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하며 ‘제3지대 돌풍’ 가능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계일보가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7∼29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0.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6%포인트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어 안 후보 10.3%,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였다. “잘 모르겠다”(7.4%)와 “적합한 인물 없음”(7.0%)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은 14.4%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MZ세대’인 20대(만 18세∼29세)와 30대의 표심 분리 현상이 두드러졌다.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18.2%)와 윤 후보(16.8%)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0대에선 이 후보(37.8%)가 윤 후보(18.3%)를 두배 이상 앞섰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절대로 뽑지 않을 후보’를 묻는 이른바 ‘적극적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각축을 벌였다. 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5.1%, 윤 후보는 32.2%였다. 이어 심 후보(5.0%), 안 후보(4.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후보는 자영업자(42.0%), 윤 후보는 화이트칼라(42.0%)층에서 각각 비호감도가 눈에 띄게 높았다. 무당층의 적극적 비호감도는 이 후보(29.9%), 윤 후보(20.0%)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안 후보는 20대(21.4%)와 무당층(17.0%)의 지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 양강 후보가 나란히 ‘가족리스크’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75.0%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후보 선택 시 고려 요소’로 ‘인물·능력·도덕성’(39.6%)을 ‘정책·공약’(31.5%)보다 중요시했다. 안 후보 지지자의 절반(49.3%)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인물·능력·도덕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가 52.2%로 긍정평가인 41.4%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45.1%) 역시 ‘여당의 정권 재창출’(31.1%) 응답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6%, 국민의힘이 32.3%로 비등했다. ◆李 40대, 尹 60세 이상 우위… ‘승부처’ 서울·충청권 백중세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40대 지지율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은 이 후보에게, 대구·경북(TK)은 윤 후보에게 힘을 보태며 영호남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나뉘는 분위기다. 거대 양당 후보가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면서 임기 말의 문재인 대통령(41.4%)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령대별 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40대(52.1%)와 50대(38.7%)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반면 윤 후보는 60세 이상(50.8%)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6.0%포인트, 3.8%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40대와 30대(37.8%)에서 각각 22.4%, 18.3%를 얻은 윤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후보는 국민의힘의 60세 이상 정당 지지율(45.6%)보다 5.2%포인트 더 얻었다. 이 후보는 32.1%에 그쳤다. 각자 높은 지지를 받는 연령대에서 당을 넘어선 개인기에 의한 득표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대선 유세 기간 각 선대위에서 가장 공들이는 20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이·윤 후보 모두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29세의 이 후보 지지율은 18.2%로, 민주당 지지율(21.0%)보다도 2.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윤 후보 역시 같은 연령대 국민의힘 지지율 24.5%보다 7.7%포인트 낮은 16.8%를 기록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15.4%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비율은 30대(13.9%)에 이어 10.6%를 기록했다. 청년세대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 이·윤 후보가 백중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지율에서 이 후보 32.1%, 윤 후보 30.7%, 안 후보 13.8%, 정의당 심상정 후보 3.2%였다. 특히 서울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이 후보는 최근 각종 부동산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서울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급격한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대선에서 승부처로 꼽힌 충청권에서는 윤 후보 35.2%, 이 후보 33.4%, 안 후보 9.8%, 심 후보 4.8%를 기록해 뚜렷하게 특정 후보가 우세하지는 않았다. 호남에서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통합 행보를 보인 이 후보가 66.6%의 지지를 받으며 고공 행진했다. 이어 안 후보 11.1%, 윤 후보 5.6%, 심 후보 4.0%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에서는 윤 후보가 50.7%로 강세였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고향이 경북 안동인 만큼 TK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TK 지지율 17.3%를 받았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TK에서 받은 21%(대구 21.76%·경북 21.73%)에는 못 미칠 뿐 아니라 11개월 전 세계일보 창간 32주년 여론조사 때(20.8%)보다도 낮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내심 TK에서 문 대통령이 득표한 21%를 넘어 30%까지 바라보고 있다. 다만, TK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등을 계기로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은 점은 대선 직전까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69.4%만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딜레마’로 풀이된다. 윤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률(45.1%)을 자신의 지지율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安, 20대·무당층 지지율 李·尹 앞서 20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20대와 학생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절반(49.3%)가량은 ‘도덕성’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20대의 큰 지지에 힘입어 10.3%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20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줄곧 5% 안팎 지지율에 머물렀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5.1%로, 안 후보는 당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지율이 21.4%로 가장 높았고 30대(12.9%), 50대(9.6%), 40대(4.7%), 60세 이상(6.3%) 순이었다. 특히 안 후보는 20대 응답에서 거대 양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8.2%)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16.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의 반 토막에 불과했다. 반면 안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전체 응답률의 2배에 달했다. 직업별로도 안 후보는 청년 세대인 학생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자신을 ‘학생’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28.7%가 안 후보를 지지했고 이 후보(22.3%), 윤 후보(15.5%), 정의당 심상정 후보(9.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무당층에서도 안 후보는 양당 후보를 모두 넘어섰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선호 후보는 안 후보(17.0%), 이 후보(15.7%), 윤 후보(12.7%) 등의 순이었다. 다만 무당층의 41.5%는 여전히 “적합한 인물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지역별로는 서울(13.8%)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14.3%)의 지지세가 높았다.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49.3%는 ‘인물·능력·도덕성’을 이유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정책·공약’(34.1%), ‘소속정당’(4.7%)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육군부대에서 일주일에 84시간 살인적인 경계근무를 소화하고 있다는 병사의 폭로가 나왔다. 31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인 1경비단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사라고 밝힌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우선 A씨는 “저희 부대는 주둔지와 특정지를 번갈아 교대하는 경계작전부대로 저는 경계근무 임무를 맡고 있다”며 “경계작전 지침상 4교대 근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말 특수한 경우에 따라 3교대 근무까지 서곤 하지만 현재 저희 부대는 3교대는 고사하고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당 부대에는 전역자들이 생겨 1주일에 84시간 근무는 기본에다가 96시간 근무를 들어가는 인원도 생기게 되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 중대장님이나 소대장님에게 곧 있으면 전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 그전에 신병을 채워 달라고 건의했다. A씨는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은 우리 여단으로 오는 신병 중 80%가 우리 대대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만 믿고 1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되는 지옥 같은 근무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현재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 부대에 온 신병은 1명이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뿐만 아니라 근무에 치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근무만 안 뛰고 있다 하면 작업을 시킨다”며 “또한 피곤한 인원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 체력단련을 시켜, 그 모습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내색을 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너만 힘드냐’는 식의 얘기를 꺼내고 ‘버티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에 글을 써본다”며 글을 마쳤다. 