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한다. 합동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76명 중 58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해 33명(57%)이 찬성, '원안 채택'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동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추후 공식 권고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권고안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이 처리하지만, 1심 보통군사법원은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합동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사후관리까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합동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위반의 경우 최대 파면 처리하도록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합동위는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만1000원으로 인상하는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국방부에서도 합동위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주희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합동위 위원 2명이 추가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합동위는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진 사임한 위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26일 종료된 가운데 우려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은 없었다. 북한이 수해복구 등 내부 사정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따른 복잡한 국제정세 셈법을 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무력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이 이날 오후 종료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은 훈련 기간 관측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경계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전반기 연합훈련 당시에도 훈련 이후인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4일 후 25일에는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북한은 후반기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 날 우리 정부를 향한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것과 함께 북침 준비 완성의 일환으로 벌어진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소동"이라며 "외세와 야합한 호전광들은 군사적 망동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대매국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성격으로 인해 파멸을 촉진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일과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잇따라 담화를 발표했다. 선전매체들도 연이어 비난 목소리를 냈다. 10일에는 남북 통신 연락선을 끊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다만 북한이 우선 수해피해 복구에 몰두하는 가운데 아프간과 관련한 국제정세 급변 등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프간 사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맹공약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그렇다고 웬만한 도발로는 미국의 대북정책 관심도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이은 비난 담화에도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기존 대북정책 변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보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메시지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적 발언으로만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수해 등으로 숨을 고르는 것 같은데 연합훈련 이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영내 활동에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94%이며 그동안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 일부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이 다음 주부터 시범부대를 선정해 마스크 벗기 등 집단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집단면역 정책실험 등 표현을 놓고는 "과도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처럼 우리 군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는 “현재 그럴 계획은 없다”며 “백신접종 의무화 역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 발생했다. 누적확진자는 1597명이며 이 중 4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소속 여군 하사가 부대 내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 측의 반론이 제기됐다. 성폭력 행위가 없었던 것은 물론, 2차 가해와 관련된 증거물도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4일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여성 쪽이다. 입술이 텄다면서 립밤을 사다주고, 작업 중 다칠 수 있다며 장갑을 끼라고 갖다 주고, 손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는 등 호감을 사는 행동을 했다”며 “이에 좋은 감정을 느낀 오빠는 고백을 했고, 본인도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신체 접촉이 있던 날은 2020년 7월 27일 육군 제 2동 주차장에서 있었다”며 “여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위로의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자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같이 꼬집고, 깨물고, 밀고 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였다”며 “2020년 5월 2일 이후 여 하사는 오빠에게 마스크를 낀 셀카, 눈에 다래끼가 난 사진, 지뢰에 걸려 있는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왜 개인적인 사진까지 보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과 관련해서도 “모두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이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은 모두 유리하게 짜깁기된 대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피해 하사는 직속상관인 남성 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피해 하사는 이를 거절하자 중사로부터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사가 8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전역한 가해 중사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하사 측은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원들의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피해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으로 1년 넘도록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급기야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이번엔 육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육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군이 이번에도 2차 가해를 막지 못하고,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해·공군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발생한 ‘판박이 성범죄’로 군에 대한 신뢰 추락이 거듭되고 있다. 24일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피해 하사는 직속상관인 남성 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피해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남성 중사는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가 8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전역한 가해 중사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하사 측은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원들의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으로 1년 넘도록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급기야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했다. 피해 하사 측은 지난 6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에 이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군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에는 확보 가능했던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물이 시간이 지나 현재는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육군은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접수 다음 날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군이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군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군과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육군이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육군 A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한 이후 직속상관 B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A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B중사는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B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 내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부대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 A하사 측 주장이다. 또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추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하사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호소했다. A 하사 측은 지난 6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에 이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군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히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군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할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는 가운데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군은 연평도 인근 어장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작전에는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이 투입됐으며, 총 16여 톤의 해저 폐기물을 수거했다. 해군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협조회의를 진행해 폐기물 수거구역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전을 진행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임무를 마쳤다. 연평도 어촌계장 신중근(54)씨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해군과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많은 양의 해저 폐기물이 수거됐다”며 “본격적인 꽃게잡이를 앞둔 어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영남 광양함장(중령)은 “해양수산부 및 인천시와 준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진행한 덕분에 무사히 작전을 종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작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해군은 “꽃게 금어 기간 중 진행된 이번 수거작전에서 많은 양의 해저 폐기물이 수거됨에 따라 어민들의 꽃게 수확량 증가는 물론, 해양환경 정화와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2008년부터 연평도 인근 어장에서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수거한 해저 폐기물의 양은 총 974톤이다.

국가보훈처는 23일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오는 27일까지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6·25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흑운토령 전투, 금성 진격전, 불모고지 전투 및 동해 보급품수송선단 호위 작전 등에 크게 기여했으나 21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했다. 이번에 초청한 참전용사는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스만(91)씨와 알바로 로사노 차리(87)씨로, 가족 및 동행인과 함께 방문한다. 기예르모 로드리게스는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장으로, 1952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했다. 알바로 로사노는 콜롬비아 참전협회장으로, 1953년 180고지 및 볼모고지(Old Baldy) 전투 등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입국해 24일 오후 강원도 철원 평화전망대를 방문하고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본다. 25일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콜롬비아 국빈만찬에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26일에는 보훈처에서 마련한 감사 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우들에게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만 수사하고 가해자 장모 중사는 수사하지 않은 채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단은 이들 중 1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심의위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한다. 이들은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10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소화된 연합훈련…“방역 문제” 한·미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한다. 위기관리참모훈련은 국지도발, 테러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연습 격이다. 본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지만, 위기관리참모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실시된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반기보다 참여 병력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는 증원 인력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는 현재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규모를 최소화한다. 훈련 시나리오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9일 연합훈련 축소 방침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관련 방침이 하달된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휘소 연습이 진행되는 벙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해부대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한국군의 증원 인력의 불참으로 미군 측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쳤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할까 연합훈련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 논평 이후 일주일 넘게 이 문제와 관련한 논평 혹은 기사를 자제하고 있다. 연합훈련이 실시된 뒤 본격적 말폭탄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그 수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 명분을 획득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본격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SLBM보다 수위가 낮은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이후인 21일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25일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훈련에 대해 말로 도발하는 것과 실제 취하는 행동 사이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한·미가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수위를 낮춘 도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폭우로 인해 상당한 수해를 본 만큼 무력 도발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홍수나 방역과 관련한 (북한) 보도는 있지만 군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中에 “훈련 언급 이례적”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ARF에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