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쏜 지 이틀 만인 2일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이뤄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 해킹 집단으로, 10여년 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김수키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한·미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한국의 사이버 대북제재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연다고 이날 공지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로서 미국, 영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은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일 안보·평화 문제 특화 포럼인 ‘202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미국 등 ‘가치연대’를 강조하는 국가들을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가치연대’를 명목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척하는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현 정세를 진단한 것이다. 싱 대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포럼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동북아(한·중·일) 청년들의 목소리’ 세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싱 대사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이 가치관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국가를 배척하는 ‘소그룹’을 만들고 다른 국가에 줄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글로벌 안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의 내정을 공공연히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레드라인을 밟고 있다”며 한국어로는 ‘내로남불’, 중국어로는 ‘왕기정인(枉己正人·즉, 자기 자신은 바르지도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 하려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 대사는 또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국제문제로 다뤄지는 것과 달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으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으로 한·중 외교당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러한 노골적인 이중 잣대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싱 대사는 “‘신냉전’의 역풍 앞에서 각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에 맞서 ‘다자주의’를 내세워왔다. 최근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관련 회의 소집을 미국 등이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조 가능성은 낮다. 그는 “제주도의 전통 초가집은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인 돌을 사용해 지었다. 돌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도 함께 쌓아 올리면 거센 바닷바람을 막을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정세가 천차만별이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싱 대사는 이날 별도 세션으로 열린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전략협력: 기회와 과제에 세션’에도 참석해 플로어에서 토론을 들었다. 올해 제주포럼에선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세션이 다수 열렸는데, 이 세션은 한·중 양자관계를 다룬 유일한 세션이었다.

한·일 양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비해 국제규범(국제법)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일간 역사적 반목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3 제주포럼 중 한 세션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날(5월 31일) 주최한 ‘한·일역사화해와 대화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힘든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 한·일 역사대화를 통한 국제규범의 형성’ 발표에서 “일본의 국제법 활용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진행절차나 방식, 목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서구열강의 국제법 질서를 수용했을 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의 실질적 2인자’임에도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국제법 형성에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도 “정권의 교체 후 이미 국제법으로 형성된 기존 대외관계에 대한 변형 시도는 매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런 복잡 다기한 국가적 현안에 있어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정권 변동 속에서도 대외관계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제법, 국제조약 준수와 관련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같은 영향으로 한·일은 높아진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질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강자로서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만들 때는 시대정신과 도덕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양국 모두 이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일이 ‘피해국과 가해국’이라는 고착화된 모습을 갖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중단된 한·일 역사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양국 갈등을 좁혀나가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나 그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선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어떻게 이를 차단할까. WMD를 차단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나라들끼리의 해상 협조는 어떻게 이뤄질까. 한국이 주최한 20주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고위급회의의 일환으로 우리 해군이 주관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이 3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실시됐다. 한국의 왕건함과 해경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의 안작함이 제주 해상에 모였다. 다만 기상 상황 악화로 외국 선박들은 오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의 시뮬레이션 훈련(절차훈련)을 마친 뒤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이날 PSI 대표단과 언론에 공개된 시연은 한국 해군과 해경의 지휘소연습(CPX)과 승선검색 훈련으로 축소돼 진행됐다. 앞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에서 파견한 인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협조본부는 WMD 적재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향후 실제 상황에서도 해상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WMD 차단을 위해 함께 움직이게 된다. PSI 대표단과 언론에 공개된 실제 훈련에선 WMD 관련 물자를 실은 ‘의심선박’ 역할을 한 우리 해군의 대청함에 먼저 해경특공대의 고속단정(RIB)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이들은 대청함에 올라 선장 등 주요 인물들의 신변을 확보했다. 군이 실제 수색을 하기 전에 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해군 특임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의심선박인 대청함 갑판창고에서 WMD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국군화생방사령부의 특임대가 투입됐다. 특임대는 이 물질이 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신경작용제임을 확인해 샘플을 채취했다. 해경, 해군, 화생방사령부의 의심선박에 대한 세 번의 접근이 있은 뒤 훈련은 종료됐다. 당초 준비된 시나리오는 이 과정에서도 한·미·일·호 특임대가 함께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훈련이었다. 이날 다국적 훈련의 지휘관을 맡은 김인호 해군 제7기동전단장은 훈련 뒤 기자들과 만나 “해상에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1개국에서 참가한 PSI 고위급회의 대표단은 이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 승선해 훈련을 참관했다. PSI 해양차단훈련의 지휘는 훈련 주관국이 맡는다. 한국이 맡은 것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세번째다.

