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탄도 미사일에 미국 부품이 포함된 비율이 전체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 독일 등 자유 진영의 부품도 포함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을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가동하고 있는 제재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CNN은 20일(현지시간)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결돼 있었다.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의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AR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발사한 이란산 공격용 드론 내부 부품의 82%를 미국 기업이 만든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CAR은 북한산 미사일 부품의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품이 국제 중개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품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CAR 대변인은 이들 기업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CNN에 밝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규제하는 국제적 수출통제망과 제재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R은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지난해까지도 (외국산) 부품 확보를 통해 첨단 무기 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CAR 조사에서 미사일을 신속히 생산해 배송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2021∼2023년 사이인 부품들의 제조 시기로 미뤄 볼 때 해당 미사일이 지난해 3월 이후 조립돼 우크라이나 전쟁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또다시 실패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을 난항에 빠뜨릴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이사국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3개국은 찬성을 표했으며 또다른 상임이사국 영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알제리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린 집단학살 방지 명령 준수,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국제법 준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휴전 협상을 난항에 빠뜨릴 것이라며 알제리 제출 초안에 대해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휴전 협상 역시 답보 상태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 중이던 이스라엘 협상단은 본국으로 철수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18일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미국이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에 반기를 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인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과 관련해 새로운 대러 제재를 발표하기로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에 러시아에 나발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해도 푸틴과 그의 정부는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러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뉴욕주에서 수십곳의 대학, 병원, 박물관 및 비영리단체들이 화석연료 회사에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하면서 기후 위기를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대변하는 일이 전미국적으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 차원의 로비 정보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F마이너스, 대정부 감시 비영리 프로젝트 리틀시스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가진 로비회사들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중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뉴욕주 6개 로비 회사들의 고객 명단을 분석했으며 기후 위기를 늦추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뉴욕의 문화계 기업계 및 교육계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화석연료 산업과 은밀히 연결돼있는지 폭로했다. 한 예로 뉴욕대(NYU)는 지난해 석탄, 석유, 가스회사들로부터 50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발레로, 내셔널그리드 등 6개 화석연료회사들과 로비스트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 ‘토바코프리키즈액션펀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다량의 대기 및 수질 오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코크인더스트리(KOHK)와 같은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멸종 위기 동식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뉴뮤지엄’은 미국 최대 가스관 운영사인 윌리엄스컴퍼니와 같은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F마이너스 전무이사 제임스 브라우닝은 “사람들은 NYU와 같은 대학들이 캠퍼스에 설치된 전구들의 에너지 효율을 따지고 있지만 그들은 돌아서서는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비스트들이 화석연료 회사 고객들과만 일한다면 (뉴욕주) 올버니의 (주) 의원들은 그들(화석연료 회사)을 무시하고, 그들의 전화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지만 이들 로비스트들은 뉴욕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명망있는 고객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종의 방패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 문제가 뉴욕주를 넘어선 전미국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미국 전역의 1500여개 로비스트 회사들이 민주당 성향 지역정부, 대학, 빅테크 기업들과 화석연료 회사들을 동시에 대변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위 관계자 5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 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당분간 답보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스라엘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 미국이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에 공식 반기를 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18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학살 이후에 그런 인정을 하는 건 테러행위에 전례가 없는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것이자 앞으로의 모든 평화 합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현지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종적이 묘연해진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약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연일 폭격 중이다. 카타르에 망명 중인 하마스 지도부도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없이는 인질을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영구 휴전 논의 개시 등을 골자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이던 휴전 협상도 이스라엘 협상단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결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을 망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유지 중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DMA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애플과 함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진 EU는 최근 기술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구글과 애플이 모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뒤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화당 경선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비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해왔다. 18일(현지시간) 헤일리 전 대사는 ABC 뉴스 ‘디스위크’에서 “트럼프는 푸틴 편에서 푸틴이 그의 정적 중 한 명을 죽인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쪽이든지 모두 걱정된다. 어느쪽이든지 그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발니가 숨진 이후 사흘이 되도록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오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치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의 1기 재임 시절 했던 것과 같이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다. 미국은 다시 존경받고 (필요하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발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나발니가 러시아 국민들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나발니를 가리켜 “부패와 싸운 영웅”이라며 “그는 푸틴이 하는 일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푸틴은 다른 모든 정적들에서 한 것처럼 나발니를 죽였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언급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나발니는 내가 만난 이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며 “방금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통화했다. 러시아를 미국법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나발니 살해의 대가를 치르게 하자”라고 했다. 현재 미국 정부 지정 테러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4곳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방위 관련 수출 및 판매, 이중용도 품목 수출 등이 제한된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로 돌아갈 때 그(나발니)는 푸틴이 자신을 죽이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나발니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 당신에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지난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수교한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정규 대학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다. 1만여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한류가 널리 퍼져 있는 쿠바에서 수교를 계기로 한국 문화 확산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쿠바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쿠바 예술대학인 ISA에서 다음 달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범 운영된다. 수도 아바나에 1976년 설립된 ISA는 4년제(일부 학과 5년제) 대학으로 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쿠바의 관련 분야 최고 교육기관이다. ISA는 쿠바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쿠바 한글학교 측에 문의해 강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양국이 외교관계를 전격 수립하기로 하면서 이번 강좌 개설이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앞서 쿠바에는 2012년 아바나국립대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가 있었으나 이 수업은 2018년쯤 중단됐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의사 결정권자의 뜻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나 현지에서는 이르면 9월쯤 정식 교양과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에서 15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태국으로 돌아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뒤 줄곧 병원에서 지내와 ‘호화수감 논란’을 빚었다. 18일 AFP 등에 따르면 탁신은 이날 오전 경찰병원을 떠나 프아타이당 대표인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과 함께 검은색 벤츠 승합차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다. 앞서 태국 법무부는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 대상자 930명에 포함됐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사유에 대해 “탁신 전 총리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전 총리는 2001∼2006년 총리를 역임했다. 탁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판결을 앞두고 출국해 줄곧 해외에서 지냈다. 그러다 자신의 계열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지난해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다. 15년 만에 귀국한 직후 법원에서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입원 연장 승인을 거듭해 왔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기까지 했다. 태국 교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최소 6개월은 복역해야 한다. 탁신 전 총리가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탁신계와 반탁신계로 양분된 태국 국내정치에서 탁신 전 총리는 아직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