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보답하는 방안이었다는 일본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반면 우리 측 전문가는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마련에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는 17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연합뉴스가 주최한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니시노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정권 발족 후 일관되게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온 윤 대통령의 구상을 높게 평가하고 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및 현 한·일 관계 개선 프로세스에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세가지 부분에서 윤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배려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니시노 교수가 언급한 세가지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발언, 양국 정상이 주요7개국(G7) 계기에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하고 헌화하기로 한 것,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표현 처리수) 방출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니시노 교수는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상호 왕래를 통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실현된 점에서 지금은 아직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도 3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 사항을 착실히, 속도감 있게 이뤄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측 관점에서 “한·일은 과거사 관련 ‘컵의 남은 절반’을 채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용(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반성·사죄와 자발적 기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쟁점은 두 나라가 함께 미래세대의 한·일 관계를 위해 만들기로 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의 참여 여부”라며 “한국 내에 ‘제 3자 변제안’과 관련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대승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전문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양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본 관련 사안은 국내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해산 총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정치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니시노 교수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유지되고, 협력 기반이 되는 정부간 채널 재구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2차 실무회의가 1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12시간에 걸린 마라톤 협의에도 불구하고 매듭짓지 못한 시찰 항목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국장급 아래 심의관급에서 진행되며, 주로 양국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1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하에 시찰단이 보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리스트를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일본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든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지난주 국장급 협의(12일) 당시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상세하게 제안을 많이 했고 일측이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내주 23일 시찰 일정을 앞두고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금주 중 부처간 조율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에 희생된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다. 16일 외교가에서는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중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강제동원 문제와 연결되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 서 있다가 비에 젖은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과거사 반성의 장면이다. 이번 두 정상의 위령비 참배도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한·일 간 역사적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재신 전 주독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의 공동 위령비 참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인 만큼, 일본 외무성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방문과 헌화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격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윤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히로시마 강제동원 유족을 동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들 유족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다”며 “헌화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위령비 참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행보이지만, 참배를 누구와 함께 할지 배석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위령비 참배에서 어떤 행보가 두 정상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강제동원 문제의 전격적 해법 발표에서 국민 여론보다 다소 앞선 면이 있고, 여전히 생존 피해자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치유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에 희생된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다. 16일 외교가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다수가 강제동원 피해자인 만큼 이 문제와 연결되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 서 있다가 비에 젖은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과거사 반성의 장면이다. 이번 두 정상의 위령비 참배도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신 전 주독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의 공동 위령비 참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인 만큼, 일본 외무성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방문과 헌화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격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히로시마 강제동원 유족을 동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들 유족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다”며 “헌화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원폭 피해 지역인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위령비 참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행보이지만, 참배를 누구와 함께 할지 배석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위령비 참배에서 어떤 행보가 두 정상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강제동원 문제의 전격적 해법 발표에서 국민 여론보다 다소 앞선 면이 있고, 여전히 생존 피해자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치유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고위급이 위령비를 찾는다거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개시 후 올림픽을 비롯한 모든 국제 체육행사를 보이콧해 왔다. 14일 그간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체육 사업을 전담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겸임하고 있다. 총리가 직접 체육 지도를 맡을 만큼 스포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3월 열린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선 각종 국제대회에서 선전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총회 후 나온 언론보도는 참석자들이 “국제 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 코치 등 약 2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축구, 수영 등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 ANN의 경우 북한이 수백명 규모 선수단은 물론 여성 응원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사실상 폐쇄한 상태다.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대한 우리 전문가 시찰단의 방문을 앞두고 이번주 초 추가 전문가 화상협의가 진행된다. 앞선 12시간의 마라톤회의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 시찰 항목, 일본 측의 데이터 제공 여부 등이 이번 화상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초 한·일 간에 실무 전문가 화상협의가 진행된다. 전문적·실무적 사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 23, 24일 진행될 전문가 시찰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찰은 23, 24일 이뤄지고 앞뒤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 총 시찰 일정은 3박4일로 정해졌다. 