곤잘로 수아레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관련해 “오늘 아침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주관하는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참관차 해군 수송함 마라도함에 탑승한 수아라스 부차관보는 이날 선상에서 기자단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북한의) 확산 행위와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세계의, 특히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이슈를 다루는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소속이다. 수아레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오늘 발사 이후 북한의 WMD 획득을 막기 위한 추가 독자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제재 옵션을 미리 예고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며 제재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수아레스 부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오늘 아침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한번 더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이러한 확산과 활동에 맞서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확산 금지를 비롯해 우리 외교정책의 전 측면에서 강력한 파트너다. PSI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 위반과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미국은 오늘 발사 이후 북한의 WMD 획득을 막기 위한 추가 독자 조치를 고려하는가. “제재 옵션을 미리 예고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모든 도발에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부 내,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뒤따르게 된다.” ―현재까지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그리고 다른 확산 국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WMD 개발을 하는 것은 더 고비용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제재와 같은 다자 제재에 비해 효과가 어떤가. “나는 다자제재가 더 선호된다고 생각하지만, 외교적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독자 제재는 다자 제재보다 쉽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제재도 테이블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71개국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제주 서귀포에 모여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단 165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핵·탄도미사일 등 전통적 비확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이 WMD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 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암호화폐, 3D 프린팅·AI·양자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이 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들어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약식회견에서 “북한은 지금 해상 불법 환적, 해외 노동자 파견,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활동 세 가지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PSI 이틀째인 31일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WMD 확산 억지를 위한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 23’가 예정돼 있다. 다만 제주 기상 악화로 우리 해군·해경 함정만 정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함정 사열 의식도 생략되면서 자위함기(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는다. PSI는 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다.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지만 2009년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했을 때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언급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주권 국가에 대한 해상 차단 봉쇄를 기정사실화한 PSI 훈련을 벌여 놓으려 한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포기할 것인가와 같은 논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확고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이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30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지난 20년간의 PSI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비확산 노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비확산 도전에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참가국들이 PSI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 승인해야 하는 ‘PSI 차단원칙’(The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을 참가국들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가국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같은 위협에 맞설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핵문제 등 증가하는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NCG(한미 핵협의그룹) 등 개별 안보 체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다자 안보 체제의 중요성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PSI를 개최하는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PSI는 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여는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출범 20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PSI 20주년 고위급회의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 될수록 확산 행위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날 내놓은 인공위성 발사 예고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WMD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 양자컴퓨팅과 같은 신흥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복잡성을 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전략 및 안보환경에 대한 도전은 우리의 반확산 노력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PSI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길을 함께 닦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에 참여하는 각국은 WMD 물자가 테러단체 등 범죄 집단이나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차단을 비롯해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편다. 이번 제주회의 둘째날인 31일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태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제주 해상의 기상 상황 악화로 올해는 우리 함정 중심의 정박훈련으로 열리게 됐다. PSI는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지만 북한은 2009년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했을 때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PSI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북한이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26일 판결금을 수령한다. 유족이 아닌 생존 피해자가 수령하는 첫 사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26일) 판결금과 지급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과 접촉을 담당하는 지원재단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령의 생존 피해자 3인은 제3자 변제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재단 측에 반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일본의 사과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생존 피해자도 그간 반대 입장 표명에 동참해 왔으나, 최근 가족들 설득에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고, 지원 시민단체도 반대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과 시민사회 운동을 이끌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1년 전 소송 당사자들과 맺은 약정에 따라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들에게 판결금의 20% 보상금 반환 약정 이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약정 이행 수용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내용증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약정 이행 요구는 철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현재까지 소송 당사자 15명 중 유족 10명과 생존 피해자 1명을 더해 11명이 수용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보복’을 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7개국(G7) 회의 뒤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외교정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소장은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보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차 부소장은 그러면서 여러 국가가 함께 ‘집단 보복’을 함으로써 ‘경제적 억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중국을 강압하거나 한 국가가 단독 조치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가 함께 한다면 베이징에 충분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복 조치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경제적 억지를 위해선 대안적 공급망 발굴 등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대응’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대중 보복 조치가 자유시장 질서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시급한 목표인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해달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중관계 때문에 꼭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현재 위협을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