주요 무장으로는 30㎜ 주포와 7.62㎜ 기관포가 달린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두를 경우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도 가능하다. 레드백은 2019년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랜드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됐다. 레드백의 경쟁 기종은 독일 라인메탈디펜스의 ‘링스’(Lynx)다. 지난 1월 시험평가용 레드백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된 후 화력과 기동, 정비·수송 등의 최종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3일(현지시간) “(K-9 계약으로) 훨씬 더 신뢰가 깊어지고, 호주도 우리 측에 상생하는 게 국익에 맞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레드백을 선정할 것으로 본다”며 레드백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하사 사망이 군의 강제전역 처분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4일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대상은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군 사망사고 중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고, 위원회에서 조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성전환자·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고, 고인에 대한 수사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지난 2월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사망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수 하사가 군인 신분 당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순직을 인정받을 근거가 생긴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