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내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권주자 8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주자들은 문재인정부 정책에 버금가는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기도 해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세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각론을 놓고는 주자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무주택자 주거 지원을 위한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상대적으로 ‘공급 폭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 ‘1강’ 이 지사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전날 여의도에서 비필수 부동산의 세 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와 불공정 거래 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동산시장법(가칭)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에는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광역시의 경우 개인이 400평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는 개발이익 환수법과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공급 확대와 함께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당 내 대표적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론자’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은 전날 MBC 토론회에서 “주택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가가 내려가야 한다. 노무현정부에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가 있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이것을 바꿔 감정가로 해버렸다”며 “주택공급 가격이 높아졌고, 주변 토지 시세도 확 높였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토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와 박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신혼부부·노약자 중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을 내놨다. 공공분양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는 10~20년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건설, 20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고, 여의도 10배가 되는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세도 공약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증세와 시장 규제에 무게를 실은 주요 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개인의 소유토지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지사의 공약인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공약이라는 건 어쨌든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 이미 현 정부가 4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한다는 게 공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업적’ 호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대표가 연일 파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 인사검증, 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해온 송 대표는 7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호평을 내놓으면서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반도체기술특위 회의에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제철소를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포항제철이 만들어졌고 이어서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졌다. IT 산업의 쌀이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기술 패권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을 겨냥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또 “불과 2년 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불화수소 등의 수출을 규제했는데, 문재인정부와 기업인들이 협력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일으키고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액공제와 금융지원·규제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 지원, 성장기업 강화 등에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며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전날 논란이 된 ‘대깨문’(강성 친문 성향 지지자) 발언 진화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의 강점은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해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는 항상 후보들 진영 간에 논란이 있지만 잘 통합시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깨문 발언으로 송 대표 체제에서 경선 관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의식한 언급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늘 말하지만 (내년) 3월9일 오후 6시 대선 출구조사 TV 방송이 뜰 때 ‘민주당 후보 당선 유력’이란 화면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며 “지도부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인 친문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대표를 향해 “그 전에 비주류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했지만 이제 당 대표는 비주류가 아니다”라며 “어떤 발언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당이 단합할 수 있는 방향과 구상,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지층을 내치고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며 “‘친문’과 같은 우리 지지층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대깨문이 뭐냐. 대깨문이라 불러놓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갈 수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대권 주자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쏘아 올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붙인 ‘역사 논쟁’이 정치권에서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대선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후보들이 한 차례씩 치고받은 이번 논쟁이 더욱 격해진다면 자칫 대선 정국 초기에 진영 간 결전으로 진화해 양측 모두 중도층 지지 확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5일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대여 전선 강화에 착수했다. 대대적 이념 공세를 통해 이 지사를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드는 불안한 후보’라는 프레임에 가둬 보수진영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구태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를 향해 강펀치를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이라고 단정을 지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을 하든지 아니면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하시든지”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를 겨냥한 비판을 이틀째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관이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라며 “왜 이렇게 편향된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최고 공직자로 발탁해 계속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색깔 공세’라는 이 지사의 반박에는 “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다”고 응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 쟁점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색깔 논쟁”이라고 맞섰다. 송영길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나.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역공하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재명계 이규민 의원은 SNS에서 “윤 전 총장이 처음 꺼내 든 것이 6·25 때부터 쓰던 무기, 색깔론이라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이 지사가 자칫 야권의 ‘프레임 공세’에 말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 지사 발언의 의도는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하지만 ‘점령군’이라는 단어나 ‘깨끗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와 같은 발언을 자꾸 끄집어내면 색깔론이 아닌 정통성 논란으로 간다. 프레임은 언어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터진 ‘장모 법정구속’이란 악재를 일정 부분 덮는 데 성공한 동시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윤 전 총장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명대 김관옥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옛날과는 달리 이런 논란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지 국민이 상당히 잘 알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 역시 (미 점령군 발언을) 색깔 논쟁, 이념논쟁으로 시작해 계속 유지하는 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논쟁이) 기존에 자신의 불리한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 발언에 대한 견제성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왜 해방 시기 이야기를 하냐”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이 5일 여권 예비후보 간 첫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경선판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反)이재명 연대’로 범친문(문재인) 진영의 세가 집결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끈다.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인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로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부터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이 ‘민주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문 주류와 거리감이 있는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에게 불만인 친문계가 차선책으로 정 전 총리 쪽에 얼마나 합류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정 전 총리가 ‘원조 친노’ 이 의원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선 이날 단일화 발표를 기점으로 이 지사의 ‘1차 결선 과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한 주자들의 연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대권 주자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와의 지난 3일 회동을 계기로 단일화 전망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된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반이재명 연대’가 후보 단일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란 관측도 있다. 