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물던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중상자들이 이집트와의 라파 국경을 통해 대피 중인 것을 환영하고 한국인 대피를 도운 각국에 감사를 표했다. 가자지구 내에서 머물던 한국인 일가족 5명도 라파 국경을 통해 대피해 이집트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논평에서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중상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5명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해준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며 “특히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여준 카타르 정부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가자지구 내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이날 오전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5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2일(현지시간) 오후 4시47분쯤 텔아비브를 출발해 3일 오후 6시4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국민의 입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3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CTBT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약 4주만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CTBT ‘부속서 2’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이 조속히 서명·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CTBT는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군축·비확산 조약이다. CTBT ‘부속서 2’에 따르면 1996년 조약 문안이 확정됐을 당시 기준으로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이 가입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이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재외공관의 연쇄 철수에 대해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스페인, 우간다, 앙골라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재외공관 ‘조절사업’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우리는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들이 대외관계에서 국익증진을 지향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시기에도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여러 차례 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환경의 변화 발전에 부합되게 우리 국가 대외관계의 전망적인 발전견지에서 필요한 외교적 조치들은 계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재외공관 철수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 확보를 위해 한 달여 만에 다시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정부는 투표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경합국 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며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들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말 파리 방문 당시 만났던 드미트리 케르켄테츠 BIE 사무총장도 다시 면담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추석 연휴 중이던 9월 28∼29일 파리를 방문해 BIE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하고 케르켄테츠 사무총장과 만찬 등을 하며 부산 유치 활동을 편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방문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곧바로 파리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동안파리에 추가 방문해 관련 인사들을 만날 필요성이 있어서 (파리행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파리행은 경합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부산 유치에 성공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 일환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판세에 대해 “지금까지 민관이 코리아 원팀으로 총력 유치교섭을 전개했고 그 결과 전 지역에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BIE에 정통한 인사나 언론에 따르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수십여개국에 달하는 부동표의 향방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구상(KASI·Korean-ASEAN Solidarity Initiative) 발표 1주년을 맞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아세안의 날 행사가 열렸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평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를 주제로 전날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의 날 행사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한·아세안 전략포럼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아세안 간 관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정책과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른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발표 1주년을 맞아 베트남 정부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엔 아세안 10개국, 동티모르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한·아세안 협력사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 소통 대표 역할을 하는 대화조정국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은 또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선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세안은 2023년 현재 한국의 2위 교역파트너이자 2위 투자 지역, 우리 국민 최대 방문지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귀결될 전망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결국 바이든의 현 동맹 중시 외교정책이 4년 더 유지될지, 아니면 4년 전 트럼프의 미국 중심 고립주의 외교정책으로 돌아갈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미국 대외정책 기조는 한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이 재선할 경우 대체로 외교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미 외교정책도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반면 트럼프가 귀환한다면 외교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동맹 우선주의냐, 미국 우선주의냐 트럼프가 돌아오면 당장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주의와는 상반된 정책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지난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보다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표’ 정책을 견제하는 세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트럼프의 동맹 경시 정책을 견제했던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공화당 성향의 외교 분야 당국자 다수가 자의든 타의든 트럼프의 2기 행정부에서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맹의 제도화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일 3자 협력 등 제도화된 동맹에 힘을 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트럼프 집권 시 한·미·일 3자 협력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제기 등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한국 정부를 힘들게 한 의제들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귀환은 북한 문제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정교한 전략을 짤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국내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재선한다면 외교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한국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2기 행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변화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음 행정부에서는 대만 문제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고 한·미·일 3자 협력 내에서 미·일이 대만 문제에 함께 강경해진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정책 집단 주목해야”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당시 한국 정부에 혼란이 있었던 점은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회자된다.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물론 트럼프의 주변 참모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친 현재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1기 행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이든 2기 행정부를 맞는다고 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처럼 한국 정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정책적 구조에 대한 준비라는 지적이다. 서정건 교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 로비스트, 이익집단 등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싱턴의 외교정책 집단을 공략해야 한다”며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과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점은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트럼프의 무관심을 돌려세운 것은 공화당 계열의 외교정책 집단이라는 것이다. 최근 헤리티지재단 등 공화당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 외교정책 집단은 방위비 인상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동맹에 대한 견해는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트럼프 두 후보 모두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잠재적 임기가 8년이 될 수 있는 1기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된다. 