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경주시 상가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다. 임대 조건은 월세 300만원과 보증금 5000만원이었다. 그는 한 차례 갱신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A씨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해당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기각되자 2021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혹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임차인이 귀책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은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상가임대차법상 차임감액청구권 등의 대안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또다시 ‘옥중 탈주’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에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를 피구금자 도주 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 출정 과정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결국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탈옥 시도를 위해 친누나와 사전에 공모를 한 정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체포했다”며 “검찰 출정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주 계획이 드러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는 교도관 등 교정본부 직원 30명 가량이 배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내 보안관리인들이 착용하는 캠코더 작동과 CCTV 촬영을 허가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보호장비(수갑 등)를 착용한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도관의 요청도 허가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 자신의 애인 김모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초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법원이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형을 선고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을 통해 A씨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수감됐다. A씨는 “1심 판결을 알지 못해 기간 내에 항소도 하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형집행 정지와 함께 석방됐다. A씨는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 등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으로 나왔다. 이에 법원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주소로 A씨 소재탐지 촉탁을 맡겼는데 경찰은 “A씨 부친은 A씨를 10년간 못 봤고 연락도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2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시 수감된 A씨는 또다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2심 법원이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A씨의 소재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저연차 군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 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군검사 보직을 맡는 청년 법조인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라며 “다른 수사 주체에 비해 면담 강요 행위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위력행사 대상이 되기 쉬운 군검사를 필두로 한 청년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앞서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전씨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군검사에게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데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업시간 제한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전주·군산·익산에서 각각 음식점을 영업하는 이들로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 등이 2020년 12월 이번 위헌확인 소송을 낸 이듬해 7월 국회는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을 처리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비롯한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스토킹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그간 적용하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가 새롭게 포함된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먼저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적용한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7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원장이었다. 그는 같은 기관 소속 직원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오후 10시쯤 세종시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가졌다. 한시간 뒤인 오후 11시, B씨가 돌연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119 신고 등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B씨를 3시간 뒤 자신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B씨의 승용차 뒷좌석 레그룸(자동차 시트에 앉았을 때 다리가 위치하는 공간)부분에 4시간 넘게 방치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6시30분경 B씨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오전 4∼5시경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며 이듬해 12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씨가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의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허위 제보와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제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전체 취지상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치킨 가맹본부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한 방송사는 ‘“폐점시켜!”...BBQ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BQ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951g)에 미달한 신선육이 공급된 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먼저 2017년 4월∼5월 BBQ에 ‘닭 조각수 부족’ 등의 사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또 같은해 3월∼8월 배송당일 잔여 유통기한이 3일(1회), 4일(6회), 5일(13회), 6일(29회)인 닭을 총 49회 지급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통상 7일이다. 윤 회장이 임직원과 함께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한 것은 같은해 5월 12일. 윤 회장의 이날 방문은 당일에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A씨는 윤 회장이 매장에 도착하기 10여분 전에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날 윤 회장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는 지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BBQ부사장 김모씨는 윤 회장의 매장 방문 5일 뒤인 5월 17일 A씨를 찾아가 “윤 회장이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은 아니고 ‘이 자식 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 회장이 A씨 가맹점을 폐점시키라고 말한 것은 매장 개설조건에 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BBQ부사장은 6달 뒤인 같은해 11월 A씨가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윤 회장이 격려차 매장을 방문한 것인데 A씨가 외면하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 언짢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주방설비를 돌아보려 했는데 B씨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새끼, 이 자식’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 봐라, 이 놈 봐라’라고 했다고 들었다. 윤 회장이 주방에 못 들어가고 나오면서 동행한 직원들에게 점포 청결 상태나 인테리어가 BBQ 규정에 안 맞으니 이 점포의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듬해 윤 회장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윤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이후 윤 회장은 “허위 제보와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방송사에 제보한 이후 기자에게 자신의 지인 연락처를 전달해 당시 손님이었던 것처럼 인터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제보행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보내용이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인용했다.

법무부는 26일 제7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61·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이사장은 2013년 검찰 창설 이래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 재직 시절 늘 ‘여성 1호’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그는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201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부법무공단은 행정 분야 전문 국가로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국가 송무 사건을 대리한다.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이 풀리자마자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달간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A씨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갔지만 이미 아내는 떠난 상태였다. A씨는 이번엔 아내 직장으로 찾아갔다. 그는 아내를 발견하자 무릎을 꿇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격분한 A씨는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해 온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해 아내는 목숨을 건졌으나, 머리와 목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흉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면서 “A씨에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사과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단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사과하면 피해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배우자를 찾아갔다”며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