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아르헨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행사’ 열렸다
한창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살피고 현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한·미·일 주아르헨티나 대사가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16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알베아르 아이콘 호텔에서 ‘침묵 속의 고통,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명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날 행사는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일본 대사관 및 한국·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와 라틴아메리카 개방개발센터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특별보고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 마크 로버트 스탠리 주아르헨티나 미국 대사, 야마우치 히로시 주아르헨티나 일본 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는 북한 내 주민 억압·통제 사례를 비롯해 인권 유린 경험을 나누고 탈북 과정 등을 증언했다.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참석자들이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 핵문제 간 연계성,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300%에 육박하는 연간 물가상승률과 50%대 빈곤율 등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성격의 이번 행사가 열린 것은 자유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18 21:00:39
“이스라엘 ‘이란 대응’ 오판… 중동 불안 사태 키웠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부른 구실이 됐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을 계획하던 당시 상황을 크게 오판한 것이 사태 악화의 원인이었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앞서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란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영사관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군인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13일 보복 공격에서 이스라엘 본토에 3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예상한 수준을 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영사관 공격을 불과 몇 분 앞두고 폭격 계획을 알렸다. 당국자들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파이너 부보좌관,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고문 등 보고를 받은 미국 관료들이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란에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분노를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사태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이 균열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복수의 미국·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이틀 뒤인 15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다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재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동에서 확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만류에 일단 행동은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액시오스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자체는 이미 결정됐으며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에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재반격을 시도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반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카타르 계열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이는 18일 익명의 이집트 관리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에 재반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작전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2024.04.18 20:59:09
한은 총재 “환율 안정시킬 재원·수단 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약간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전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누차 강조한 이 총재 발언은 결국 앞으로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이 총재는 이날 대담에서 현재의 외환시장 환경은 미국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견고하게 올라갔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면서 현재의 달러 강세는 이르면 6월부터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나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 시장의 환율에 주는 영향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진입했다가 17일 138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압력이 완화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현재의 긴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날 언급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의 포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18 11:49:51
극우 폴란드 대통령 만난 트럼프… ‘스트롱맨 외교’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극우로 분류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다.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침공을 용인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동맹국 정상들의 빈축을 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처럼 ‘스트롱맨’으로 분류되는 외국 정상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 지도자들도 조심스럽게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 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수요일인 17일 두다 대통령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재판을 치르고 있다. 우파 성향의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군사기지의 이름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 NYT는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이지만 러시아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온 독일-러시아 간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움직인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고 그를 두둔한 바 있다. 관례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타국 정상들은 대선 후보들과 접촉을 삼간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꾸준히 나오면서 외국 정상들도 조심스럽게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공화당)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의) 빨라지는 외국 정상들과의 소통 속도는 어떤 면에서 놀랍지 않다”며 “외국 정상들도 여론조사를 보고 있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쟁을 직접 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복속하는 방식으로 종전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24.04.18 06:00:00
재판 쉬는 날 폴란드 대통령 만나는 트럼프…우크라에도 초청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지도자들도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이 쉬어가는 이번주 수요일(17일) 저녁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전했다. 두다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올려 만남이 알려졌다. 우파 성향의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군사기지의 이름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지만 현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NYT는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변함 없는 비판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두다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온 독일-러시아 간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움직인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고 그를 두둔한 바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의 전 외교정책 고문인 리처드 폰테인은 이번 만남이 특별하지는 않으나, 외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적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쟁을 직접 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한 초청이다. 익명을 요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 원조를 했다는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열렬한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몇몇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2024.04.17 10:35:35
피고인 신분 재판 출석한 트럼프… “美 향한 공격”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성추문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4건의 형사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15층 법정에 도착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며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을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할 선거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 비용과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간 시간에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재판은 최소 6주간 진행된다. 본격 심리에 앞서 이날은 배심원 선정작업이 진행됐지만 2시간 동안 한 명도 결정되지 못했다.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이 미국 전체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즐겨 보는 뉴스 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질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배심원을 가려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 대니얼스와 코언을 향해 비판적 게시글을 올렸다며 벌금 3000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졸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점심시간 직후 판사가 예비판사 96명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NYT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 벌어지고 고개가 가슴팍으로 떨어지는 등 몇 차례 조는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
2024.04.16 22:00:00
트럼프 재집권시 달러 평가절하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섰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축이다.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설계했으며, 트럼프 2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면 미국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출이 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2기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과대 평가된 달러가 무역적자 원인이라는 시각 때문에 환율 재평가를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폴리티코가 취재한 전직 당국자들은 환율 정책의 세부 내용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선거 전후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이 달러화를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방안, 또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환율 협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달러화 표기 자산의 가치가 덩달아 하락할 수 있어 월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업계 출신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평가 절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평가 절하는 라이트하이저가 재무장관이 될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때 달러의 평가 절하를 자주 주장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과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월가와 가까운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닥쳤고, 트럼프 본인이 자신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당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평가 절하 제안을 묵살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과대 평가된 달러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책에서 미국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과 협상해 이들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절하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거론했다.
