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당정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당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을 지지하며 추가지급을 강행할 것을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초과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용자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걸 다 쓰지는 못한다. 빚 갚아야 하고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초과세수가 그 정도이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지, 추경으로 소화할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추가지급을 압박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0선(국회의원)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해서다. 이외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장모 문건 의혹’으로 두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30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비호감’ 이미지가 각인된 점 역시 양측이 모두 풀어야 할 과제다. 두 후보의 지지율 취약층인 청년층은 내년 대선 캐스팅보트 세대로 꼽힌다. 두 후보는 이를 의식한듯 여야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주말 나란히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7일 정치 평론가들은 내년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 후보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정책과 청년실업 문제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집권당의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적인 솔루션을 통해 중도층을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공유주택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을 찾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참 미안하다”며 “신명 나게 젊음을 바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집 걱정하지 않고 일과 공부에 매진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반문(반문재인)’이란 반사체 역할을 넘어 국정 운영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내 지지층에 대한 장악력은 장점이지만 외연 확장성은 우려되고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경선 결과에서 보듯이 2030을 필두로 한 민심보다는 당심이 앞서서 이겼다는 측면에서 민심을 어떻게 확보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중도확장성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약점”이라고 언급했다. 후보 본인의 ‘말 리스크’는 공통 대목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 후보의 경우 논쟁거리를 자꾸 던지는 데,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에게는 좋은 전략이지만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 여론이 양쪽으로 갈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중도층은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의 경우 후보 개인이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 국민 공감과 무관한 자충수 발언들, 여성이나 청년 등 특정 계층을 향한 발언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언론 뒤에 숨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내 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 문제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후보는 또다시 추가 지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따라서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세수 추계에 대한 판단부터 그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정 간 이견을 넘어 정권 말 ‘신구 권력’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는 4일 언론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와 관련,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충돌로 보지는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총리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현재 세수 구조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불만이 엿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말은 정부가 돈 숨겨놓고 안 쓰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한쪽에서는 국가채무 1000조원 넘는다고 지적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 안 쓴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에 출연해 “총리도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적극적인 요구인 만큼 결국 정부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주장한 취지는 살리되, 재정 당국의 입장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지급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규모와 관련해 “(1인당)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5000억원 정도가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후보가 말한 추가 지원금 ‘30만∼50만원’보다는 약간 낮춘 금액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할 우선순위 관련 보고가 이뤄졌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직접적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답게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부동산의 위기와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가 이날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대적 부동산 개혁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을 의식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다.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을 꽃길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 ‘원팀 선대위’ 출범 연설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고 부동산·민생 문제는 사과했다. 이 후보가 문재인정부와 다른 ‘이재명정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대신 ‘성장의 회복’을 꼽는 등 중도·보수층 공략 메시지도 냈다. 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선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경선 후보를 포함해 38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모두 일곱 번이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5000자 분량으로 작성됐던 지난달 1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에서 ‘이재명정부’를 단 한 차례 언급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승계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4기 민주정부’는 이날 연설에서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는 대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가 보수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한 것은 중도·보수층을 겨냥, 이념에 갇히지 않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7월 당 공식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언급하며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는다. 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을 꼽은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없애겠다며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와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과 동시에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를 부동산 정책 공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이날 재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의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자신을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무조건적 차별화가 아닌 ‘발전적 계승’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당초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으나 행사가 시작하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차담 뒤 선물로 받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 역시 지지 연설을 통해 일제히 ‘원팀’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 전국 당원동지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이 후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이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각 지지 연설이 끝날 때마다 일일이 경선 주자들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 시작 무렵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 인권 변호사까지 이 후보의 인생을 담은 영상이 희망적인 가사와 함께 상영됐다. 송 대표는 “계파도 조직도 없이 오뚝이처럼 뚜벅뚜벅 걸어온 이 후보는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원팀 민주당, 드림팀 선대위가 이재명과 함께 싸우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다른 경선 후보 측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선대위 1차 인선 발표 당일인 1일에는 이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과, 이날은 정 전 총리 측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가졌다.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고 부동산·민생 문제에 사과하는 등 문재인정부와 다른 ‘이재명정부’ 차별화에 나섰다. 1호 공약으로는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대신 ‘성장의 회복’을 꼽는 등 중도·보수층을 향한 포섭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선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경선 후보를 포함해 38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정부’를 모두 일곱 번이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5000자 분량으로 작성됐던 지난달 1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에서 ‘이재명정부’를 단 한 차례 언급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다짐했다. 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을 꼽은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없애겠다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와 함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나란히 사과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의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자신을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으나 행사가 시작하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차담 뒤 선물로 받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 역시 지지 연설에서 일제히 ‘원팀’을 강조하며 함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 전국 당원동지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고 저 이낙연 또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이 후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이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각 지지 연설이 끝날 때마다 일일이 경선 주자들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 시작 무렵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 인권 변호사까지 이 후보의 인생을 담은 영상이 희망적인 가사와 함께 상영됐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대선은 극우언론과 정치 검찰, 토건비리 세력의 부패 카르텔과 대다수 국민이 치르는 최후의 결전”이라며 “원팀 민주당, 드림팀 선대위가 이재명과 함께 싸우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다른 경선 후보 측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선대위 1차 인선 발표 당일인 1일에는 이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과, 이날은 정 전 총리 측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장인 경기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선대위에서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동시에 이날 현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 공원화까지 이뤄낸 “전국 대민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2일 선거대책위 출범과 ‘1호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70%), 지역별로는 서울(63%)과 부산·울산·경남(63%)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았다.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65%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은 2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장인 경기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선대위에서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이슈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동시에 이날 현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 공원화까지 이뤄낸 “전국 대민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2일 선거대책위 출범과 ‘1호 공약’ 발표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이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물은 결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답변이 55%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70%), 지역별로는 서울(63%)과 부산·울산·경남(63%)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았다.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질문에서는 65%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은 2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역할이 없어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상고이유서도 두 번이나 냈다”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 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 후보가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한다. 앞으로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때마다 정신병원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 맞느냐,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시냐’라는 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 욕설이나 강제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하겠다”며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발기인 대표로 나와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어 “거대 양당의 경선 과정은 닥치고 ‘정권 유지’와 ‘정권 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다”며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승자독식 구조’로 규정한 그는 당명과 관련해 “승자독식 구조와 그 속에서 죽어 나가는 등장인물 등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김 전 부총리를 향한 물밑 구애 경쟁을 벌였다. 송 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은 이런 새로운 변화를 같이 껴안고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발기인 대회의 핵심 키워드가 변화인데, 변화를 하려면 정권교체를 만들어야 하는게 당연하다”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김 전 부총리가) 어느 팀인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와의 ‘3지대 연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히고 최종적으로 출마선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호남 등 지역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1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3지대로 해서 본선에 직접 뛰어들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통합전선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원팀 회동’을 갖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 두 사람 간 첫 만남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대책위의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3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동 시작 전 “저는 문재인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가 품 넓게 모든 길을 수용해주시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일을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며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동은 경선 기준으로는 14일,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13일) 기준으로는 11일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