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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5600t급 차기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진수
잠수함 조난 시 잠수함과 승무원들을 구조하고 해난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차기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이 공개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5600t급)인 강화도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강화도함은 지난 2018년 건조계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해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쳤다. 강화도함은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ASR, 3200t급)과 함께 활약할 예정이다. 강화도함은 길이 120m, 폭 19m, 배수량은 5600t으로 자동함위유지장치, 심해구조잠수정, 수중무인탐사기, 포화잠수체계 등 첨단 구조 및 잠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형급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센터 웰 방식의 진·회수체계를 적용해 해상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조활동이 가능해져 작전능력이 향상됐다. 센터 웰은 함정 중앙 수직통로를 통해 구조장비를 진수 및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강화도함은 시운전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중순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잠수함구조함 함명으로 해양력 확보와 관련된 역사적인 지명을 선정하고 있다. 강화도함 함명은 강화도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쟁의 거점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강화도함은 거친 해상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함정으로서 각종 해상사고에 대비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해군의 힘은 곧 국가의 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의 바다를 든든히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강화도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심해 작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7 12:30:00
육군중앙수사단, 방사청 압수수색… CCTV 군납업체 비위 포착
군에서 활용하는 CC(폐쇄회로)TV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포착돼 민·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육군,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날 민간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과 군은 방사청 주관으로 과학화체계사업팀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중요시설 경계를 담당할 근거리 카메라와 철책 감지장비 등 과학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 검찰과 군은 이 사업 입찰을 따낸 업체가 방사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 일부 서류에서 위조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방사청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비리 여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수사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수사에도 적극 협조 중”이라며 “방사청 직원이 피의자는 아니고 관련 자료제출에 한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1.10.06 14:33:10
군부대 환경오염 심각… 5년간 토양 정화비용만 340억
전국 곳곳에 있는 군부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만 340억원가량이 소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오염 사고 및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군 151개소 부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 오염된 각 부지 면적은 육군 약 3만4823평, 해군 6009평, 공군 9169평 해병대 1189평으로 전체 5만1190평의 대지가 유류 및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됐다. 오염된 군부대 토양 대부분에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기름을 뜻하는 TPH(석유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TPH는 빈혈·백내장·피부질환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다음으로 중금속인 납(Pb)과 발암물질인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발견됐다. 벤젠(B)은 백혈병과 골수종, 톨루엔은 위장기능 장애와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또한 에틸벤젠(E)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인체 면역 체계를 교란하며, 크실렌은 신장·간장장해, 빈혈, 백혈구 감소 등 골수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약 3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이 2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정화비용을 사용했다. 이어 공군 62억6000만원, 해군 59억7000만원, 해병대 16억7000만원 순이었다. 아직 정화·설계 중인 63개소는 정화비용이 추산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군부대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토양오염 외에 수질오염도 군부대 내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261개의 부대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균 매년 52.2곳에서 수질오염이 발견된 셈이다. 261건의 수질오염 중 절반이 넘게 육군(169건, 65%)에서 발생했다. 수질오염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대 대부분이 시설을 개선하고 정화 작업을 실행했다. 261개 부대 중 236개 부대(90.8%)에서 시설개선을 완료했고 25개 부대(9.6%)는 현재 개선 중이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을 발견한 것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각 군별 환경오염사고가 20건에 달했다. 오염사고 대부분은 육군 군부대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대부분은 방제작업, 시설보수 등을 통해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1억3400만원이 조치비용으로 쓰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이 쓰였다. 단일 사고 중 가장 많은 조치비용은 6200만원으로, 게이트 밸브 노후로 일어난 유류 유출 해양 오염 정화를 위해 사용됐다. 기 의원은 “군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환경과가 통폐합되면서 군 환경관리 기능이 축소됐는데, 다시 환경업무를 전담할 국방부 내 전담조직 신설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6:00:00
