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들이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이뤄진 드론은 향후 운영 유지비용 상승과 보안 취약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7일 발간된 ‘드론봇 전투체계 후속군수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상용드론 제작업체들 다수가 중국의 값싼 부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방연구원은 그러면서 “저조한 국산화율이 국내 드론 제작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병훈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전문연구원은 “우리 군이 드론 활용을 지속하게 되면 현재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원천기술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향후 정비원인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드론을 교체하거나 일부 부품을 수리하게 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연구원은 특히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차후에라도 갖지 못하면 보안이나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드론이 미래전에서 중요한 전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전력화 계획을 마련해 드론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군수 분야에서는 무인기의 대형화와 고성능화로 유인기의 일부 영역이 대체되고 있다. 이와 달리, 드론·로봇이 편성된 무인복합전투체계(드론봇)에 대한 정비체계는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오 연구원은 “군은 운영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비작업을 모두 외주로 맡길 경우엔 군 당국에 예산 집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비가동률을 낮추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한 오 연구원은 부품 국산화와 정비 전문인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품 국산화와 전문인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원천기술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민·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국방부 청사. 개의 시각인 오전 10시가 지나도 국감은 열리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손팻말’ 설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국감이 파행된 것이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국방부까지 와서 안보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걸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야당이 아니었다. 야당 의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대장동 의혹이 국방 현안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행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결국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감을 열지 못했다. 양당의 정쟁 속에 국방부는 자신의 안방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했다. 국방위 국감은 계속해서 파열음을 냈다. 같은 달 15일 군인공제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 역시 같은 이유로 오전 시간을 허비하다 오후 2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그나마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 다른 기관 국감에서도 한 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장시간 격론이 펼쳐졌다. 국감 기간 여야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안보 관련 정책과 발언을 서로 문제 삼으며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국방부 국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올해 군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 내부적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번 국감은 군의 낡은 시스템과 부족한 문제 대응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군의 변화와 앞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도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면밀히 살피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보고의 장이기도 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는 맞지만, 적어도 국방위에서만큼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대통령이 곧 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곧 대선을 앞둔 국방위 여야 의원들의 기 싸움은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전장은 최소 국감장이 돼야 했었다. 정쟁으로 국감 자체를 열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산적한 국방 현안을 놓고 국회와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때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 영공과 영해, 영토는 물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만큼은 정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대한민국 안보 최일선에서 국감을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였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이 격언이 여야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한 듯했다. 안보에 여야 있고, 여야에 안보는 없었다.

국방부는 4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후속조치 자문단 출범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합동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현장방문, 과제이행 자문 제공 및 국회·관계부처에 대한 대외 소통과 협조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종대 전 국회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 8명이다. 이들은 합동위에서 활동한 민간위원으로,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육성을 위해 합동위에서 제시한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계획은 이미 한·미 군 통수권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계획대로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4일 오전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작권과 관련,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측이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핵심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날 발언에 국방부는 기존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의)정확한 워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 이에 따른 연합지휘체계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SCM에서 타임라인 명시 등 미국과 강하게 협의하겠다는 서 장관의 발언이 유효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어쨌든 타임테이블(시간표)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행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4일 충남 계룡대에서 ‘21-1차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군인·군무원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 온 육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은 국가에 헌신하는 육군 구성원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제정하고, 지난 4월 제1회 시상식을 한 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육군은 부대별 추천과 심의, 가족 수기 공모를 통해 매년 두 번씩 50쌍의 부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번 행사부터는 해외파병과 대외기관에 근무하는 육군 장병 가족까지 선발대상을 확대하고, 부모봉양 또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선발 시 가점을 부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46쌍의 수상자 부부가 참석했다. 수상자 부부에게는 감사패와 상금 100만원, 상품으로 최신 가전제품이 전달됐다.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4박 5일 포상휴가증이 주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족의 든든한 믿음과 성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당당한 육군도 없었을 것”이라며 “육군 가족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군인 가족 역시 자랑스러운 육군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낯선 한국 땅에서 전사한 영국군 무명용사 3인이 70년 만에 전우들 곁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과 추모식 등 국제 추모행사를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안장되는 영국군 무명용사 3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파주 마지리, 마산리 인근에서 부분유해로 각각 발굴됐다. 이들은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대대 소속으로, 1951년 4월에 벌어진 설마리전투와 파평산전투에서 혈전을 벌이다 전사한 것으로 한·미 공동감식 결과 추정됐다. 이들은 유엔기념공원 영국군 묘역에 묻히며 70년 만에 그리운 전우들 곁에서 잠들게 됐다. 이번 안장식은 유해 운구를 시작으로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유엔사령부에 근무하는 영국군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의 예우로 거행된다. 비록 신원이 아닌 국적만 확인돼 무명용사로 안장되지만, 유엔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에서 발굴된 뒤 안장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를 담은 영상 메시지를 추모식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프리어 영국 국제통상부 부장관,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방한하는 8개국 60여명의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도 행사에 함께한다. 안장식 이후 유엔군 전사자·실종자 4만896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앞에서 진행되는 국제 추모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과 함께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으로 시작된다. 보훈처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30주년과 유엔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라며 “이번 행사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제평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은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을 둔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합참은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해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가 우주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며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웅이 있었다. 대한이 이겼다.’ 봉오동·청산리 대첩 영웅인 홍범도 장군 순국 제78주기 추모식(포스터)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2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추모식은 지난 8월 홍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안장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이번 추모식은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사,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독,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식 이후에는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제101주년 기념식’이 이어진다. 추모식에는 황기철 보훈처장,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참석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신 장군님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힌다. 기념사업회는 “홍 장군의 귀환으로 독립전쟁 승리의 역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독립군 무명용사들과 함께 추모할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수순에 돌입했다.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의무 복무 기간인 4년 후인 지난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됐다. 육군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13개월 치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주체인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오는 26일 1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도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서 장관은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 동향에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왜 장관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외통위의 외교부,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한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이뤄진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당일 긴급회의 이후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과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놓았다. 두 장관은 관련된 한국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할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면서도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는데 초보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도 “우리 군이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