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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국가를 우선하는 해외원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 런던에 있었다.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런던 도심인 피커딜리서커스에 시민들이 모여 반전 집회를 열었고 관공서와 집, 상점들 곳곳에 노란색과 하늘색의 우크라이나 국기가 내걸렸던 것이 기억난다. 대학에선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무고한 희생에 분노했다. 도시 전체가 전쟁에 분개하고 시민들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영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심 국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런던 시민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이 단순히 러시아가 반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분노한 것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인권 감수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사고하는 습관이 있었다. 런던 자체가 오늘날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다문화 도시가 되면서 여러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세계일보가 지난 14일 보도한 세계일보·메디피스·공공의창·조원씨앤아이의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여론조사(5·6일 실시, 18세 이상 남녀 1009명 대상·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성인 약 65.1%가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52.2%는 직접 참여 의향은 없다고 한다. 원조의 필요 이유로는 ‘과거 한국도 원조를 받아서’(35.2%)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31.3%)라는 답변이 가장 컸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20.0%)라는 답변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아직 우리 사회가 국경을 넘어 사고하는 세계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될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혹은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시민이 세계 문제에 더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시민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지만 별개다. 우리가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지속적이기 어려운 사고다. 잼버리 사태에서 국격 훼손이 우려되자 시민들이 홈스테이, 음료 지원 등에 나섰던 것처럼 시민이 언제나 국가의 ‘격’을 위한 지킴이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시민 자체의 역량 제고 차원에서 세계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시민이 해외 원조에 참여할 때 꼭 국가의 ‘격’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과 함께 시민 자체의 대외 공감력과 감수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국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국가와 시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통합의 힘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하지 않은 사회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가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먼 곳의 위기가 내 이웃의 위기인 사회가 오고 있다. 한국이 국가 주도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시민사회 자체의 ‘세계화’도 필요함을 짚어보게 하는 조사 결과다.
2023.08.28 23:37:15
中·러와 접촉면 늘리기 행보… 경제·비자 문제 등 해결 우선
정부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로 한발 더 다가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반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 간 만남부터 한·중·일 3국 정상회의까지 중국과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가 나빠진 러시아와도 관리 국면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성숙한 한·중 관계’를 대화의 주된 기조로 삼고 있어 중국의 불만이 계속될 수 있다. 더욱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관리 외교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중·대러 관리 띄우는 정부 중국을 역내 위협으로 직접 언급하고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이전보다 선명하게 각을 세운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중 및 대러 관계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에 설명했다. 경제 분야 고위급 포럼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 지난 6월 장호진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상응하는 러시아 고위급 관리의 방한을 예고한 점 등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기업 활동이나 비자 문제 등 국민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무적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화시킨 데 대한 자신감을 발판 삼아 악화된 대중, 대러 관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의장국을 맡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의 성사 의지가 높다. 중국에선 한·중·일 정상회의에 총리급이 참석하는데, G20 정상회의나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해 발리 G20 회의에서처럼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추진하면 올해 계속된 중국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다.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는 시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관계 개선 쉽지 않아” 중국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뜻을 중시한다”고 밝혀 캠프데이비드 선언 당시의 격앙된 반응에 비하면 절제된 메시지를 내놨다. 이를 들어 우리 정부 내에선 중국이 한·일을 미국 쪽에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정부의 ‘관리 외교’에 호응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관계 개선 메시지가 실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엔 현재의 구조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하나의 분기점을 넘은 것”이라며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 말고, 중국이 실제 캠프데이비드 선언 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 정치외교 담당 교수 역시 “우리가 중국과 협의해야 하는 의제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만나기만 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러 관계 관리는 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외교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외교적 공간의 크기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위 전 대사는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은 다른 의미보다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8.28 19:00:00
외교부 2차관, 한·중 고위급 경제협의 참석…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제 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논의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한·중간 고위급에서 정례 경제협의를 하는 셈이다. 25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오 차관은 이달 28∼30일 중국을 방문하고 이 기간에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이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이번 회의 수석대표는 오 차관과 리페이 중국 상무부부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고위당국자가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공급망 등 양국의 관심 사안이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측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 중요성과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재활성화 필요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3국 정상회의 뒤 한·중 간 고위급 정례협의 채널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중국도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대화 의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협의 개최를 볼 때 경제 이슈가 다수 논의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에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경제공동위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화상으로 열렸다.