경기 연천 육군부대 코로나19 46명 집단감염…41명 돌파감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을 권장 횟수까지 접종한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연천 육군 모 부대에서 전날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 현재까지 누적 4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41명은 돌파감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백신 1차 접종만 마쳤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6∼23일 청원휴가를 다녀온 중사다. 지난 24일 부대에 복귀해 받은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후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 결과 1명이 추가 확진됐다. 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휴가자를 제외한 부대원 184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4명이 추가 확진됐다. 국방부는 현재 확진자 46명이 대부분 무증상이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부대는 병력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지자체 및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관군 합동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관련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남 총장은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부대별 휴가 복귀자 관리 및 방역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토록 강조했다. 격리 인원에 대한 급식 등 생활여건 마련에 정성을 기울이는 가운데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2021.10.02 22:40:29
‘오징어게임’ 출연진, 美 인기 토크 프로그램 ‘지미 팰런쇼’ 출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출연진이 미국 인기 토크쇼인 ‘지미 팰런쇼’에 출연할 예정이다. 2일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출연진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지미 팰런쇼)의 특별 게스트로 나선다. 구체적인 출연진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주연배우 이정재와 박해수, 정호연은 출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외에도 오징어게임에는 위하준, 오영수, 허성태, 김주영, 이유미, 유성주, 이상희, 아누팜 트리파티 등이 출연했다. 황동혁 감독인 연출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몰린 45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경쟁을 통해 상금 456억을 쟁취하기 위한 내용을 다뤘다. 넷플릭스 콘텐츠 순위 집계사이트 플릭스 패트롤(Flixptrol)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TV쇼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2021.10.02 19:47:45
한·미 KIDD 회의 개최… ‘북핵·미사일 대응’ 머리 맞댄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등에 대응할 정책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23일 국방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미 국방부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다. 통상 전반기 회의는 미 워싱턴에서, 후반기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돼 왔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응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북한은 주로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대외적으로 드러내 왔다.
2021.09.24 06:00:00
첨단기술로 무장한 '백두산 호랑이', 적군을 사냥하다
“옥상에 적 경계병 1명, 2층에 2명 제압 바람” 지난 16일 초가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건물지역 훈련장. 불과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 정찰드론이 적이 점령한 건물 주위를 분주히 움직였다. 정찰드론이 탐지한 영상은 지휘소(장갑차)로 실시간 공유됐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적 분석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이내 소총사격드론이 출격하더니 표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중에서 적 경계병을 정교한 사격으로 제압했다. 이번에는 정찰드론이 열상감시장비를 활용해 가장 위층에 있던 적의 지휘소를 발견했다. 소형자폭드론이 출동했다. 은밀히 건물 주위로 이동해 거침없이 내부로 돌진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내며 적의 지휘소가 폭발했다. 건물 근처 상공에서 정찰·공격 드론이 맹활약하는 사이 지상에서는 건물 진입로에서 지뢰탐지 드론이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 작업을 벌였다. 그러자 장애물개척전차가 빠르게 기동해 적이 설치해둔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확보한 진입로를 따라 M60기관총을 장착한 다목적무인차량이 전속력으로 건물 근처로 이동하더니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당황한 적들을 몰아쳤다. 이내 K808 차륜형장갑차가 도착했고 소총사격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의 엄호 속에 우리 군이 건물로 진입했다. 조준경과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 최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워리어플랫폼’으로 무장한 우리 군이 건물 안에 있던 남은 적들을 일거에 소탕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전쟁게임에서나 볼 법한 이 모습은 육군의 대표브랜드이자 첨단기술을 접목한 최상위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전투 수행 시연 모습이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빠르고 치명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아미 타이거 4.0은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과 함께 육군을 대표하는 3대 전투체계이자 모든 체계를 아우르는 최상위 전투체계다. △인공지능 기반 초지능 의사결정체계가 상황판단과 결심을 지원하는 ‘지능화’ △차륜형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 등 기동플랫폼으로 전 제대가 빠르게 전장을 누비는 ‘기동화’ △전투원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모든 전투체계를 초연결하는 ‘네트워크화’가 특징이다. 기존 전투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했던 다양한 작전과 전술을 드론과 로봇, 무인차량 등이 대신하며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첨단기술로 전투력은 극대화한다. 이날 현장에는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들을 비롯해 각종 정찰·공격·수송·통신중계 드론과 무인항공기, 소형정찰로봇, 다목적무인차량,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등 현재 육군이 전력화했거나 전력화를 위해 전투실험 중인 21종 57대의 첨단전력이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산악 건물 내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찰과 탄약운반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족형 로봇 등 미래 전장을 누빌 첨단 로봇전력들도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론 등 첨단장비가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이날 가장 피부로 와 닿았던 기술은 워리어플랫폼이었다. 육안으로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렬해 표적을 조준하는 일반 사격과 워리어플랫폼 소총 사격을 비교 체험해봤다. 조준경과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이 장착된 워리어플랫폼 소총 사격은 일반 사격과 비교해 신속성, 정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안경을 쓰면 사격 시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표적을 확대해주고 레이저로 타격 지점을 지정해주니 훨씬 편하고 빠르게 사격에 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날 체험 결과 워리어플랫폼 사격 성적이 훨씬 좋았다. 