이 지사를 향한 공격을 같이하는 것과 단일화 연대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특히 각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일단 ‘2등’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속에 치열한 ‘2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 공세를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최근 “기본소득을 꾸준히 항구적으로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이 지사를 옹호하면서 대권 주자 9명이 ‘1대8’이 아닌 ‘2대7’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추미애 후보 간 느슨한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50대 기수론’을 내건 박용진 의원도 ‘독자 완주’ 의지를 다지며 단일화 움직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대권 도전 선언 직후 내우외환 위기에 처한 여야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역사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장모 법정구속’으로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윤 전 총장은 이날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겨냥해 “황당무계한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야권 1위인 윤 전 총장이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직접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대선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이 지사도 즉시 윤 전 총장의 비판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색깔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사필귀정이다. 법의 정의가 제자리로 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강 간 충돌이 본격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일 이 지사가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은 자리에서 언급한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인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며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선언 당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지사를 향해 덕담을 건넸던 데서 급선회해 역사 인식을 고리로 정면대결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잇단 악재로 위기에 처한 윤 전 총장이 국면 반전 모색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색깔 공세”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다”면서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정부수립 후 부정불의와 친일매국 요소가 많이 청산됐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친일 잔재를 언급해 야권의 이념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을 향한 중도층의 지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논리의 비약을 이용한 마타도어식 구태 정치가 윤석열의 정치인가”라고 윤 전 총장 공격에 가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윤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여권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측 공방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야 1위들끼리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게 각 당내 경선 구도에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잇따른 악재와 견제 속에서도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글로벌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이 지사가 44.7%로 36.7%를 얻은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눌렀다. 그러나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인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선 윤 전 총장 36.1%, 이 지사 26.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9인이 1일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과 부동산 정책, 여권의 ‘내로남불’ 논란에 앞다퉈 비판을 쏟아냈다. 국무총리를 지내며 현정부의 실책을 방어해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이 전 대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정 전 총리)며 공세 전환했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예비후보 9명의 정견을 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직농단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출한 것도 우리 정부”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반성해야 하고, 검증시스템이 대폭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 전 총리는 “주택정책이 가장 회한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아쉬운 정책을 꼽자면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파문에 대해선 자성과 옹호가 엇갈렸다. 박용진 의원은 “내로남불과 정치적 위선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을 불신한다”고 진단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라고 반박했다. 여권 ‘1강’ 이 지사는 이날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출마를 공식화한 지 이틀 만에 여야 양대 주자가 공식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공정’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 지사는 이날 공동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형수 욕설’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가족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9인이 30일 대선 레이스 채비를 마치고 대권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존 ‘빅3’, 또는 ‘1강 1중 7약’으로 칭하던 여권 대권 후보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굳건한 ‘1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다른 주자들의 ‘2위 쟁탈전’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본경선 과반 득표로 본선으로 직행하느냐, 결선투표로 뒤집기 시도가 이뤄지느냐가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30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지사, 추미애 전 법무장관까지 총 9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주자들은 1일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첫 관전 포인트는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7월 9∼11일)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다. 이 지사,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순이던 기존 ‘빅3’ 구도는 최근 요동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꿩 잡는 매’를 자처하며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또 ‘50대 기수’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3위로 약진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경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힌다. 당장 두 후보가 ‘민주당 적통’을 내걸고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 이낙연 전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이 같은 단일화 논의 배경에는 결선투표를 통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2위 주자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경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특표해야만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경선 1위 득표자와 2위인 차순위 득표자 간 일대일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9월 5일 끝나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에 들어가는 만큼, 일단 2위만 되면 나머지 후보와 ‘반(反)이재명 연대’를 형성해 대역전극을 벌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 전 총리 역시 이 같은 전략을 시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약속했고, 다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결선투표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경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서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장관과 박 의원은 반이재명 단일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누구와 합종연횡을 한다는 것은 경선에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도 “단일화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1위인 이 지사 측은 컷오프 통과 후 경선에서 과반을 얻어 본선으로 직행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통화에서 “원팀 기조로 당내 인사들을 포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캠프 이름도 ‘열린 캠프’로 지었다. 이 지사 캠프 박홍근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온 분이 전부가 아니라 많은 분이 참여하게끔 문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대선) 후보가 되면 당을 포용적으로 껴안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언택트 공식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세몰이 출정식 대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선언을 택했다. 출마선언에서는 그동안 강조한 ‘공정’ 가치뿐 아니라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성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원이라고 밝혔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최고 상한선을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최 원장은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추천을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헌법 모욕”이라며 “오늘은 최재형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최 원장이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한 제도적 장치로 임기를 보장한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온다”며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의 고위직을 발판으로 삼아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규정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닌가”라며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확정을 하루 앞두고 장외 난타전이 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자들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며 현행 일정 유지 입장을 여러 차례 시사하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을 중심으로 한 ‘경선연기파’는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 차원의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 대표로선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데 더해 경우에 따라서는 당무위 의결이라는 변수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선주자 대리인들과 개별 접촉한 내용을 토대로 경선 일정을 논의했다. 