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2차 정찰위성 발사와 그 실패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발표했지만,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관련 소식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제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외국 대상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25일까지도 관련 소식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해 체면을 구긴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바로 알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중 정찰위성 발사를 주민들에게도 전하면서 다음 발사 성공을 다짐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새벽 3시 50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천리마-1형의 1,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로켓은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통신은 정찰위성 발사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6시 15분 보도를 통해 실패 소식을 전했다. 다만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 매체는 이날까지도 제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5월 31일 제1차 정찰위성 발사 때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신속하게 실패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내 매체는 상당 기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제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6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전할 때였다. 북한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 대외 매체를 통해 10월 중 제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대내 매체에도 제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3차 발사 시기는 10월 1일부터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마련한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한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날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장 사무소에 방문해 IAEA의 검증 정보를 공유받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한국) 인원이 직접 IAEA 현장사무소에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문가가) IAEA 직원으로 거기서(현장사무소) 일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한국인 전문가가 IAEA 직원이 되면 “IAEA에 종속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IAEA의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며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IAEA 측과 협의했으나,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한국 전문가가 ‘정기 방문’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일본은 전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이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각료회의가 개최돼 방류 개시를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 금요일(18일)에 받았고, 이번 주 월요일(21일)에 방류 개시는 수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2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방류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정보를 공유받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 계획 고지와 관련해 주변국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이는 IAEA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다.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2중 핫라인’도 구축된다. 박 차장은 여전한 국내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공해상까지 검사 정점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 것”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방류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회 본청 앞 촛불집회와 장외집회 등 ‘100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또 다시 괴담 정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오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연합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환경 범죄 동조 말고 일본을 당장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지역 농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도 성명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 역시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 정부만 두둔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구경만 하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정모(28)씨는 기자에게 “만약 악영향이 생긴다면 전문가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과학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안모(57)씨도 “국민 불안이 큰데 인접 국가로서 더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전 약속에도 자국어민들 거부감… 日 수산물 최대 수입국 中 반발도 부담 일본 정부가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한 국내외 반대 여론 등 방류 개시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어민 거부감·중국 거센 반대 부담 2015년 8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일본 정부에 어민들의 반대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간부들과 만나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강조한 건 그래서다. 하지만 전어련 등 어민단체들은 “방류 반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의 한 어민은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류 후 다른 이유로 평소보다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때문이라고 해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요 감소 대응, 새로운 어장 개척 등을 위한 800억엔(약 7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해 두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피해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민들이 정부 결정에 한사코 반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어민단체는) 정부와 결정적으로 대립하는 반대 운동, 항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여론은 일본에 나쁘지 않지만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거센 반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한 바 있다. 홍콩과 마카오 역시 24일부터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도(都)·현(県)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에 나선 지난달 중국의 수입액은 2억3451만위안(4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협의를 요청 중이지만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어 양국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처리, 방류 과정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100t가량 발생하는 오염수를 1000기 정도의 탱크에 보관 중이지만 이미 98%를 사용 중이고 내년 6월쯤에는 100%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 스트론튬, 트리튬 등 다양한 방사능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농도를 낮춰 방류 기준에 맞추고 바다로 내보낸다. ALPS를 거쳐도 남는 트리튬은 오염수의 100배 이상 물로 희석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방류할 오염수량을 전체의 3%에 해당하는 3만1200t으로 예상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 약 10기를 줄일 수 있는 양이며 트리튬은 5조㏃(베크렐·방사능물질 측정 단위)이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두 단계로 나눠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첫 단계에서는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수조로 옮겨 트리튬 농도를 직접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비의 안전성과 운용 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류를 실시한다. 우선 가장 먼저 바다로 보낼 오염수 약 7800t 가운데 1t을 바닷물 1200t과 혼합한 뒤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별다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일 약 460t씩 방류하게 된다. 도쿄전력은 진도 5 이상의 지진, 높은 파도에 따른 주의보 발령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양 방류를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쑨웨이둥 부부장이 이날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뒤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핵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하며 진실한 태도로 이웃 국가와 소통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전 세계 해양환경에 예측할 수 없는 손상과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2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사전에 전달받았다”며 “방류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정보를 공유받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 계획 고지와 관련해 주변국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이는 IAEA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다.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2중 핫라인’도 구축된다. 