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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태도국 日 오염수 연대 서한 보낸 민주당에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천명해 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태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고자 태도국 및 IAEA와도 적극 협력했으며, 특히 태도국과는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선언에는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주요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5 17:55:06
박진, 싱하이밍 발언에 “외교관 본분에 어긋난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윤석열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라면서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한 발언은 “외교관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며, “결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에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선 “외교관으로 본분의 어긋난 것이고, 싱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이것은 한·중 우호관계를 역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한국에 어떻게 결과를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핵심은 미·중 관계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를 해 나가자는 것과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나 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대화 등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전후로 박 장관과 통화해 대중국 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고, 방중을 수행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따로 한국을 찾아 방중 결과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여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하노이 순방을 수행하고 돌아온 박 장관은 베트남 방문에서 한·베트남 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데 대해 “그동안 중국과 희토류나 핵심광물에 관한 무역을 많이 했는데,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특정 국가에 특정 품목, 특히 전략 핵심품목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이 광물과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이번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여름에 열릴지에 대해선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머지 않은 시기가 아닐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5 13:10:28
韓 “전후 경제발전 경험 토대 지원”… ‘우크라 재건’ 동참 의지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한국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7개국(G7), 유럽연합(EU) 등 61개국과 33개 국제기구, 400여개 민간기업이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참여한 복구회의에 한국도 고위당국자가 직접 나서 재건 참여 의지를 밝힌 것이다. 회의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우리 기업들도 참여해 향후 재건사업이 진행될 때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韓, “전후 발전 경험 토대 지원” 전쟁 2년차에 열린 이번 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방 실장은 국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의 재건과 기초 사회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지난해 1억달러(약 1293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억3000만달러(약 1681억원) 규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방 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가진 양자 면담에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결과를 확인했다. 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정상회담 뒤 양 정상이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방 실장은 인접국이자 우방국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영향력을 갖게 될 폴란드의 에밀리비치 폴우 개발협력정부전권대표와도 면담해 복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7월 개최 예정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논의하게 되는 반면 이번 회의는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지원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지난해에도 스위스 루가노에서 재건회의가 열렸지만, 전쟁 2년차인 올해 논의가 더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선 국무조정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장 재건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여국 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필요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인프라 재구축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도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원전 등 인프라 구축에서 강점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장관급 고위당국자를 복구회의에 파견하는 것도 향후 이뤄질 재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400여개 기업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기업 협약’은 ‘이 약속(compact)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무역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찾아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재건 비용 500조원 이상 추산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현재 최소 5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세계은행(WB)은 지난 3월 재건비용을 4110억달러(약 531조8000억원)로 잡았다. WB는 지난해 9월에는 그 비용을 3490억달러(약 451조6000억원)로 추산했으니 약 6개월 만에 80조원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유엔의 우크라이나 주거문제 조정관인 데니스 브라운은 “재건비용 추산은 손실평가의 시작일 뿐”이라며 더욱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재건비용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21일(현지시간) 내다봤다. 지난 3월 추산치에는 이번 달 초 파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카호우카댐 관련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댐 파괴로 인한 환경 피해만 15억달러(1조9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WB는 당장 올해 우크라이나의 파괴된 주택과 에너지 기반시설 등에 긴급히 투입돼야 할 비용만 140억달러(약 18조원)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복구회의에선 G7 국가나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재건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G7이 보장하는 전쟁보험 체계를 만들고,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물리고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3.06.22 19:06:17
블링컨 “중국, 김정은 ‘역내 불안정 행위자’로 인식”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에 동행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사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1일 방한해 중국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방한은 미국이 한국과 대중·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회담을 갖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도 접견했다. 그는 이후 외교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테이블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과 책임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미·중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 차관보에게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간 오해·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 정책에서 한·미·일 3국이 대열을 맞춰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블링컨 장관도 20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대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들(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일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중 간 ‘디커플링’(decoulplig)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중국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되) 중국과 가능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3.06.22 06:00:00
시진핑 만난 블링컨 “中,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 김정은인 것 이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중국 측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지만, 중국이 이에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것이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중국이 이를 의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1일 이같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 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돕겠느냐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더 많은 방어 자산을 역내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진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정상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워싱턴 선언 등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 역내에 활성화하는 것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지만, 중국이 이를 의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두 명의 대화 상대인 국무위원(겸 외교부장)과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자세히 제기했고, 더 일반적으로는 시진핑에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친강 외교부장과는 8시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는 3시간 30분, 시 주석과는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6만 피트 상공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였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함께 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국에 방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서울로 온다. 고위당국자 방한을 통해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대중, 대북 외교 방향을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려는 미국의 의지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최근 한반도 상황 인식도 공유될 전망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블링컨 장관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6.21 10:43:53
