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상무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사회나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 기업의 부조리에서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용청탁 관리 방안’이라는 비정상적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청탁으로 선발한 입사자를 기록한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었다. 경찰은 2020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여에 걸쳐 수사해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묻힐 뻔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열어 심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LG전자 인사팀이 작성한 관리대상 입사자 명단인 ‘GD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규제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자들과 LG 계열사 경영진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자녀 등 약 100명을 채용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 1·4·5면 참조>

법무부가 마약류 범죄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9일 마약류 사범의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할 ‘마약재활팀’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6년 5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재범률은 2021년 기준 36.6%에 달한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마약 범죄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마약사범 검거를 넘어 재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며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짓고 2021년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 직후 박 시장 측은 “기소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 보나 너무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2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주식 시장 악화 이후 A씨의 투자 실패는 잦아졌고, A씨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이고, 가발까지 착용했다.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피해자의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생명을 다루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의사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신 판사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흉골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5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운전자의 승용차가 이를 충돌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장소까지 3.4㎞를 운행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차 판사는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뺑소니’를 저지른 40대 의사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C(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C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41.2%, 벌금형은 56.1%에 달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사이인 경우엔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실형 0.3%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19.2%, 벌금형은 79.3%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한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중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김만배, 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이라는 건데, 공모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조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2011년부터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소 의외”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배우 백윤식(76)이 옛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A씨 측에게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 역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지상파 방송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한 연예매체를 통해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윤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백윤식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판을 앞두고 A씨가 사과하면서 두 사람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A씨는 이 책에 백씨와의 첫날밤, 결혼 결심, 임신 계획 등 민감한 사생활 내용을 담았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백윤식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 책을 펴낸 출판사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조어 ‘어쩔티비’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에 따르면 어쩔티비는 “어쩌라고, 가서 티비나 봐”의 줄임말로, “10대 초중반 사이에서 시작됐다가 커뮤니티 등지와 유튜브 방송 등으로 점차 퍼져나가면서 밈화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어감 자체가 결국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의미는 물론 조롱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한다. 자매품은 ‘저쩔티비’. 며칠 전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친구에게서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됐다. 어쩔티비는 내로남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꼬집는 말이라면, 어쩔티비는 더 나아가 ‘내로남불이면 뭐 어쩔건데’라는 당당한 태도까지 집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6일 “의회주의를 형해화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년 전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무대의 꼼수 탈당극 주연이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날 복당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법 제57조의2가 명시한 ‘안건조정’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짜고 친 위장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5대 4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안건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조차) 지적한 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호연지기를 우리 모두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뽐냈다. (“민형배 위원의 탈당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라던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님! 보셨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이 당당한 자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아, 어쩔티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예방대책이나 까다로운 추가 대출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전세가격 폭등과 매물 급감을 불러일으키며 전세시장을 뒤흔들어놓은 ‘임대차 3법’ 대표발의자였다. (법 시행 한 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던) 박 의원의 이 의연한 모습을 집약한다면 “그래서 어쩔티비”. 이제 우리는 내로남불 시대를 지나 어쩔티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던가.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어쩔티비란 신조어는 단순히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유행어가 아닌, 그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5일 새벽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을 간음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률 실무 사례집 ‘교통사고 실무’를 최근 발간했다. 책에는 이 전 지검장이 10여년간 수집·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건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별법상 가중처벌, 차량 관련 범죄, 민사상 손해배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사건·사고 유형과 법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특히 ‘판례서는 지루하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현장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판결문을 들고 직접 사고 현장을 답사한 뒤 그림을 그려 넣어 독자의 쟁점 이해를 돕는다. 이 전 지검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실무 담당자들에게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퇴임해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