앞서 12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약 12시간 진행된 마라톤회의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돼야 할 부분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시찰 항목 등 핵심 실무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료 채취 등 보다 본격적인 ‘검증’에 필요한 부분들이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원본 데이터 등을 제공받는 등 일본의 협조를 더 끌어내려면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을 직접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요구에 일부 난색을 표했는데, 전문가들과의 협의 뒤 다시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을 ‘검증’이나 ‘시찰’ 대신 ‘설명회’(briefing session)로 명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만에 별도의 시찰 절차를 제공한 것과 달리 IAEA 검증 절차에 참여하는 한국과 따로 시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검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시찰단이 일본 설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일본 측 설명만 들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오염수 자체보다는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희석시키는 과정과 시스템에 검증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염수를 희석해 최종 배출하기 전 상태의 핵종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 향후 희석된 오염수를 방류할 때 측정하는 오염 농도가 전체 오염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물을 섞어 균질하게 하는 작업 등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일이 12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논의한다. 시찰단의 규모, 일정 등이 조율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시찰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11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찰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시스템 가동 상황 등 오염수 처리 역량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시찰단이 실질적으로 자체 검증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으로서 IAEA 검증에 참여하고 있어 공식적으로는 ‘검증’ 표현을 쓰지 않는다. 23, 24일 이틀간의 현장 시찰을 포함해 최소 3박4일의 검증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만약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시찰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을 통해 별도로 조사 수준의 역량으로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일본과 가깝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찰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29, 30일 서울에서 열릴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헨리 푸나 사무총장은 지난달 한국 취재진과 만나 “한·태도국 정상회의 계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부와 비교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영역이다. 전격적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를 급반전시켰고, 한·미·일 협력 기반을 닦았다.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워싱턴 선언’을 출범시킨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변화를 모색했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동맹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동시에 신냉전 구도하에서 중·러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를 더 앞당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일 협력 진일보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한·미·일 협력이 견고해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9일 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3국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를 통해 연대하는 ‘가치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공급망 등 글로벌 의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차원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으로 기우는 현재의 방향에는 대체로 ‘불가피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중과의 관계에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전략성 모호성의 시기는 지나가고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중·러와의 관계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을 일관되게 끌어나가기 위해 초기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일관계 개선 명과 암 윤석열정부에서 한·일관계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관계가 비정상적 관계에 있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셔틀외교 복원은 관계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지난 1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국내 설득, 이해,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전환에 대해 한쪽에서는 꾸준히 우려가 나온다. 국내 여론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에서 세심한 관리 없이 급격히 전환된 관계가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강창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외교정책의 전략적 변화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굴복’ 대일외교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러, 남북 관계 과제 한국이 미국 중심 가치 연대에 밀착하면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비단 윤석열정부뿐 아니라 신냉전 시대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가치외교, 미·일과의 관계 강화는 전체 방향에서 맞지만, 중·러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적으로 한국 외교만의 좌표를 찍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미·일로만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재신 전 외교부 차관보는 “(실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는 윤석열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윤석열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전향적이지만, 대통령의 대북관은 유연성이 없고 적대적”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미 백악관이 발표한 것이 3월7일이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까지 약 50일이었다. 그 사이 국가안보실장과 주미대사가 바뀌고, 국가기밀 도청 의혹까지 터졌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든 가장 큰 의문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가치 외교’가 무엇인가를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른바 ‘가치 동맹’ 차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치 외교의 학술적 정의는 민주주의 등 특정 가치를 외교 정책에 반영해 국제사회에서 대변하고 실천하는 외교다. 실무 차원에서 한 외교관은 가치 외교를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rule of law) 등 보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무엇이 됐든, 살아남기 위해 가치보다는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세대에는 익숙지 않은 개념이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나라에서 가치 외교가 가당키나 하냐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가치 외교는 이미 하나의 흐름이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 두 번이나 한국을 초청하고,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역할을 맡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가치 외교가 우리와 멀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물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가치 외교를 내걸고 동맹국과 이른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을 불러 모으는 것의 목적은 당연히 중국 견제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도 당연히 자국 안보를 위해서다. 하지만 가치 외교를 레토릭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큰 흐름은 그렇지만, 각국은 자신의 가치를 그 안에 채워 넣는다. 독일 환경장관이 지난 4월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회의에서 전체 의견과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것,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아세안중심성’(아세안 가치)에 따라 강대국 결정에 따라가기도, 거리를 두기도 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가치에 따른 결정이다. 가치가 단단할 때 연대의 명분이 생길 뿐 아니라 외교적 운신의 공간도 생긴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침묵했던 정부를 비판한 것은 한국의 가치에 반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법 질서 위반인 국가기밀 유출 의혹에 해야 할 말도 하지 않는 것, 대통령 외신 인터뷰의 역사 인식이 전쟁범죄인 과거사 문제에 뚜렷한 주관을 갖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치 외교에 맞을까. 회담의 성과와 별개로 한국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가치 외교의 의미는 제대로 정립했으면 한다. 가치 외교가 미국만 바라보는 동맹 최우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제법에 기초한 한국 외교의 기반일 때 한·미 동맹이 더 건전하고 튼튼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정성과 관련한 여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일본과 협의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 한·일 정상이 전날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의 의미에 관해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에서 보내는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가서 시설, 설비를 보고 현장을 분석·판단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시찰단 활동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 파견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에 “오염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현장에 갔을 때 확인하고 싶은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찰이나 검증이냐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일정상회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 등을 거론하며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행동이 돋보이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주 중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기간,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