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내 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 문제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후보는 또다시 추가 지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따라서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세수 추계에 대한 판단부터 그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정 간 이견을 넘어 정권 말 ‘신구 권력’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는 4일 언론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문제와 관련,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충돌로 보지는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총리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현재 세수 구조로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불만이 엿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말은 정부가 돈 숨겨놓고 안 쓰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한쪽에서는 국가채무 1000조원 넘는다고 지적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 안 쓴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에 출연해 “총리도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적극적인 요구인 만큼 결국 정부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주장한 취지는 살리되, 재정 당국의 입장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지급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규모와 관련해 “(1인당)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5000억원 정도가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후보가 말한 추가 지원금 ‘30만∼50만원’보다는 약간 낮춘 금액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할 우선순위 관련 보고가 이뤄졌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직접적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답게 지급하는 게 맞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