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조모(33)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악경찰서 따르면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이 같이 진술했다. 인천이 주거지인 조씨가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친 3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던 부상자 1명도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는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걸음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잇고 있다.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심란한 마음에 찾아왔다. 안타깝고 어이없고 허망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개가 빼곡히 붙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57)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이달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60) 전 기무사610부대장 역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한 달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처장은 TF 현장지원팀장, 박 전 차장은 현장지원팀 부팀장을 맡았다. 소 전 부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으로 TF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해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손 전 처장은 재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무차별적으로 지속 수집하게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첩보 수집·처리 범위를 넘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씨가 성남시장일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련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의 장남 김모(29)씨가 14일 법정에 나와 아버지가 생전에 이 대표의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의 이날 법정 증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김씨는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며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성남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는 증언을 하며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호칭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김씨와 대면한 이 대표는 신문 동안 시선을 내린 채 김씨가 아닌 책상에 시선을 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해당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김 전 처장 사망 직후 관계를 묻는 언론에 이 대표가 ‘하급실무관에 불과해 교류가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자충수를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담담히 말하던 김씨는 이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한 아버지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안 비쳤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두 사람이 호주 등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유족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김씨는 해당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 “2020년 이후 아버지랑 산책을 자주 했는데 출장 관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며 “이재명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21년 9월 이후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진정 아버지가 관련됐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진짜로 받은 게 있냐’라고 물었다”며 “처음에는 ‘유동규가 다 한 거 아니겠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표도) 의심이 든다’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 공론화 이후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불안감 등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김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이재명) 캠프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배신감 등 전부 다(원인일 것)”이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재명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도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전 처장이 실무 책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연수(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요구 소송을 냈으나 거듭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던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썼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씨는 정 이사장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후보로 뽑히자 그의 사진을 게시하며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X 정신 빠진 X,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X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썼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근혜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같은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벌금 25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된다. 김씨는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되자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은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A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실천단을 설치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며 감형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항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원심이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선 2심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씨가 교도서 내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무겁게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더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였다. 사건 당시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이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 등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를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에서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금융범죄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5∼2016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주 비서관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암시하는 내용은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사에서 주 비서관의 외압행사가 암시됐다고 보더라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면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원심까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제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자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뉴스타파)는 해당 기간 중 원고(주 비서관)가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다수의 연락 내역을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통화내역 중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다른 기간에도 유사한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화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고 제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비서관은 선고 직후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서관은 2018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 당시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듬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1심은 최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피고인은 글과 말로서 먹고사는 정치인으로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SNS 글 역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자랑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인격살해했음에도 사과를 않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채널A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질 당시 이 전 기자의 행동과 적시된 글을 확인했을 때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조항을 함께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앞서 지난 7일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최 의원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고 언론에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 의원의 엄벌을 탄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다.

위법한 고공 농성을 벌인 노조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노조간부원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2014년 4∼5월 공사의 순환전보방침에 반대하며 15ｍ 높이 조명탑 중간 공간을 점거하고 한달간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 전원을 차단했다. 이들 노조원 2명은 공사의 야간작업을 방해했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의 농성을 도운 A씨 등도 업무방해의 방조범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농성 기간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같은 A씨 등의 행위로 조명탑 농성이 더 쉬워졌거나 농성 결의가 강해졌으며, A씨 등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의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농성자들이 조명탑을 점거하게 된 데 A씨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연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조합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된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 사측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한 쟁의 행위를 조력하는 게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글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글의 예술성을 꽃피울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경상북도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2회 한글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글활용 디자인공모전은 한글을 산업디자인에 접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한글의 예술성, 실용성, 독창성을 되살리고 산업자원의 측면에서 한글이 지닌 무궁한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찾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완제품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8월 7일∼8월 11일까지다. 특히 ‘아이디어 부문’은 시제품 없이 제품의 예상 이미지만으로 응모할 수 있다. 톡톡 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녔으나,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시제품을 제작하지 못했던 대학생, 대학원생의 참여가 기대된다. 완제품 부문 역시 응모자의 편의를 위해 이미지 자료를 대상으로 예심을 진행하고, 본심에서 실물을 심사한다. 총상금은 2900만원(완제품 부문 2350만원, 아이디어 부문 550만원)이다. 완제품 부문은 대상(경북도지사상)을 비롯해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등 15점을 선정하며, 아이디어 부문은 금상·은상·동상 등 6점을 선정한다. 신청서, 이미지 파일 3장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한글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활용한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경제적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상품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상작은 한글날을 기념하는 경북 한글 주간에 도청사에서 전시한다. 접수는 이메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이 자랑하는 옛 한글 문화를 활용하고 전국 유일의 ‘훈민정음 해례본’ 발굴지로서 경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교책판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편액, 내방가사 등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은 그간 민간에 산재해 있던 옛한글 문헌을 경북의 여러 문중으로부터 기탁받아 최첨단 수장시설에 보관하고 최신 보존기법으로 관리해왔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옛한글 자료는 현재 8000여 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헌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투자금으로 110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A씨는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보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수익은 커녕 투자금마저 돌려주지 않았고 A씨의 정보로 개설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기까지 했다. 울산지검은 A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인증번호 등을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 보낸 것은 아니라며 맞섰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이 접근 매체(통장 등)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의 접근 매체 전달과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