이와 관련 육대전은 해당 부대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1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31일 본회의에선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미디어 입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여야는 30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공수처는 최근 기자 등 민간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까지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에는 김 처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까지 확인한 바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78명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고 그중 77명은 전부다 공수처”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간인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사찰로 판단하고 있어 그 점을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법사위에서 양당 간 신경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사로부터)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공수처장이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특검법안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은 이 후보가 ‘조건 없는 수용’ 입장을 내놓으며 탄력을 받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특검의 위력을 낮춰야 하는 민주당과 높여야 하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면서 다시금 특검 도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과 같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상설특검’만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본회의 소집과 연계하고 있어 당초 논의됐던 ‘30일 본회의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특검은 상설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14번의 특검 중 13번은 별도 특검법으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인원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쟁의 소지가 적고,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보다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규칙상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서 법안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정국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무능(을 가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넘어갈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 그건 ‘가짜특검’”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맘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은 은폐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 도입은) 하루 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특검법안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은 이 후보가 ‘조건 없는 수용’ 입장을 내놓으며 탄력을 받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특검의 위력을 낮춰야 하는 민주당과 높여야 하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면서 다시금 특검 도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의 수 싸움에 ‘상설특검’만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평행선만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과 같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14번의 특검 중 13번은 별도 특검법으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인원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쟁의 소지가 적고,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보다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규칙상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후보자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특검법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야당의 특검 생떼만 없었어도 민생 방역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 그건 ‘가짜특검’”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맘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은 은폐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 도입은) 하루 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당정은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시장격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임을 강조하며 정부 측에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4일 “지난 11월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특별사면·복권됐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단행한 이번 사면 조치에 여야 대선후보 진영은 정치적 파장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권성동 사무총장)라는 의구심이 표출됐다. 그동안 줄곧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서도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거부감이 강한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한 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지층을 달랬다. 국민의힘 내부의 의구심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의 악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 여하에 따라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통적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산 대목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뒤 메시지를 통해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을지, 윤 후보가 적폐 청산에 앞장선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탄핵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탄핵의 강’을 건널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분열’ 우려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안민석 의원),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김용민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고려는 일절 없었다”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시키고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시켰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에 대해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正道)일 것”이라는 비판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전 총리의 복권도 썩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 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며 “촛불 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학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한다”며 “기왕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 결정이 만들 긍정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특별사면·복권됐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단행한 이번 사면 조치에 여야 대선후보 진영은 정치적 파장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권성동 사무총장)라는 의구심이 표출됐다. 이 같은 의구심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의 악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 여하에 따라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통적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산 대목이다. 권 총장은 “(사면을)하려면 두 분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한 분만 하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고려는 일절 없었다”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뒤 메시지를 통해 정권교체에 방점을 찍을지, 윤 후보가 적폐 청산에 앞장선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탄핵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탄핵의 강’을 건널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면권 행사 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동안 줄곧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발족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무총리 시절 국민통합을 위한 이·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바 있다. 차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신 사면을 해주면서 이 후보는 지지층의 반발을 사지 않고도 국민 통합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시키고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시켰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을 포함해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도 복권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일부 사면했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선(先)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이날 의총의 공식 의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이었지만 이보다 관심을 모은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한 이견 분출 여부였다. 당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부동산 세제 문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당내 분란으로까지 비칠 경우 대선정국에서 불필요한 당력 소모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종의 출구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선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대통령의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는 모두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는 이 후보도 참석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논의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국민이 눈살 찌푸리는 것처럼 자중지란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민생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의총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의원들 간 찬반 이견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전날 유예안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출신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워킹그룹 운운하면서 반대파들의 김을 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될 경우 집권 후까지 (후보가) 많이 열어놨다”며 “당정청이 의견이 다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견이 많을 경우 (시점이) 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재원을 통한 신속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의 추경 관련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