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동맹국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중국이 이미 대만에 ‘봤지? 미국을 믿어서는 안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자 “중국이 왜 안 그러겠나”라고 비꼬는 어투로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대만,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정부는 “솔직히 악당들(bad guys)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최근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이자 아프간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들 국가 중 대만에는 미군이 없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를 뜻하는 ‘5조’(Article Five)를 언급했다. 미국은 나토,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5조에는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5조의 신성한 약속을 했다”며 “만약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를 아프간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야당과 언론, 법조계 등의 전방위적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오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을 하루 만에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요구안이 수용되면서 일단 시간은 번 셈이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수정이 아닌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단체나 야당의 우려를 해소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야당이 법안을 보고 원하는 부분을 다시 제안해 주면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는 법조계 등의 비판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의 입증책임 전환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도 쟁점 조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급조한 졸속 법안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여야 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법을 하루 만에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는데, 관련 전문학자와 기자들이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한다”며 “내용이 추상적이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면서 도 위원장을 향해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도 위원장이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면서 여야는 이르면 18일 다시 회의를 열 방침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열리더라도 이 법에 찬성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할 경우 위원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한 구조여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등 야당과 법조계 등에서는 수정 대신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면서 “언론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은인사’ 논란의 당사자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가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를 향해 “일본 총리를 하셔라”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황 내정자는)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다”고 하자, 이낙연 후보가 ‘일본통’ 정치인으로 알려진 점을 이용, 직접 반격에 나선 것이다. 황 내정자는 17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가, 그것도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을 이낙연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황 내정자는 이어 “‘일베’가 오래 전부터 저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했고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이 이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한 바 있다”며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썼다. 앞서 이낙연 캠프는 황 내정자 인선이 알려진 뒤 ‘지사 찬스’를 활용했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특히 황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연하고, 황 내정자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 발언을 한 것도 알려지면서 공세 수위는 더욱 강해졌다. 이낙연 캠프 신경민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관광은 평화 관광이 핵심적 목적이고 목표인데, 황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본 음식에 대한 고평가나 한국 음식에 대한 폄하를 본다면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전문성을 무시한 전형적 보은인사”라며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맛집공사로 이름을 바꿔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대폭 완화된 응모 자격이 두드러진다. (친이재명 인사 보은을) 염두에 두고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 개최를 놓고 당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 대신 정견발표회를 열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14일 SNS에서 “오늘 여러 의원님과 논의해 정리한 바로는 김 원내대표께서 제시한 중재안이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께서도 최고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재검토 여지를 말씀하셔서 오늘도 재차 서 위원장께 김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기반으로 해법을 모색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경준위의 토론회를 발표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고 토론회를 정견발표로 대체하는 절충안을 전날 도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서 위원장은 토론회 강행 방침을 밝히며 “최고위가 부여한 권한을 최고위가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토론회를 발표회 형식으로 변경해 의결할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동안 침묵한 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최고위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내홍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최고위원이 경준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는 동시에 일부 후보의 캠프 역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경준위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선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확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격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담하다”면서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이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석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유족의 간절함이 책임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늑장 대응으로 인한 2차 가해, 미온적 수사와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매뉴얼과 사전 예방 조치,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기본이고 더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군 성추행 사건의 되풀이는 군 기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작전과 경계실패,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군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구속)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지난 사흘간 6000여건이 접수됐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간 백신 접종 후 보건당국에 신고한 이상반응 신규 사례는 총 6094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4853건, 아스트라제네카(AZ) 670건, 모더나 555건, 얀센 16건이다. 방역 당국은 매주 월·수·토요일 세 차례에 걸쳐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신규 사망 신고는 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화이자,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각각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34건 증가했따. 27건은 화이자, 6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생명 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88건(화이자 126건, 아스트라제네카 48건, 모더나 13건, 얀센 1건)이다. 나머지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두통 등을 신고한 사례였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누적 13만9131건이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건수(3064만9269건)의 0.45% 수준이다. 