2023.08.25 15:20:00
北 국방상, 북·러 무기 거래 부인 없이 “정상적 협조”
25일 통일부는 전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북·러 무기거래가 “정상적 협조”라고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국방상의 전날 담화가 북·러 무기거래설을 인정한 것이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 입장은 불변”이라며 “최근 북·러 간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정상적 협조를 항변하는 북한의 주장은 이런 우려를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온 강 국방상의 담화는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북·러 무기거래설을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혀온 미국을 비판했다. 또 “국방안전 분야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협조”에 미국이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지 않은채 대러 군사 협력이 정당하다는 요지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지원한 슬로바키아 국적자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동시에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는 등 국제사회는 북·러 무기거래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2023.08.25 12:42:06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한 中…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영향 있을까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의로 중국과 한·일 간 긴장이 커지는 것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이 문제를 두고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중국은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일본 광역자치단체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0개에서 전국 47개 전체로 대폭 늘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평소 기시다 정권에 비판적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조차 “완전히 냉정함이 결여된 조치”라며 “수입 전면 금지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력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역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현재로선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중국이 직접 거론된데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성명의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국가들은 더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중국과 한·일 간 관계가 껄끄럽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중·일이 껄끄러운 상황에서 약 4개월 남은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일이 미국과 너무 밀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해서 주요한 소통 계기에 한·일·중 3국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3.08.25 11:22:44
유엔 안보리, 25일 北 위성발사 대응 논의…중·러 소극 대응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미국 등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25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에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Non-proliferation/DPRK)을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4일 새벽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탑재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몰타, 에콰도르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한국이 소집을 요청했다.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이번에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군사위성 발사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한다고 해도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4일 새벽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2023.08.25 10:40:11
김정은 질책 받았던 김덕훈, 여전히 내각총리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문란하다”는 등 거친 질책을 받아 인사 조처가 예상됐던 김덕훈 내각총리가 다른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이 사흘 만에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덕훈 동지 타이왕국 수상에게 축전’이라는 두 줄짜리 기사에서 “내각총리 김덕훈 동지는 타이왕국(태국) 수상으로 선거된 스레타 타비신(세타 타위신)에게 24일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외국 수상에게 김덕훈 내각 총리가 그대로 북한을 대표하는 축전을 보냄으로써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평안남도의 한 간석지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간부들을 비판하면서 김덕훈을 콕 집어 책임을 따졌다는 소식이 22일 북한 매체에서 보도됐다. 이때 김정은은 “최근 몇 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다”며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 “총리의 비뚤어진 관점”, “너절하게 조직한 사업”, “정치적 미숙아들” 등 거친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했다. 2020년 총리 취임 이후 북한 정권 실세 중 하나로 평가됐던 김덕훈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흘 뒤인 이날 ‘총리’ 직함으로 다시 관영 매체에 등장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을 처형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특정인 공개 문책과 함께 인사 조처를 단행하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재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3.08.25 10:21:59
캠프 데이비드 선언 후 첫 北 직접 도발…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규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4일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북한의 직접 도발인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오전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즉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규탄했다. 또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0월 또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3국 수석대표는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번 하면 9억 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해외 노동자·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08.24 10:31:22
골드버그 美 대사 “한·미·일 정상회의 나토 아니다…오염수 한·미 입장 일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23일 “한·미·일 정상회의는 새로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자회의는 어떤 무력의 위협에 놓여있을 때 즉각적인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아니다”며 “위협이나 도발이 있을 때 협력과 협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3국 정상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체”라고 말했다. 이번 3자 회의를 통해 “한·일간 어떤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저희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가 중국의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캠프 데이비드 관련 문서에 명확하게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해경이 최근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발사한) 중국의 행동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제가 필리핀 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국이 결과문서에 중국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3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명기했다”며 “우리가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언급하면 안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가 되어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과학에 기반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련해서 일본과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도 지속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해법 등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 “강제징용에 관해서 한 마디 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참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현대적인 민주국가라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 진전해 나가야 한다” 강조했다. “양자적인 관계,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삼자적인 관계가 더욱 더 발전이 된다면, 여러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2023.08.23 19:30:00
박진, 카타르 총리와 통화…이란 동결자금 관련 논의 진행했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양측이 진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양국이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이 향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 이뤄진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양측이 진행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이란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자금 8조원이 지난 10일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 이 자금은 유로화로 환전된 뒤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최종 이체될 예정인데, 이 과정은 약 5∼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타르는 중동에서 서방과 이란 사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라 지난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은 한국 내 60억∼70억 달러(약 8조∼9조2000억원) 규모의 석유 결제 대금 등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2 23: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