송 대표 측도 이날 각 대권주자 캠프 대리인을 일대일로 만나 경선 일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지도부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일 180일 전 후보 선출을 전제로 한 대선경선기획단의 안을 보고받은 뒤, 경선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경선을 현행대로 9월 초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특히 경선연기파들을 주축으로 당무위가 소집되더라도 경선 연기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권한은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당 일각에서는 9월 초 대신 9월 말이나 10월 초로 다소 늦추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예비경선 기간을 충분히 갖고 본경선에서 지역별 순회 경선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9월 9일 후보 선출’ 일정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같은 절충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렴되고 통합이 돼야 당에 힘이 모일 것 아닌가”라며 “민주적 당내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단이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안을 제시하고, 최고위에서 이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내가 당 대표를 3번 해보지 않았나. 선거도 여러 번 치러보고. 기획단을 만들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안을 지도부가 승인하는, 그래서 당무위를 통과하는 프로세스”라며 “기획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 21조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무위가 최고위에 선거 일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데, 일부 당무위원의 주도로 그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측은 이를 위해 물밑에서 당무위 소집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위원 78명의 인적 구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직기반이 강한 경선연기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날도 경선 일정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180일(전 후보 선출)이 원칙은 맞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계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후보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며 “또 당헌을 바꾸면 신뢰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당장 최고위 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8명인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강병원,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면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행 일정을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원칙상 현행 일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고위 결정 과정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원내대표도 당헌상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보의 문제 아냐… 당과 국민에 도움 안 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연기 여부를 둘러싼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원칙론’을 내세워 당헌에 적시된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경선 흥행론’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세계일보는 24일 연기를 반대하는 민형배(사진) 의원, 찬성하는 오영훈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각자 견해를 들어봤다. 민 의원은 “경선 방식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 당과 주권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라며 “현재 경선연기는 1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본다.” -흥행,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흥행은 경선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흥행론을 이야기하는 건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같은 당헌을 두고 해석이 왜 다른가. “해석이 다른 게 아니다. 당헌에 규정된 (경선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는 없다. 흥행 여부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해 당헌에 (경선 시기를) 규정할 때 상당한 사유란 게 경선을 치를 수 없을 만큼의 사정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다.” -‘통 큰 양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내년 대선 과정에 당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통 안 커도 양보한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하자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이 경선 룰(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1도 플러스 효과가 없는데 무슨 통 큰 양보인가.” -‘통 큰 양보’해도 결과는 그대로 아니냐는 말도 있다.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안 그래도 어차피 (특정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건 오만한 자세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집단면역 이후라야 국민 참여 높일 수 있어” 대선 경선연기 찬성파인 오영훈(사진) 의원은 “집단면역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경선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금이 당헌이 규정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그렇다. 시도별 선출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게 됐다. 권역별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 참여, 국민적 참여라는 경선 정신이 훼손된다. 이를테면 제주가 첫 경선지역이다. 지난번 비대면 전당대회 했을 때를 보면 제주는 호남권에 묶인다. 대선에서 생기는 제주의 어젠다를 제기하는 문제, 제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들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축소된다.”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당규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당무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흥행이 꼭 중요한 건가. “지역별 경선 취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설명된다고 본다.” -경선연기를 해도 현재 순위가 바뀌지 않을 거란 말도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각 후보 진영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인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느냐 여부다.” -연기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을까.” -4월 재보궐선거 때도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지 않았나. “이건 당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확정을 하루 앞두고 장외 난타전이 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주자들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며 현행 일정 유지 입장을 여러 차례 시사하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선연기파’는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 차원의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 대표로선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데 더해 경우에 따라서는 당무위 의결이라는 변수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당 지도부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180일 전 후보 선출을 전제로 한 대선경선기획단의 안을 보고받은 뒤, 이날 경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경선을 현행대로 9월 초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또 경선연기파들을 주축으로 당무위가 소집되더라도 경선 연기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권한은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선기획단은 이날 각 후보 캠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당 일각에서는 경선을 9월 초 대신 9월 말이나 10월 초로 다소 늦춰 치르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예비경선 기간을 충분히 갖고 본경선에서 지역별 순회 경선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9월 9일 후보 선출’ 일정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같은 절충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경선 결정과 관련한) 절차나 과정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당의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렴되고 통합이 돼야 당에 힘이 모일 것 아닌가. 민주적 당내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단이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안을 제시하고, 최고위에서 이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내가 당 대표를 3번 해보지 않았나. 선거도 여러 번 치러보고. 기획단을 만들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안을 지도부가 승인하는, 그래서 당무위를 통과하는 프로세스”라며 “기획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1조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측은 별도의 당무위 소집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당무위원 78명의 인적 구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직기반이 강한 경선연기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무위가 최고위에 선거 일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데, 일부 당무위원의 주도로 그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날도 경선 일정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180일(전 후보 선출)이 원칙은 맞다. 그런데 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계에서는 당무위에서도 당의 혼란상을 막기 위해 원칙론이 우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후보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며 “또 당헌을 바꾸면 신뢰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당장 최고위 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8명인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강병원,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면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은 현행 일정을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원칙상 현행 일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고위 결정 과정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원내대표도 당헌상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