美 고위당국자, 美·中회담 결과 ‘공유’ 위해 21일 방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하반기 미·중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이 줄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한·중 관계 냉각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을 찾아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함께 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국에 방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1일 베이징에서 곧바로 서울에 온다. 고위당국자 방한을 통해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대중 외교 방향을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려는 미국의 의지로 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도 중국과 하반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미·중 소통 재개로 탄력을 받을 법도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중 분위기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미·중의 관계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며 “미·중, 중·일 대화 복원은 현재의 한·중 관계와 대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 같은 대조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 기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한·중 간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며 “누군가는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 방중 성과에 대한 질문에 “그(블링컨 장관)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가 진전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느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면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단언했다. 다만 미·중 갈등의 요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대해 “대만 문제와 인권, 민감한 기술 무역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중·미 관계가 안정되려면) 미국이 (회담 결과 이행에서) 언행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난 인민대회당 회담장 가운데 배치된 연꽃에 대해 미국과의 공존 및 협력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2023.06.21 06:00:00
美·中 해빙무드에… “韓·中 물밑접촉 필요” 목소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하반기 미·중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이 줄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한·중 관계 냉각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다만 대만 문제 등 미·중 갈등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해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이 블링컨 장관 방중 성과에 관해 묻자 “그(블링컨 장관)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회담을 통해 미·중 관계가 진전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느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면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단언했다. 당초 한국도 중국과 하반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미·중 소통 재개로 탄력을 받을 법도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중 분위기에선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의 관계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며 “미·중, 중·일 대화 복원은 현재의 한·중 관계와 대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 같은 대조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 기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중·일도 통상 문제 등을 매개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중·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한·중 간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며 “누군가는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방중 결과의 구체 사항에 대해선 추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갈등의 요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대해 “대만 문제와 인권, 민감한 기술 무역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난 뒤 “진전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좋은 진전”이라고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도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난 인민대회당 회담장 가운데 배치된 연꽃에 대해 미국과의 공존 및 협력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성공적 방문이었다고 확정하기엔 이르지만, 이번 방문 덕에 중·미 관계에 긍정적 진전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2023.06.20 19:00:00
정부, 내전 겪는 수단에 100억원 지원
정부가 무력 충돌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수단에 인도적 지원 100만달러(약 13억)을 포함해 총 780만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한다. 한국이 2024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전반에 대외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수단 및 인근 지역 인도적 지원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수단의 구호 활동 및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수단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수단 내 무력 충돌 사태로 80만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고, 22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대사와 함께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 타니 카타르 외교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단 내 무력 충돌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단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엔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 주최 회의에서 올해 1200만달러(약 153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유엔 내 지도적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인도적 지원 증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난해(3조9419억원)보다 14.2% 대폭 증액한 4조5031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23.06.20 12:36:56
박진 외교장관, 아세안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인 내년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6일 까으 사무총장과 오찬에서 내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측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까으 사무총장은 아세안도 핵심 대화상대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호응했다.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대신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불가분의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며 역대 모든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일관되게 심화·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아세안은 계속해서 한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한국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까으 사무총장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 역량을 고려할 때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한국의 더 큰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업을 모색하자는 제안도 했다. AOIP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협력 원칙과 중점 협력 분야 등을 담아 2019년 발표한 문서다.
2023.06.17 09:00:00
美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北 도발 강력 항의 차원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16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8개월만으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방한은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미시건함에 대해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길이 170.6m, 폭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인 미시건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미국 SSGN 방한 계기에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항 기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해군과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는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SGN 방한은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가시성 증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도록 자주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SBN 방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SSGN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2023.06.16 11: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