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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꼬인 韓·中관계 개선 위한 첫 단추… 박진, 왕이와 45분간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꼬인 한·중관계를 하반기에 풀어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중 왕 위원과 따로 약 45분간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은 현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양측은 정상과 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도 공감해 향후 양국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만남은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회담 개최를 위해 양측은 조율을 거듭하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마지막날에서야 회담 시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와 중국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서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어 이 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ARF 회의 후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3국 장관이 12일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반기 북한이 대면 외교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번 ARF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신 참석했다. ARF에선 박 장관을 중심으로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이 나왔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ICBM 발사는 정당하다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엔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출석해 ICBM 발사를 “유엔헌장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2023.07.15 09:00:00
中,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중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14일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관련 내용을 넣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이어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도 1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날 아세안+3 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세안+3 회의가 아세안과 한·중·일의 기능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회의인 만큼 발언의 수위가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14일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넣자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14일 열리는 ARF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보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다자회의에선 보다 본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야시 외상은 이날 아세안+3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농도 기준 초과 시 방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세안+3 회의가 정치적 성격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에 특별히 오염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4일 ARF 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보다 환경 등 폭넓은 의제를 안보 측면에서 다룬 전례가 있다.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참가자로 등록해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중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장성명에 오염수 문제를 포함할지 여부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14 00:01:41
1년 만에 왕이 만난 박진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긴밀한 소통 희망”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재개를 포함해 일본, 중국의 두 동료와 긴밀하게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아세안+3 회의에서 약 1년만에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대면으로 만났다. 박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3국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코로나19의 확산과 3국의 양자 관계 악화로 3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왕 위원은 모두발언에서 한·일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약 1년만에 왕 위원과 대면으로 만나 악수를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던 왕 위원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소통을 해왔다. 박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왕 위원과의 한·중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 “(왕 위원과 자카르타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중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동이익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14일까지 개최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지난달 초 ‘베팅’ 발언 논란 이후 한·중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으나, 약 한 달만인 이달 초 차관급 회담을 통해 다소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상태다.
2023.07.13 21:44:36
박진, 日 외무상 만나 ‘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논의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요청한 다음날인 13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이를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전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방류 전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물질의 농도 기준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밝힌 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농도 기준 초과 시 방출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는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IAEA가 후쿠시마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면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앞서 이날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상회담 다음날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리투아니아에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에 대해 “여름 무렵에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쇼”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은 14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넣을 것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북핵 대응과 관련 양국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외무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을 열고 북핵 문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13 19:09:00
박진 “왕이 中 정치국 위원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회의 불참으로 박 장관과의 첫 대면 외교장관회담이 무산됐지만, 한·중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왕 위원과 자카르타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는 중요한 관계”라며 “중국과도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동이익에 입각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왕 위원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기본 입장에 바탕을 두고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지난달 초 ‘베팅’ 발언 논란 이후 양국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으나, 약 한 달만인 이달 초 차관급 회담을 통해 다소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상태다. 친 부장이 건강 상의 문제로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날 밝혔지만, 중국 공산당 외교 서열 1위이자 친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 위원이 대신 참석하게 되면서 박 장관이 만나 한·중 관계를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아세안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역내 평화 번영 안정 증진을 위해 자카르타에 모여서 회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와 같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되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ARF에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최 외무상 대신 참석한 바 있다.