박 차장은 여전한 국내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공해상까지 검사 정점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 것”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3일 저녁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 당원 등 1000여명 규모의 촛불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왔다”며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 당에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투표하듯 찬반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시민단체 연합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환경범죄 동조 말고 일본을 당장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지역 농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도 성명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 역시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 정부만 두둔하며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구경만 하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없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정모(28)씨는 기자에게 “만약 악영향이 생긴다면 전문가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과학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안모(57)씨도 “국민 불안이 큰데 인접 국가로서 더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전’(Political Warfare)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정치전이란 선전전이나 경제적 강압 등 물리적 전쟁 없는 타국에 대한 공격 행위를 의미한다. 세계지역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치적 선전전’의 예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짚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영향력 공작을 펼쳐온 지 오래됐다”며 “단지 우리 사회와 시민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는 일찍이 이를 감지하고 많은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드 대학 교수는 호주 사례를 들어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목표는 호주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흡수하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호주가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의 혜택에 현혹돼 있는 동안 중국은 호주의 엘리트들을 ‘중국의 친구’로 만들고 은밀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해밀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전랑외교, 2020년 호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은 호주 내에서 반중 정서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호주 엘리트들 사이에는 친중파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로비도 계속되고 있다. 그랜트 뉴샘 미국 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캐나다 사례를 설명했다. 중국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 엘리트들을 포섭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 간 캐나다를 중국의 포괄적 정치전 대상으로 삼았고,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중국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샘 연구위원은 “중국이 정치전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이런 정치전으로 어떤 위협이 예상되는지를 대중에 공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케리 거샤넥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펠로우는 “중국은 광범위하고 세계화된 ‘정치전’을 통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물리적 싸움 없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통치자들이 정치전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운동적(물리적) 전투 작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물리적 전쟁이 정치전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무력충돌의 불씨가 무엇이든 간에 중국은 정치전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전투작전을 펼칠 것이고, 어떤 무력충돌에서도 중국의 여론전은 제2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외국인이 간첩활동을 하면 이를 조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우리에게 시사점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간첩법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과 같은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중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반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1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의 직후에 서울과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회의 의미에 대해 중국 측에 소상하게 설명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기 원한다”며 “(이는) 상호 존중과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소통을 통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가고자 한다”며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 성명서, 한·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 분열’ 제목의 사설에서 “캠프 데이비드 성명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도 중국을 심각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의 분열이 임박한 것”이라며 가시돋힌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대목과 함께 중국을 명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경비선이 남중국해에 있던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쏜 것과 같은 공격성 행동에 예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세력을 겨냥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략적 공조를 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자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 비해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쿼드나 오커스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다.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중국이 한·일을 미국에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캠프 데이비드 성명서, 한·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 분열’ 제목의 사설에서 “3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부상과 함께 경제 및 무역 발전 측면에서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엔진이 됐다”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도 중국을 심각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의 분열이 임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의 결과는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3국간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현재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하고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희생한다면 중국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 성명에 대해 “3국은 정상회담에 불참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중국 봉쇄의 최전선에 내세워 앞잡이로 삼고 있다”며 “성명의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국가들은 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역내 위협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하반기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지만, 당장은 중국이 이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만드는 한·미·일 군사동맹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하지 않게 되면 한·일이 더 강화되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한·일을 미국으로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3각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관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동시에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포함해서 주요한 소통 계기에 한·일·중 3국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공식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을 21일 환영했다.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논의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금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인권 안보리 공식회의에 탈북민 발표자가 최초로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국제평화와 안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으로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2개국은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한국이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 북한인권 문제 관련 이해관계국인 한국은 지난 10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절차투표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공개 반대하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반대표가 줄어 ‘체면상’ 반대표를 내지 못했던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의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표결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미국이 에콰도르 등 상대적으로 입장이 유연한 국가 설득에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번 공개회의 개최로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19일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명기된 자기의 직권을 난폭하게 남용하면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 상황을 걸고든데 대해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열하고 너절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의해 열렸다며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례화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다음 회의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리로서는 다음 번에 한국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제안했고, 첫 회의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 만큼 차기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이 있어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다음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며 “3국의 일정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