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뒤 첫 전화 통화를 했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연초 북한의 서해 포병사격,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대응 등이 논의됐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전날 오후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이같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에게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조 장관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일군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것을 상기하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 심화시키자고 했고 블링컨 장관도 적극 공감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미국을 찾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이 정상회의 계기 등이 아니라 따로 만나 회담한 것은 지난해 11월 블링컨 장관의 방한 당시가 마지막이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UPR 질의를 중국에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회원국들이 수검 대상 국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알려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질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때 중국을 ‘관련국’으로 지칭해왔다. 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 말 추진하려다 올해로 미뤄진 한·일·중 정상회의가 3월 중국 양회 등으로 또다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일정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3국간 양해가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한·미·일의 입장을 러시아가 부인하며 공동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우리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으로 대북 정책의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한 질문을 받고선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문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을 해야 한다. 북한이 만약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 국제정치 컨설팅 단체 ‘유라시아그룹’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악당들의 축’(Axis of Rogues)으로 규정하며 이들 간 협력을 올해 전 세계를 위협할 다섯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누구든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교부도 앞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힌 직후다. 뉴욕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그룹은 8일 발표한 ‘2024년 10대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량 국가”라며 특히 “2024년에는 이들 불량 국가들의 상호 지원과 연대 심화가 글로벌 안정에 점점 증가하는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 부채질하거나 최소한 눈감아 주는 상황에서 이들 세 나라의 협력 확대가 가져올 파괴적인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로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평화로운 권력 이양,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정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없나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한 유력 싱크탱크 소속 미국인 전문가가 기자에게 물었다.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향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질문이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협력을 이끌었다며 워싱턴 정가에서 윤 대통령의 주가가 상승하던 때다. 미국과 일본도 올해 선거를 치른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동맹에 대한 접근이 바이든 대통령 때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국내정치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총선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실각하면 새 총리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국내정치, 특히 선거가 국경을 넘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과거 ‘북풍’도 시들한 현재 대외정책이 선거의 변수가 되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선거 결과가 국경을 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른다. 70개 이상 국가에서 약 20억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전 분야에서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일본 총선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와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나라의 선거도 우리에게 영향이 없지 않다. 첫째, 선거를 통한 올해 전 세계적 신냉전 구도의 고착은 명백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당장 나흘 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중 갈등 수위, 대만해협 긴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치르는 대선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를 더 멀어지게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향방 역시 중요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은 올해 총선에서 또 한 번 과반을 차지하거나 연합정부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인사를 억압하고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성을 약화하는 모디 총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입지를 등에 업고 정치·경제적 성공을 거듭하는 것이 자유주의 진영에 장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역시 올해 선거에서 권위주의가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사회 혼란으로 보수당 정권 14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할 것으로 보이는 영국 총선은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보장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를 반면교사로 보여 줄 것이다. 올해 치러질 세계 각국의 선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다. 이 물결 속에서 우리 4월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국경을 넘게 될지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해법’에 기초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 재직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소위 ‘사법 농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 거래 관여한 적 없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거듭된 질문에 “외교부 차관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생기는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를 절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한 것이지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6월 임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과정 전반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고, 2017년 6월부터 주제네바 대표부에 법관이 파견됐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법관의 제네바 파견에) 저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차장을 만난 것은 2015년 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식과 구조에 관한 내용을 묻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판의 내용 그 자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라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5년 차관 재직 당시 강제동원 재판에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만나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전 장관은 외교부 선배이자 상사여서 가끔 만나 점심을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 얘기(강제동원 재판 관련)를 한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사법부 판단(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3자 해법이 나온 것이고 그 이행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일 간 협의도 이뤄지고 있으니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 경계 허물어져” 앞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 안보 융합 시대가 됐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외교의 융복합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외교관 경력 40년 중 전반 30년은 통상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고 후반 10년은 외교부 제2차관과 주유엔대사를 지내며 다자외교를 총괄한 그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패권 경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주요 자원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위험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해온 경력에 대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3남인 그는 “저희 선친이 이 전 대통령의 행적에 비판하는 입장이셨고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아들인 제가 (기념회에)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 중 하나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체 형태로 발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7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 외교정책국장이 워싱턴에서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등 이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소지역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국이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하고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향후 외교 전략으로 발표했으며 약 1년 뒤인 지난해 12월 9대 중점추진과제별 52개 과제가 포함된 세부 이행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인태전략을 다른 국가와 함께 대화 협의체로 발족시킨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틀 안에서가 처음이다. 3국이 각국의 주요 대외전략인 인태전략에서 접점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 질의 등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할지 주목된다. 인권이사회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사전 심의 보고서에는 유엔 인권 기구들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거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문안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 또한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 도입된 UPR은 약 4년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UPR 대상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올해는 중국이 대상인데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김철옥씨의 언니 김규리씨 등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다만 정부가 중국을 특정해 진행되는 UPR에서 문제를 직접 제기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실이 보도된 때부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국명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관련국’이란 용어를 써왔다. ‘네이밍앤드셰이밍’(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해 망신주기)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사전 심의 보고서에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중국이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 보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송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안보리 첫 공식 발언은 예멘 후티 반군과 관련된 홍해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향후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직접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북한 이슈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르면 3일 홍해 상황과 관련된 토의에서 발언하며 한국의 이번 이사국 임기 첫 공식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긴급 현안으로 홍해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해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의 여파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홍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황 대사는 홍해 일대 안전에 관한 우려를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해군 함정 파견 등 홍해 상황과 관련된 진전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안보리 회의에선 한·미·일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 자유주의 진영 국가 중심으로 후티 반군에 우려를 표명할 전망이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된 조치에 협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안보리에서 관련 의제를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사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신임 이사국 국기 게양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필요하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안보리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의장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오늘 조찬 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황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북한 관련 의제를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오는 6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전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31일 낸 입장문에서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진 전원회의 언급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실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5차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나아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한 채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 악화라는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발표는 권력 세습과 체제 유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세습독재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 강, 끝’의 응징태세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획기적으로 강화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3축 체계를 활용하여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역시 이날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언급과 관련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차 회의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남(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언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온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일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 및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 등 대외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1국가 2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했던 선대의 남북관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남 핵·미사일 공격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