2023.07.13 07:00:00
“친강 건강 문제” ARF 왕이 파견… 韓·中 외교 회의 ‘변수’
중국 외교부가 11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대신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13일과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혀 회의 기간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한·중 외교장관회의가 변수를 맞게 됐다. 왕 위원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신체(건강) 원인으로 친 부장 대신 왕 위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친 부장의 전임자로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이자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친 부장의 첫 대면 만남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달 초 차관급 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에 다소 숨통이 트였고, 이 분위기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은 바 있는 왕 위원과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관 격인 친 부장보다 왕 위원이 서열이 높지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박 장관과 회담을 갖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 카운터파트 간 회담은 아니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수순을 차례대로 밟는 것엔 다소 변수로 보인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7일 서울중국비자센터를 방문해 한국인 비자 신청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지난달 ‘베팅’ 발언 논란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그는 이후 가진 중국 매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큰 바람이 파도를 헤칠 때가 올 것이니, 구름 돛을 달고 창해를 건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06:00:00
왕이 “中, 對韓 정책 변화 없어… 일시적 어려움 딛고 발전해가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현재의 한·중 관계를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넘어서길 바란다는 뜻도 피력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반 이사장에게 수교 30년을 맞은 중·한(한·중) 관계가 소중하다며 “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정체돼선 안 되고 퇴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다시 왕래와 협력을 진작하고, 양국 관계의 광활한 발전 전망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왕 위원은 ‘글로벌 공동 번영 발전 행동 포럼’ 제1차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반 이사장과 만났다.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이달 초 양국 차관급 회담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13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는 이런 흐름과 관련한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첫 대면 양자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알렸다. 박 장관은 13일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14일에는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친 부장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이 차관급 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 개선 물꼬를 튼 만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 이 기조를 이어가는 만남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ARF를 계기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핵자금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다자회의 의장 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국은 의장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2023.07.11 06:00:00
13일부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박진·친강 첫 대면 양자회담 전망
13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아세안의 대화 상대인 한·미·중·일 외교장관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첫 대면 양자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알렸다. 박 장관은 13일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14일에는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박 장관은 친 부장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한·중이 차관급 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 개선 물꼬를 튼 만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 이 기조를 이어가는 만남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다자회의 중 개최되는 양자회담 성격상 의제와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친 부장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중이 관계 개선 의지는 있지만, 대만해협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전격적 관계 변화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이 (다자회의와 양자회의 등에서) 이 지역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남중국해나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ARF를 계기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핵자금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다자회의 의장 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세안 회원국 다수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ARF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이외에도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필리핀, 영국 등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한·일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0 19:08:33
‘금수산 참배’ 김정은 사진 이례적 비공개
북한 당국이 8일 김일성 사망 2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영상을 이튿날인 9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보도(사진)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참배 사진이나 영상은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활동 보도와 함께 사진을 동시에 공개하고 영상도 방송 매체를 통해 당일 공개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후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김 위원장 활동을 모아 놓은 ‘혁명활동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 중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이번 보도가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지난달 19일 보도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6월16∼18일) 기사에서 김 위원장 얼굴이 심하게 붓고 눈 주위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볼에는 큰 뾰루지도 난 것이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기사만 실리고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약간의 건강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사진 보도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건강 이상설 등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시 김일성과 부친 김정일 입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 참배에는 김 위원장 외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등이 참가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게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을 수여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최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북서쪽 공터에 다수 차량이 집결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전승절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2023.07.09 18:30:00
IAEA는 유엔 산하기구일까 [FACT IN 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로 IAEA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IAEA가 유엔 산하기구인가 여부다.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출연자들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며 “원전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이날 IAEA 홈페이지에 따르면 IAEA는 유엔 시스템 안의 자치 국제기구(autonom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다. 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IAEA는 1953년 제8차 유엔총회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제창으로 설립됐으며, 2019년 기준으로 17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유엔 총회 구성원(190여개국)과 상당수 구성원이 겹친다. IAEA의 예산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되나,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액이 결정되는 의무분담금 성격을 갖고 있다. 산하기구의 성격을 상위 기구의 지시를 받는 하부 기구로 정의하면 자치기구인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지만, 상위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구로 규정하면 IAEA의 성격은 유엔 산하기구로 볼 수 있다. 초점은 IAEA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AEA 헌장에 적시된 IAEA의 기능은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 모색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이다. IAEA의 태생적 성격이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에 맞춰진 만큼, 환경 문제를 우선해서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를 면담한 뒤 출국한다.
2023.07.09 1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