2024.04.16 11:50:01
“美 나약해 중동 상황 악화”… 바이든 옥죄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고리로 조 바이든 대통령 공세에 나섰다. 중동 상황 악화로 지지를 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자신의 강력한 대이란 압박 정책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이 자신의 2018년 이란 관련 언급을 높게 평가하는 글을 캡처해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에게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거의 경험한 적이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언급을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한 직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 슈넥스빌에서 한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미국)가 큰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보여준 약점은 믿을 수 없으며 만약 우리가 집권하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생겼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의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중동 상황 악화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를 잃자 공격하기 좋은 소재로 판단해 이란 공격을 계기로 관련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 9∼12일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23일(44%)과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그간 진행된 동일 조사 가운데 최저치다. 친이스라엘 성향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나 하마스를 강경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휴전하지 않으려 하는 데 대한 반감이 바이든 행정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동에서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문제 언급과 관련해 가디언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갈등의 순간에 그가 외국 지도자들과 얼마나 빨리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인지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최소 6주 동안 ‘성추문 입막음’ 파문과 관련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선거 과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 비용과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3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4건의 형사재판 중에 유일하게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재판이어서 선거에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후 기자회견 등을 자신의 선거 운동 무대로 삼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4.04.15 20:40:02
옐런 美 재무장관 “中 대미 수출 급증 저지 위해 추가 관세 배제 안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자국 시장으로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해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옐런 장관은 이날 CNN 방송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중국 내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문에서 우리 시장으로의 중국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심지어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도 걱정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공정한 대우와 특정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생산에 의한 글로벌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관세 카드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자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양국 관계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옐런 장관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미 행정부의 노력을 옹호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인플레이션에 극히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급증한 중국산 수입이 부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의 산업 공동화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을 포함해 러시아를 위해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11:52:26
英 ‘인종관계법·평등委’ 만들어 홍보·예방교육 앞장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던 중 질식사한 사건에서 보듯 인종 차별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보다 다문화 사회인 나라들에서도 지속되는 문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종 차별이 악화되기도 했다. 다만 이주, 식민 지배의 여파 등으로 한국보다 일찍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들은 인종 차별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제고의 역사가 한국보다 길어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변화를 시작한 한국에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영국은 1965년 인종관계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인종 차별에 대응했다. 유럽의 인종 차별 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전한 사례로 꼽힌다. 1976년 개정안에는 인종평등위원회가 도입됐는데 이 위원회는 인종 차별 사례에 대해 직권 조사 권한을 갖고 사회적 홍보와 교육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에는 각 이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이들이 각 이주민 공동체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인종 관련 재단을 만들어 인종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인종 차별을 포함해 여러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한 첫 유럽 도시다. 이 법은 독일어 능력 부족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이 직접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언어 능력 부족을 매개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미디어가 특정 인종에 대해 차별적 시선을 보여 주거나 다양성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인종 차별 대응에 미디어와 관련한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영화협회(BFI)는 주연급 배우, 출연자, 성우 중 한 명이 소수자 출신이거나 주요 줄거리, 테마, 서사가 소수자 집단을 다뤄야 한다는 다양성 기준을 두고 있다. 2009년 설립된 프랑스 시청각디지털미디어규제청(Acrom)은 매년 ‘사회적 (다양성) 재현 바로미터’ 조사를 바탕으로 인종 차별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각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 발의됐는데,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이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법안이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알고리즘이 가져올 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입법 시도다.
2024.04.14 2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