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사태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 규칙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내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재판의 쟁점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이는 몬트리올 협약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가 판정한 피해 등급과 별개로 개별 피해자의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다른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았다. 3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당시 3단계와 4단계 피해자는 1·2단계 피해자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2019년 9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다만 김씨가 소송 제기 이후인 2018년부터 뒤늦게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매달 일정 급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옥시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298명이 정부와 제조·판매·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2016년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436명, 청구 금액은 100억원에 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김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체계는 구제급여(1·2단계)와 특별구제계정(3·4단계)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지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문을 열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디어 아트센터로 ‘디지털 아트’ 개념이 생소했던 국내 미술계에서 융복합 예술 장르를 개척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개관 23년을 맞는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올해 4월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이미 종료됐다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 루이뷔통 재단에서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과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3’ 등에 동행하며 부부 동반 행사 등 각종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서서 포토타임을 가진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되는 등 수사당국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일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인정한 2000만원보다 4배 인상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 전 사장 등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처형이 항고해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날인하고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CCTV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간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직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이 일부 달라지면서 1심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479억여원보다 금액이 100억원가량 줄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494만원 정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기아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기아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2011년과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기아는 1·2차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에서 타협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차 소송 때 청구했던 2011∼2014년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앞서 1심은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현재까지 최소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9억여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중부경찰서에 전씨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자 관련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이틀 동안 20여 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씨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역시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서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남씨 측은 지난 1일 경찰에 전씨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세컨폰’과 노트북을 임의제출했다. 전날에는 전씨와의 대질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 관광객 일부가 입국불허되면서 현지에서 한국 여행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이래 불법체류자 중 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며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이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는 앞서 1일(현지시각)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머리를 맞댔다. 대검과 특허청은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양 기관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 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기술유출 피해업체의 감정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출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법정에서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상의 소득’이라는 표현이 피해액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 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실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단기간 내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기입된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라기보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배임 금액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28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한국국학자대회를 개최했다. ‘국학과 한국학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문학(국문·한문)과 사학, 철학을 아우르는 최초이자 최대의 국학자대회이다. 기조강연자인 홍원식 계명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명망 있는 국학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한국국학자대회는 지금까지 서양 이론을 수용해 우리의 문학, 역사, 철학을 연구했던 태도를 성찰하고,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국학과 한국학의 개념과 역할을 가다듬고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삼아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학회 형식이 아닌, 좌장이 주도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했다”면서 “침체된 인문학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