대선 약 2년 후인 2026년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점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외교정책 집단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당선되면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오는 14∼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전후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월 둘째 주에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말에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시진핑 방미와 블링컨 방한 올해 가장 큰 외교 이벤트 중 하나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 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양국 정상 간 신뢰 형성에 따라 이후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여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은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외교가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엿보인다. 중국의 유력 싱크탱크 관계자는 최근 베이징을 찾은 한미클럽 대표단과 만나 “11월 에이펙에서 중·미 관계 향방에 따라 (한·중 관계도) 달라질 것”이라며 낙관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 소식통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중·미 관계가 다년간 아주 어려운 국면이었으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최근 고위급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견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블링컨 장관이 그에 앞서 방한하면 한·미 현안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들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오는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 뒤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특히 북·러 무기 거래 등 미국이 주목하는 북·러 동향과 관련해서도 한·미 외교장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이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 에이펙 회의에서 처음 만난 뒤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의 방미 기간이 길지 않고 미·중 정상회담 등 관심이 주목되는 다른 일정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대화는 이르면 내년 초 성사 가능성이 있는 시 주석 방한 때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 소식통은 한미클럽 대표단에 “시 주석 방한은 (한국) 전 정부 시절부터의 약속이었고, 코로나19 상황과 한국의 정권 교체 후 어려움도 생겼지만 한국의 초청을 기억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분위기나 여건을 준비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말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11월 마지막 주에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의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일·중 간 논의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다시 외교부장을 맡고 난 뒤 첫 방한이며, 지난 9월 취임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9월에서 연기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의 방한도 여전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함께 방북한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정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잇단 동북아 외교전 속에서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4년 초 시 주석의 방한 성사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최근 중국은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공언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한·미 싱크탱크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핵우산이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소련(현 러시아)의 증가하는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300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처럼 가시성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국 연구진은 수년 내에 180기의 미국 핵무기를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적 명확성’ 높이는 4단계 제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지난 1년간 연구해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방안 강화를 위한 대안들’ 보고서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단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군산공군기지 및 잠재적으로 오산공군기지 등의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혹은 재건설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에 보관하면서도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 유지 △제한된 숫자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고 이미 준비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것 등이다. 이 네 가지 안은 북한의 핵 동결 여부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해 연구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전략기획용 모의연습(TTX) 등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획 초점을 기존 재래 전략 중심에서 재래 전력 및 핵 전력 통합 운용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및 주요 핵물질 생산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경제·군사 차원의 전면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최대 500개 핵탄두 가지려 할 것” 이 연구는 지난해 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북한의 도발이 상시화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던 시점에 시작됐다. 보고서는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때 보여준 위력의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투하했을 경우 200만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300에서 최대 500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도 핵무기 능력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핵보복 시 상황이 미·중 간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걱정하게 만들어 미국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확실히 정의하지 않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거나 논의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된 것도 한국 내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제시한 방안 중 어떤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체 핵보유의 경우 이익보다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하여 배제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고위당국자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30일 외교부에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OHCHR 부대표를 면담하고 탈북민 강제송환이 더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외교부는 박 조정관이 알나시프 부대표를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도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나시프 부대표를 만났다. 통일부는 “강 실장과 알나시프 부대표가 최근 강제 북송에 관해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 OHCHR 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인권 조사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여러분야에서 정부와 OHCHR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나시프 부대표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관여’의 양면적 접근으로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망신주기’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에 주변국인 UAE와 요르단은 휴전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9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국제협력부장관, 아이만 후세인 알-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가졌다고 30일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외교장관들과의 통화에서 무력 충돌 고조에 따라 전체 사망자가 9400여명을 넘고, 특히 주말 가자지구 내 공습이 최고조로 전개되고 지상 작전이 확대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억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도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UAE와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선 무력 충돌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되며 위기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인도적 교전중단 (humanitarian pause)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UAE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한국도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관련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국 외교장관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통화했으며 21일엔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글로벌 문제 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