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햄버거 위주의 단조로운 브런치 등 특별식 메뉴를 다양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9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안)’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 류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만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올해 기본급식비는 8790원 수준이었다. 이는 고등학생 급식비의 80% 수준에 그친다. 류 위원은 “장병 급식 시스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수준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급식분야 전문가인 함선옥 위원(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현재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브런치가 햄버거식 위주로 단조롭고 자극적인 식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가에 비해 제공되는 양이 다소 부족해 저녁식사 이후에 공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함 위원은 “브런치 식단을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해 아시안 푸드 등 트렌디한 일품메뉴로 구성하되, 간편 샐러드 바를 함께 운영하는 균형감을 갖춘 식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햄버거를 제공할 경우 볶음밥을 함께 제공하는 등 추가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포만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검토 중인 ‘뷔페형 간편식(양식·한식)‘을 ’장병 선택형 특별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식의 빵과 밥 종류를 다양화하고, 스프도 제공하는 등 식단의 종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장병들이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셀프 조리 코너‘를 운용하는 것과 단가가 높은 컵밥이나 간편국 대신 전처리 식재료와 완제품 소스 사용을 확대하자고 덧붙였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가 1만1000원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며 “‘장병 선택형 특별식’ 제공은 식단별 단가나 조리기구 구비여건 등을 고려해 대규모 부대보다는 소규모 부대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10일 시작되면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언급되는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참여 인원을 전반기 훈련보다 축소해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 도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과 통신선 복원 등으로 마련한 대화 모멘텀을 위한 훈련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군 당국은 기본 훈련 시나리오를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연합훈련의 윤곽이 잡히면서 시선은 북한의 반발 수위에 쏠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 연습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공객적으로 남측을 위협했다. 실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면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확률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방어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이후인 21일 평안남도 온천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함경남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훈련을 연기했음에도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3월2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21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쐈다.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포병 일제 사격 등 반접근 차원의 명분을 갖고 대응을 해왔다”며 “너네도 훈련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연합훈련의 대응 차원으로 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실기동 없이 지휘소연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춘 도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이 날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홍수나 방역과 관련한 보도는 있지만, 군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제31대 육군참모총장과 제27대 합참의장을 지낸 윤용남 장군이 6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0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교한 뒤 1963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 6보병사단장, 5군단장, 3야전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육군 기본정책기획서를 만들어 육군의 발전목표와 방향을 정립했다. 이후 합참의장직을 맡아 합동 및 한·미 연합작전 능력 발전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유족으로는 부인 하미경씨, 아들 윤태형씨가 있으며,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8일 오전 9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거행한다.

공군은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인권보호, 성폭력예방, 병영생활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학계, 인권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격월 단위로 진행되는 공군참모총장 주관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통해 공군 병영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정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내는 데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이 추진중인 혁신대책들은 군의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조언을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잡힌 병영혁신안을 마련하고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군은 지난 1일부로 비서실을 축소하고 병영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병영혁신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참모총장 직속 조직으로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 2개 팀으로 구성됐다. 병영혁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과 더불어 초급간부, 여성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참모총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인권보좌관인 1팀장은 민간전문가로 선발되며 참모총장의 인권보좌 역할을 함께 맡는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혐의로 고발당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5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부대 A 사단장은 지난달 초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하며 해당 부내 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소문이 퍼져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군사경찰에 A 사단장을 신고했다. 이에 A 사단장은 교육 자료에 해당 사건 내용을 포함했을 뿐,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A 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해 피해자와 분리했다. 그에 대한 수사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대전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축소 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 일자를 고려해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축소 운영으로 연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일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명을 기소하고 21명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부터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시설본부 군무원에 대한 고발사건 및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의뢰 한 사건을 포함해 현역 군인, 군무원 22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기소된 군무원 1명은 업무처리 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고발돼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관련자 3704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 21명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했다”며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의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 대변인은 전날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제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한·미 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있다”며 “지금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 연습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합동 군사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남측 정부를 압박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에도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참모훈련을 통한 한·미 사전연습을 하고, ‘본 훈련’인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16일부터 열흘 남짓 진행하는 일정이다. 다만 코로나19와 최근 통신선 연결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 변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해병대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전방에 사람을 위치시키고 사격훈련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해병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등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한 채 사격훈련을 했다. A 대대장은 사격장에서 탄피가 분실되자 낙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불가하여 사단에 제보했으나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보자는 “A 대대장이 작년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한 사실이 있다”며 “4월에 실시한 합동 상륙훈련 때는 누군가에게 지시하여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이 제보됐는데 조사는커녕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병대 1사단은 “관련 내용은 부대 소통함으로 신고된 내용으로, 부대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대대장 서면경고, 해당대대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청해부대 34진 장병 261명이 오는 31일 퇴원·퇴소한다. 국방부는 29일 “확진자 272명 중 261명은 감연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31일 퇴원 또는 퇴소 예정”이라며 "이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자가 또는 부대시설에서 약 1주간 휴식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관리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18명은 경증 상태다. 다만 확진자 11명은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남아있어 31일 의료진이 퇴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군수도병원(1명), 국군대전병원(3명), 민간병원(2명), 국방어학원(5명)에 격리돼있다. 국방부는 “확진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연령층”이라며 “환자 치료도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위중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성판정을 받고 진해 진남관 시설에서 1인 격리 중인 29명은 다음 달 2일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이튿날 격리해제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중간 PCR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군 당국은 격리가 해제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장병이 완치 후 정상적으로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