육군은 이 같은 전투 장비를 경량화하고 성능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방탄헬멧과 방탄복, 육면 전투화 등의 품질개선 및 성능개량을 통해 전투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도 중점을 둔다. 우리 군이 워리어플랫폼으로 무장한다면 개인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날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전투실험에 참여한 KCTC 강정원(21세) 병장은 ”워리어플랫폼을 통해 전투 능력과 생존 가능성이 올라간 와중에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까지 공유되는 아미 타이거 4.0 체계 속에서 전투에 임하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KCTC에서 보병대대와 보병여단을 대상으로 지휘통제·정보·화력·기동 분야의 전투 기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작전운용성능 검증을 위한 아미 타이거 4.0 전투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은 오는 2023년까지 전투실험을 마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차륜형장갑차 2개 대대 규모를 시험 운용한다. 이후 사·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아미 타이거 4.0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미래 지상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투실험 부대 지휘관인 25사단 대대장 임창규(46세) 중령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아미 타이거 4.0은 미래 전장을 압도할 육군의 빠르고 치명적인 전투체계”라며 “전투실험을 통해 첨단전력을 검증하고 더 강한 육군을 구현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2 12:02:00
코로나19 신규확진 ‘일요일 최다’ 1605명… 추석 전국 확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국 확산도 우려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5명 늘어 누적 28만753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910명)보다 305명 줄었으나, 일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월요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달 15일 1554명을 훌쩍 넘겼다. 주말과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이날 일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 확산도 우려된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211명) 이후 76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1577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중에는 △서울 578명 △경기 503명 △인천 96명 등 수도권이 총 1177명으로 전체의 74.6%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49명 △부산 47명 등 40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증가해 누적 2409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4%다.
2021.09.20 14:00:00
서욱, 추석 맞아 장병들에 격려 전화… 확고한 대비태세 당부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20일 추석을 맞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백마고지 유해발굴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육군 GOP대대장 △서해 실종자 탐색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해군 제주함장 △KF-16 최초 여군 전투비행대대장 △여군 최초의 해병대 대대장 등 현행작전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국군장병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해주고 있는 덕분에 국민께서 안심하고 평화롭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 장관은 국군대전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간호장교와 지난 오아시스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 미라클 작전을 지원했던 미 중부사 협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이날 오후에는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오아시스 작전, 미라클 작전에 기여했던 현지 국방무관과도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2021.09.20 12:06:42
호주 '핵잠수함' 보유 지원 나선 美… 한국 도입 가능성은?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해양팽창 대비를 위해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영국·호주 3개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미·영 양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고 1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한 부분이 핵심이다. 지난 1958년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한 이후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분석된다. 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양 강국들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해군 참모차장을 지낸 김판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우리 해군 전력의 5~10배는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보다 해군력이 뛰어난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내 기술 수준으로도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다만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방사선 피폭 우려 없이 제작하는 것과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걸림돌이다. 핵잠수함을 가동하려면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해야 하는데, 이는 군사적 목적 사용에 해당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군사적 목적 핵물질 사용은 제한돼 있다.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미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지원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한 미국이 당장 한국을 도와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호주 핵잠수함 지원에 대해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라며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하고 중국의 해양팽창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판규 교수는 “중국의 해양 확장은 큰 위협이고, 북한이 SLBM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미국이 한국과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미국에 잘 전달한다면 미국이 충분히 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욱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도 “미국의 이번 지원 결정은 호주가 확실하게 대중견제 노선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한국도 확실하게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9.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