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술료 감면 조치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해당 고시를 개정해 이달까지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 기술료의 전부 감면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 적용됐다. 수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출 기술료가 전부 감면된다. 방위사업청이 수출 기술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이 고려됐다.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징역 9년 판결은 지난 10월8일 군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차이가 컸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과 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2차 피해까지 입은 끝에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6·25 전쟁 전사자 고 박동지 이등상사가 70여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남편을 기다리던 고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3일 6·25 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박 이등상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국군 제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수원 북방전투(1950년 7월3~4일)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 북방 전투는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해 1950년 7월4일 혼성수도사단과 육군 2·7사단이 시흥-안양-군포-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육군 1·3사단이 판교-금곡리-풍덕천-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방어했던 전투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 북방에서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결국 7월4일 하루 간 방어전투 끝에 수원 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고인은 1928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 되던 해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다. 고인은 아내를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고, 아내는 고인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벽에 고인의 군복 입은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고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다. 아내는 그렇게 70여년간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다 92세를 일기로 2019년 눈을 감았다. 고인의 남동생 박희만(69)씨는 “형님의 유해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멘다”면서 눈물과 함께 소회를 밝혔다.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확보돼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최근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원확인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가족 시료가 있어야만 신원확인도 가능하다. 고인의 남동생들과 조카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 국유단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전사자 기준 약 5만3000여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비해 시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육군 간부가 병사들에게 인격모독성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부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자신을 7사단 예하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중대 내 악질간부를 고발한다”며 “자기 소대원들 얼굴을 보고 ‘폐급일 것 같다’, ‘얘는 서빙할 것 같이 생겼다’, ‘쟤는 못생겨서 코 수술 해야 한다’ 등 면박과 인격모독을 했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해당 간부가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자친구 있는 병사한테 ‘여행 가서 관계를 몇 번 했냐’, ‘여친이 바람 피면 어찌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봤다”며 “저희가 ‘대답하기 싫다’, ‘하지 마시라’는 등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7사단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해당 간부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부대원들과 분리 조치 후 군사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정히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간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과 관련,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백골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지난 20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조사 착수 근거로 정전협정 제10항을 들었다. 10항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 한해서만 비무장지대를 출입(군인 및 민간인 모두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다. 유엔사는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어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번 문제 제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DMZ 최전방 부대 방문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DMZ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군과 유엔사 측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에 참전해 장렬하게 산화한 13인의 호국 영웅이 영면에 들어갔다. 육군은 22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각각 8위와 5위의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김석주·정환조·송병선·정창수·김시태 일병, 고병수·임석호·장채호 하사 등 8위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황부연 이등중사, 노승한·임호대 일병, 이상하·박부근 이등상사 등 5위의 유해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석주·정환조 일병은 6·25전쟁 당시 미 7사단 32연대 카투사로 참전했다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 함경남도 장진에서 발굴된 이들 유해는 북·미 합의에 따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에서 보관하다가 신원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통해 71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송병선 일병은 8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횡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는 강원 홍천 일대에서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대 직전에 결혼한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앓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18살의 어린 나이로 참전한 정창수 일병도 6사단 소속으로 춘천-화천 진격전 참전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7사단 소속으로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에 참전한 임석호·고병수 하사는 각각 입대한 지 6개월, 9개월 만에 전사했다. 20살 어린 나이에 입대한 김시태 일병과 장채호 하사는 1사단 소속으로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다 1사단 소속의 황부연 이등중사와 노승한 일병은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다. 황 이등중사는 팔공산 지역을 사수하며 하루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 적의 저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일병은 20살에 아내를 두고 입대했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전사했다. 이후 아내는 1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며 잦은 병치레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100일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자원입대했던 임호대 일병은 6사단 소속으로 춘천-화천 진격전에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박부근 이등상사는 8사단 소속으로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20년 넘게 매년 현충일마다 부산에 있는 절에서 오빠의 제를 올렸다는 박 이등상사의 여동생 박귀선(82세) 씨는 “생전에 오빠를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모실 수 있어 한없이 기쁘지만, 그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었다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자원입대한 이상하 이등상사는 휴전 2주를 앞두고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육군은 소중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가족을 지키고 지금의 평화와 번영에 자양분이 된 선배님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선배님들께서 짊어지셨던 숭고한 사명을 후배들이 당당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를 감시하고 생물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가 군에 도입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군에 전력화했다고 밝혔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원거리에서 공기 중에 있는 화학작용제를 감시할 수 있다. 탑재된 정밀측정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화생작용제 탐지와 식별,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다. 군 통신체계와 연동하면 신속하게 화생방 경보도 전파할 수 있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현재 활용 중인 화생방정찰차 차체를 재활용해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별도로 운용되던 생물학정찰차의 생물학 탐지능력을 추가해 화생방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도 개발해 화생방학교에 납품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해 장병들의 장비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전시와 평시 화생방 대응태세 유지에 신형 화생방정찰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화생방정찰차-II(차량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출연했던 아역배우가 미국 육군 중위가 돼 한국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유엔사 의장대 선임참모로 근무 중인 커스틴 권(28·사진) 중위가 그 주인공이다. 21일 유엔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권 중위는 유년 시절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아역배우로 활동했다. 그가 어린 시절 출연했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친절한 금자씨’다. 그는 당시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남동생의 CF 촬영 현장에 갔다가 ‘친절한 금자씨’에 캐스팅됐다. 권 중위는 어릴 적 한국에서는 권예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0대 초반의 나이에 출연한 이 영화에서 그는 주인공 이영애(금자씨)의 딸 ‘제니’로 열연했다. 권 중위는 이영애의 호주로 입양된 딸 제니 역할을 맡아 호연을 펼쳤다. 그는 2005년 방송된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서 프랑스 대상의 입양 딸 줄리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명문 UC버클리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 육군에 자원입대한 그는 조부모의 모국인 한국에서 유엔사 의장대 선임참모로 근무하고 있다. 유엔사 의장대는 유사시 경호부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사 의장대에서 권 중위는 전술훈련 계획수립과 실행, 의장대 행사 조율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권 중위는 유엔사 공보팀과 인터뷰에서 “영어로 번역될 수 없는 한국의 ‘정’(情)을 사랑하며, 이것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현 해군참모차장(중장·해사 41기·사진)이 내정됐다. 김 신임 총장은 임기제 진급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참모총장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10일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하기로 내정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김 신임 총장은 이번 참모총장 내정으로 대장 승진까지 세 번 연속 임기제 진급을 하게 됐다. 임기제 진급이란 본래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대상자를 임기를 둬서 진급시키는 제도다.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보훈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해 국가보훈처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보훈처는 1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비상대책 특별팀(TF)을 재가동하고 영상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2회 실시하는 선제 전수검사에서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720여명의 환자와 종사자 전체에 대해 추가 전수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확진자는 전담병동으로 이송하거나 재택치료 중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의 경우 이동 제한과 환경 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보훈처 이남우 차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하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더 이상의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