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잠재적 위협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WP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해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고, 여당과 총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있으며, 국방부는 여전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밝힌 현재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리더십 위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또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실현시켰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인 한미일 협력이 윤 대통령 때문에 허물어질 위기라고 전했다. WP는 “진보적인 후임자의 잠재적 부상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잠재적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일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이 지금보다 둔화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벤자민 톰슨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WP에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실행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윤 장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5개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및 전기차 조립 공장(건설 중인 사업도 포함)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해 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실제로 폐기하려고 추진할 경우 이들 지역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이익 사이에서 선택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내년 1월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 공화당의 하원 의석은 220석이다. 민주당(215석)보다 많기는 하지만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전기차 공장이 위치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와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가 140억 달러를 투자한 배터리 공장(내년 가동 예정)이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리처드 허드슨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IRA를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 에너지•상무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우리는 망치가 아닌 메스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EV 배터리 공장에 포드차가 투자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법이 어땠느냐를 토대로 투자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에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최근 인터뷰에서 “무엇이 국내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은 IRA가 편향적인 법안이지만 이를 믿고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이유로 IRA를 통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로 지급하고 있다. IRA는 배터리 공장 건설 및 공장의 배터리 생산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해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한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북한이 한·미 관계를 긴장시키는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옵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해상 도발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갑작스럽게 터진 한국의 계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에서 5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기대를 모았지만 계엄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회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국내 정치의 혼란에도 한국 경제 환경은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총회를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지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이 예고되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총회에 한국 기업들은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40여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계엄, 탄핵 사태로 미국 측 참석자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등 회의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단일대오로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국내 정치 혼란이 장애물이 된 셈이다. 총회는 당초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안심시켜야 하는 자리로 바뀐 것이다. 한경협 사절단은 워싱턴에서 11일까지 지한파 의원들인 토드 영 인디애나 상원의원(공화), 아미 베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민주), 마이크 켈리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공화) 등과 면담을 갖고 싱크탱크와 트럼프 1기 출신 관계 인사들도 만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옐런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 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한다”면서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은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일 축하 인사나 8·15 광복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북한의 ‘스몰 딜’을 받아들이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고난 협상가이고, 한국 대통령과 잘 지내는 것보다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화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다. 사일러 고문은 1982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냉전의 정점에서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87년 한국을 떠났다가 1989년 한국에 돌아와 ‘전환’을 목격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와 한반도의 인연의 역사는 북한 핵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로 수차례 북·미 대화에 참석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인 2016∼2020년에는 주한미군 선임분석관으로 일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켜봤다. 이 기간 그가 얻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은 대북 분석·협상가로서 그의 커리어에는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 결론이지만, 그는 “비핵화 외교의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사일러 선임고문과의 일문일답. ―40년의 커리어가 곧 한반도 핵문제의 역사다. “그간 북한 핵문제에는 늘 ‘업 앤드 다운’(up and down)이 있었다. 대화가 있은 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다시 또 대화의 국면이 찾아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우리는 ‘업’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왜 북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느냐가 될 것이다.” ―북한은 왜 대화하지 않으려 할까. “이론적 기초는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때로부터 이미 이뤄졌다. 이른바 ‘내핍을 견디는 고립주의’(austerity isolation)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왔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 중 어느 만큼이 코로나 때문이고, 어느 만큼이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후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는 가치가 없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북한은 대화할 동기가 더 적다.” ―트럼프가 돌아왔으니 북한과 미국은 대화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 (김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생일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15 광복절을 축하하는 그런 종류의 소통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3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하노이 회담으로부터 (북한의 스몰딜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놀라운 지원이나 위험한 지원을 시도하는 경향이 적은 사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가.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나간 얘기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는 매우 불안정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거래가 치러야 할 높은 비용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고난 협상가이고, 한국 대통령과 잘 지내는 것보다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화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대화, 북한인권, 일본인 납북자,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하나의 이슈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보게 된다면 네 가지 모두에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며 모두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시차는 좀 있더라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40년간 무엇을 배웠나.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누구하고도 더 나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둘과의 더 나은 관계는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의 실패는 거의 예측 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비핵화 협상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 비핵화 외교의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 비핵화 이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가 관여한 대북 비밀회담의 대담한 조치들은 단계적(step by step) 접근을 취했으며 일부 군비 통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 핵프로그램이 성장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둘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것일까. ICBM 정각 발사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할까. “꼭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 북한이 군사 장비를 중국이나 소련(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점점 악화됐다. 1990년 이후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알고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 군수 산업의 현대화에 도움을 준다면 북한 위협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줄이려 할까. “그는 검토할 것이다. 