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무기 개발 관련 기관들이 공동개발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하고, 내년에 실전배치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어뢰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의무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신형어뢰 무기체계가 내년 초부터 해군에 실전배치된다고 전했다.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 발사 플랫폼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사진 공개도 없었다. 시험발사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됐다.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도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어뢰에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은 해군력 증강에 최근 부쩍 공을 들이며 수중 타격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형 5000t급 구축함 진수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각종 수상 및 수뢰무기체계들이 새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 내부의 “합의가 없다”고 했다. 10일 스틸 대사는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은 안보와 번영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틸 대사의 ‘공정 경쟁’ 발언은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이날 발언에서 쿠팡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 이행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윤 전 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동맹의 지휘구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결단보다는 군사적 조건 충족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군에서는 조건이 아니라 전환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것은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 역시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계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외교 당국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2일차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한·미 관계 전반과 고위급 교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 간 협의 사항 진전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청년의 해외 진출과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외교 사업에서 지원자 부족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과 글로벌연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14억5600만원, 98억5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5억4600만원, 56억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 청년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16개 지자체가 5명 내외의 지방 청년을 추천하면 이들을 6개월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올해 전체 파견 규모는 50명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5명 적은 35명에 그쳤다. 지역별 지원자 수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각 지자체에 5명 내외의 청년을 추천하도록 요청했지만, 서울에서는 15명이 지원한 반면 16개 지자체 가운데 5곳은 지원자가 5명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강원·충북·충남 등에서는 지원자 전원이 추천되는 등 지역별 지원 수요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기존 청년 사업과의 중복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10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방식인 만큼 지방청년인재 파견 사업만의 업무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내년도 파견 규모를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면서, 현재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의 재외공관별 배치·활용 현황과 지방청년인재 파견자와의 업무 차별성,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청년인재 파견 규모를 2027년 8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교육과 취업 기회를 연계하는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외교부는 올해 글로벌연수(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국내로 초청해 석사학위 과정과 산업체 인턴십, 한국어 교육을 연계하는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IT·인공지능(AI), 환경공학·에너지, 제조산업 엔지니어링, 농업·생명공학·바이오, 조선·해양공학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구대·숭실대·영남대 등 전국 20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도 올해 연수생 선발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데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발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선발된 연수생은 172명으로, 당초 목표인 225명보다 53명 적었다.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는 지원자의 역량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지원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첫 시범사업인 만큼 KOICA와 연수기관 간 역할 정립, 비자 발급 및 인턴십 관련 행정 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는 “미선발 인원에 대한 추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에는 신규 연수생 133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나 연수기관과의 행정 협의 및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1척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합동참모본부는 “3일 울릉도 북방 공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과 해경은 해당 어선을 인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선의 승선원 규모나 선원들의 귀순, 복귀 의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승선원의 의사가 확인 되면 송환 또는 귀순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한 바 있다. 당시 승선원들은 귀환 의사를 내비치면서 지난해 7월 동해상으로 전원 송환됐다.

인기리에 막을 내린 병영드라마 ‘신병4 : 사보타주’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이 국군 장병들과 함께 마라톤에 나선다. 국방홍보원은 “오는 7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제22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에 드라마 ‘신병4’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이 특별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김민호(박민석 역), 이현균(대대장 역), 장성범(김동우 역) 등 배우 7명은 10㎞ 코스에, 김요한(문빛나리 역) 배우와 민진기 감독은 5㎞ 코스에 참가해 장병과 함께 달릴 예정이다. 김민호 배우는 “드라마에서는 늘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박민석이지만, 이번만큼은 장병 여러분께 웃음과 힘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하고 모든 장병 여러분도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전우마라톤에는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 일반 국민 등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은 “드라마 속에서 장병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배우들이 실제 장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만남이 장병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되고 더욱 밝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이어가는 데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이번 사고를 해킹이 아닌 정보 유출로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출 경로와 배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해 정보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3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사전에 해당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일 악성코드 검사 온라인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및 만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의 개인정보도 노출되면서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인원은 168명에 달한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장관 등 핵심 요인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이나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먹통 상태였다. 전날 저녁 한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기 직전에야 제보를 통해 유출을 인지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그제서야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해 무단·비정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해킹보다는 문서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노출된 파일의 저자 항목에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가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을 처음 만든 사용자가 외교부 소속일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파일과 관련해 외교부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 형식’이 맞다는 것은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노출된 것이)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 엑셀시트 형식이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며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런(탑승자 개인)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규명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해당 자료가 외교부 내부 업무망인 인트라넷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순방 행사에 관여하게 되는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는 의전장실로, 이곳에서 1호기 탑승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안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토탈 웹사이트는 외교부 내부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아니지만 이곳에 자료를 올려 검사하는 내부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 의전장실 직원이 해당 파일을 게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자료가 외부로 나간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 순방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문서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출 경위와 배경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의전장실과 순방 대상 국가의 대사관 직원 등이 일차적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진상 규명과 별도로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피해 인원들의 여권 재발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월 대통령 순방 관련 업무에 사용된 PC와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공군1호기 탑승자 명단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해킹 사건의 경우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경찰도 해킹보다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는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8조원대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북·미 대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을 사건 배후로 지목한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복안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를 검토했던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공조와 북·미 접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낸스 가상자산 탈취 사건과 관련해 “알아보고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며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면 북한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BI가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가 넘는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한 것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미국 수사당국의 지목에도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대화 가능성을 닫기보다는 직접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해킹 사건이 이번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 간 접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북·미 협상에서 새로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불법자금 조달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별도의 의제로 다룰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FBI의 발표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을 중시하는 특유의 하향식 외교를 통해 대북 접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과 정상 간 친분을 활용한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를 검토해 온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활용되는 만큼 제재와 국제 공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서다. 정부는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제재를 검토해 왔다.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통한 공조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세 장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관여 공간을 확보하고 대화 동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 국면에도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FBI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익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보이고 있어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지난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이 수송됐다는 보도 등이 유럽 외교관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 탓로 일부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을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 여기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은 FT에 “(한국은) 사실 (유럽과) ‘뜻을 함께하는’ 유사 입장국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곧바로 다시 거래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FT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대해 유럽 외교관들이 한국의 러시아 편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항에 러시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탓이다. 아울러 이런 유럽의 우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커졌다고도 봤다. 러시아 특사 출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위촉과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이 러시아 싱크 탱크와 비공개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FT에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일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중앙부처 세종 이전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가 세종시 내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세종이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세종 이전 구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이전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공관 업무를 뒷받침할 공간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한 외국대사관 118곳도 모두 서울에 자리 잡고 있어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별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세종 이전 시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 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한 외교단과도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세종시에서도 일찌감치 외교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이전에 맞춰 외교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제 외교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초 세종시의회에서는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민주당·고운동)은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약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유보지를 활용해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추진 당시에도 세종시에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무산돼 구체화하지 못했다. 외교부 이전과 외교단지 조성 논의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맞물려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최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도 외교 단지 조성 구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폭발 사건으로 더욱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등장한 점을 들어 북·미 대화 논의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 부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인사로 꼽힌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국익과 자율성 측면에서 행보를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주로 외교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수행 인원 구성에 주목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전략을 묻자 정 장관은 “북·중관계의 확대 발전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규정하는 남북관계인)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 적대를 어떻게든 대화로 바꾸고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남북 교착상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한·미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양국 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못박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언급한 ‘한·미관계 난기류’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주에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최근 한·미관계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사대외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휘청거려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현 상황을 조선 중기 이후 사상과 이념에 따라 갈라진 노론·소론·남인·북인의 ‘사색당파 싸움’에 비유하며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