현재까지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얀센 0.67%, 아스트라제네카 0.62%, 모더나 0.61%, 화이자 0.29% 등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458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265명, 아스트라제네카 185명, 얀센 7명, 모더나 1명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213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671명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95명, 아스트라제네카 265명, 얀센 9명, 모더나 2명이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5386건(아스트라제네카 3185건·화이자 1849건·얀센 277건·모더나 75건)이다. 다만 전체 이상반응 신고(13만9131건)의 95.4%에 해당하는 13만2662건은 접종을 마친 뒤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일반 사례였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하루 동안 24만151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 11일 17만5763명, 12일 16만6325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3.3%로 집계됐다.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61만9155명 늘어 누적 955만2662명이 됐으며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18.6%다. 백신별 신규 1차 접종자는 화이자 19만5362명, 아스트라제네카 3만9201명, 모더나 6951명이다. 신규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14만5321명, 아스트라제네카 47만3818명(교차 접종 3만6592명), 모더나 16명이다. 백신별 접종 대상자 대비 누적 접종 완료율은 아스트라제네카 26.0%, 화이자 49.2%, 모더나 3.5%, 얀센 100%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황교익 경기관관공사 사장 내정에 대해 “결국 ‘내 사람 심기’가 도민에 대한 책임이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여러 후보들이 일찍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퇴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때마다 도민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경기도지사 사퇴 거부의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최근 황교익 내정자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황교익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면서 “황교익 내정자는 경기관광공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경기관광공사 공고에는 고위 공무원, 박사 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했다”면서 “2021년 공고에는 전과 달리 경력 사항은 삭제되고, 채용 조건에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됐다. 참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자리에 황교익 내정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당원과 국민께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오늘 새벽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곳이 경기도라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경기도의 보은인사, 부적격 인사, 도정 사유화는 대한민국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사이에서 현재 다자구도 방식인 TV 토론회를 1대1 토론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토론 방식은 1인당 평균 발언 시간이 10분 내외에 불과해 서로 자극적인 말만 오가고, 발언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 역전을 노리겠다는 노림수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경민 이낙연 캠프 TV토론본부장은 12일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 방식의 TV토론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토론 방식의 다변화 의사를 확인했다”며 “우리 캠프는 후보별 1대1 토론이나, 후보를 그룹별로 나눈 그룹별 토론, 전문가와 문답을 주고받는 전문가 패널 토론 방식을 (선관위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후보 간 TV토론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이뤄진다. 90분에서 120분 내외의 토론 시간 동안 각 후보에게 배정된 발언 시간은 길어야 6분에서 10분 남짓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선관위도 토론회 방식 변화 의사를 각 후보 캠프에 타진한 상황이다. 선관위 부위원장 겸 방송토론분과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발족 직후부터 각 캠프 측에 토론회 방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주자 중 ‘1대1 맞짱토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박용진 후보는 이날 경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토론의 한계가 여실히 보인다”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는데, 성남시장 때 가로등 정비사업을 해봤더니 할 수 있다고만 한다. (TV토론에서는) 30초만 피해 가면 되니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 측도 “장외공방과 진흙탕 싸움을 끝내기 위해, 품격과 실력을 제대로 겨룰 수 있는 1대1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1대1 토론회 개최로 흥행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컷오프를 거친 뒤 청문토론회와 청년들과의 합동 팀 배틀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구상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상황실장인 최인호 의원은 통화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박형준 후보가 지지율은 가장 앞섰지만 인지도가 약했던 박민식·박성훈 예비후보도 선전하며 흥행과 ·관심을 주도했다”며 “곧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을 1대1 토론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재미를 볼 것”이라며 토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 측은 별도의 1대1 토론회 개최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캠프 핵심관계자는 “전체 후보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있는 토론회도 상당히 많고, 그 속에서 1대1에 준하는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과세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2월 종부세 납부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8월 임시회 내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면서 이번 주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7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종부세 2%’ 부과안은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딨냐”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억단위 반올림’ 규정을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처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는 ‘2% 기준’만 준비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나 당정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는 약 10억6800만원으로, 반올림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값은 11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경선 후보가 9일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공개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와 민생개혁을 위해 더 큰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다른 후보 중 가장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연대부터 시작해도 좋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 통합에 나서 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추 후보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최재형까지 입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위 제3지대 소멸은 예정된 수순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께서는 전체적인 구도의 변화를 외면한 채 민주당의 후보만 된다면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과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본선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동지들”이라며 “특히 제게는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검찰개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와 야권후보 간의 박빙승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더 크게 하나 되어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지도부가 조속히 만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추 후보가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같다”면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당시 국민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얘길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라고 온도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