현재 연방 정부 모든 규모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중 일부는 우리 군대가 배치된 곳에서 우리의 전력을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조정이 있었다.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려돼야 할 것은 향후 5∼10년 내에 중국과 전쟁을 치르거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 행동이 있을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대만해협에 전쟁이 있을 경우 한국이 개입될 것이라는 의미인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것이며 우리는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는 대만해협 시나리오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 군인들에게 대만에 가서 싸우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규모 축소는 중국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헌신 감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방위비 재협상 논의가 우리가 왜 그곳(한국)에 있는지에 대한 성숙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위에 상정된 문제의 역학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를 지원할 실무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지명자의 경우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잘 안다. 한국 언론이 웡 부보좌관 지명자의 대북 협상 경력에 주목하는 것은 다소 편향됐다. 이는 그의 오랜 경력의 일부에 불과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테네시주 상원의원들과 잇달아 만났다. 테네시에 북미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 LG화학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해소, 혹은 준비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방미한 신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더크슨 상원 의원회관에서 마샤 블랙번 의원(테네시, 공화)을 만나 대화했다. 블랙번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첫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는 인물이다. 신 부회장은 1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빌 헤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다. 지난달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논의 중이다. 이처럼 트럼프 2기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에 한국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블랙번 의원 같은 한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 부회장은 이날 만남 뒤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기업은 모든 문제를 기회 요인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약간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정책) 변화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아마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좀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특히 한국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IRA 폐기 전망과 관련해서 블랙번 의원과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며 “한국, 특히 LG가 미국에 많이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하게 될텐데 이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좋은 일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번 의원도) 기꺼이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고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랙번 의원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신 부회장과의 만남이 “좋은 면담이었다“며 “작년에 클락스빌의 착공식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LG)이 테네시에 있으면서 테네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을 틈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재임 중 마지막 아시아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동시 방문하려 했지만 최근 정세 불안에 결국 한국 방문은 취소했었다. 앞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정국 불안을 활용한) 기회주의적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선 평화적 시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며 “결국 순수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과 잇따라 소통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사전에 공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들 모두 자체 연락망을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나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덕분에 유럽이 수천억 달러를 내도록 했다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리보다 유럽에 더 중요하다”며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대양(대서양)이라고 부르는 작은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위협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은 미국과 폴란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나토 탈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 유럽 국가들의 기여를 더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며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열 배(약 13조원)를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관세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인터뷰에서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2026년 8월까지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왔지만 이날 언급으로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기밀자료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팸 본디(법무장관 지명자)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난입 및 폭력 점거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선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고 했다. 1·6 사태를 1년 6개월간 조사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미 하원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하며 사실상의 첫 정상외교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기념식 참석 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먼저 만났으며,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로 만나기로 한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해 30분간 예정에 없던 3자 회동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의 대표 격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빼려 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함께 만나기로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3자 회동 자체가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동 전 “지금 세상이 약간 미쳐가는 것 같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생산적이고 좋은 3자 회동을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50개 국가 정상이 초청받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앉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앉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성당 내에 들어서자 미리 착석해 있던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탓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국가원수 간 ‘정상외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헌법 6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됐다. 부결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수행하겠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대미 외교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새로운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 통상 수개월 내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5월21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인 2009년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핵심이다. 동맹 유지와 북핵·대북 정책은 우리 안보와 밀접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탓에 정상회담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한·미 동맹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비용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끝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 신행정부의 대외전략 수립 과정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미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과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과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볼 때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트럼프 정권에서 동맹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국을 끼워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탄핵이든 사임이든 간에 ‘리스크 헤징’을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미국 내 비상계엄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세계일보 서면 질의에 “우리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적 시위 권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 혹은 퇴진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관리를 한국 당국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간 관행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 존폐와 관련된 이번 사안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