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까지 총 8종으로 정한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사진)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먹사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 수행비서(운전기사)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보좌관이 당시 운전기사를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의원실 티오(TO·정원)가 없으니 ‘밥값만 주라’고 부탁했다”면서 “당시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월 100만원인가 15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주장과 같은 ‘공익적 싱크탱크’가 아니라, 송 전 대표를 위한 개인 조직에 가까웠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날 재판에선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소나무당’을 옥중 창당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돼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사진)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클라스한결 합류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황찬현(71·12기) 대표변호사와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6년이 넘게 이어진 수사와 1심 재판 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한다.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황찬현(71·12기) 대표변호사와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6년이 넘게 이어진 긴 수사와 1심 재판 기간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6일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과세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당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국가정보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벌인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침입이 있었으며 공격 기법은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것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법원 가상 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내부 전산망에 침입했고 상당량의 전산 자료를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이 시도된 일부 파일 중에는 개인 회생 및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26개 문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진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것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이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재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위원은 총 9명인 징계위원 중 다수가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제가 ‘윤석열 사단 = 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심지어 고발 사주의 공범으로 손준성과 함께 수사받고 법정에 서야 마땅한 자도 징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지난 14일 1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 위원 측이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 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무효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 취향 공개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회사가 2년간 A씨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각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왜 자간을 줄이냐, ‘야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냐?’ 등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옆트임 치마에 대해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팀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다른 사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소속된 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회사가 마련된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용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다.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를 격랑에 빠지게 한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시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행정처에 온 건 네가 아니라 네 와이프 때문이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지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2월15일 변산반도에서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조실 1심의관이 이탄희 판사에게 건넨 이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판사는 기조실 발령을 받았지만 정식 부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미리 행정처를 찾아 인사를 다녔다. 곧 있을 법원장 간담회를 위한 사전 답사도 따라 나섰다. 이 판사가 2월14일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바로 그 이튿날이다. 답사 직후인 16일 그는 돌연 사직서를 낸다. 대체 변산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행정처 간부에게 임 심의관은 실언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을 실토하는 경위서를 낸다. 이 판사의 부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근혜정권퇴진특위에서 활동한 오지원 변호사다. 판사 뒷조사 파일을 내세워 시작된 법원 자체조사는 세 차례나 거듭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2차 조사단은 돌연 ‘우병우’니, ‘강제 징용 재판거래’ 같은 국민 역린을 건드리기 좋은 ‘별건 문건’들을 새롭게 공개했다. 판사 인사기록뿐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컴퓨터까지 전부 검찰 손에 쥐여줬다. 백명이 넘는 판사가 검찰에 줄줄이 불려나갔다.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유능한 법관들이 그 충격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로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국회의원이 된 그는 2021년 8월 법관임용 최소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는 데 앞장섰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현재 5년인 경력 기준은 내년 7년, 2029년 10년이 된다. 하지만 경력 기준이 올라갈수록 로펌 등에서 자리 잡고 높은 연봉을 받는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어렵고, 법관 평균 연령이 고령화돼 재판 지체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법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한 중견법관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를 탁상공론 같은 소리“라고 혀를 찼다.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국회는 같은 해 12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적용시기를 2024년 말까지 3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 기준을 낮춰 법원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6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뒷조사 문건이나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법부에 남긴 상흔들이다. 그 뒷수습은 대체 누구의 몫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