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재외동포청 본청이 인천에, 통합민원실이 서울에 각각 들어선다. 외교부는 8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들어서는 정부 전담기구로,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다. 외교부는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고 최적 입지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과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효율성을 고려해 광화문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외교부는 동포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세 번의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이원설치’라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이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은 최근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법 발표 후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향후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의사를 감안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피해자는 해법 수용 의사만 표명했고, 구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중에선 첫 사례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공식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6회 싱크탱크 2022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해가는 전 세계적인 신냉전 기조 아래 ‘신통일 한국’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탐색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간 전략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냉전 질서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실체를 알아야 평화 가능” 이날 포럼의 첫째 화두는 오늘날 미국 중심 세계질서의 ‘도전 세력’으로 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북핵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중국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결코 멀지 않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전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원 원장인 마이클 필스버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미국인 대부분은 ‘우리의 중국 전략이 실패했다’고 믿고 있다”며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중국이 끊임없는 정치 및 자유시장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의 친구’라고 (미국이) 폭넓게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나약한 대응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중국이 바깥으로 내보이는 우호적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적을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다”며 중국이 만들려는 새로운 세계 질서, 중국식 세계관에 대한 각국 지도자와 여론 주도층의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중국은 낡은 패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글로벌 왕조를 탄생시킨 3000년의 신흥 강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구소련 붕괴 경험에서 생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냉전 전략이 미국이 소련 공산당을 전복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역시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의 기조연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지, 평화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에 대한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은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문제, 미래세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기후변화, 보건 협력 등 오늘날 국제사회의 위기에도 중국이 비협조적인 점을 거론하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다만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 시민들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고, 중국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중국 시민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의 기조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지정학적인 조건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20년 전과 다르다. 탈냉전이라기보다는 신냉전 시대”라며 “윤석열정부는 과거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의 책 ‘백년의 마라톤’을 읽었다며 “실리적 외교를 취해야 하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은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묻는 이 의원 질문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더 면밀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반도 문제가 중국 문제와 연결돼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베르너 파슬라벤드 오스트리아 전 국방장관은 “중국은 세계에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와 연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 역시 한반도 안보가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무관치 않음을 주지했다. ◆“대만은 중국 영토 아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가장 첨예한 분쟁이자 미·중 갈등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는 양안 갈등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됐다. 미국 조야의 정책결정자들 다수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필스버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라고 하고,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규탄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 역시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중 간의) 기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파슬라벤드 전 장관은 특히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물론 그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양안갈등 해결을 위해) 옳은 것인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반응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도한 점이 과도한 반응이었다는 비판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대만은 공산당 치하에 있지 않았다”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통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 정부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한·일 협력은) 김정은에게 큰 압력이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피스서밋 2023’ 참석차 방한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일보와 만났으며 외신 중에선 미국 워싱턴타임스, 일본 세카이닛포가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고, 다음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후 이어진 한·일 관계 냉각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한·일 관계 막후에 관여했던 그는 “(한·일 관계 악화로) 힘든 날들이 좀 있었다”며 “역사는 심장이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의 심장에 무엇이 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한지를 심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함께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와) 목표에 있어서는 불화가 없었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한 방법에 견해차가 있을 때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대해선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하다”면서도 “모든 제도는 결국 공통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리본커팅의 문제는 아니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말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고, 곧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정말 멋지다. 한·일 정상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에게 정말 압력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전에 없던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무장관 재임 시 한·일 관계로 힘든 일이 있었나. “물론이다. 힘든 날들이 좀 있었다. 한·일이 정보 공유를 줄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 나라에 한·일 국민 모두가 미국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고, 두 나라 국민들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독려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기쁘다. 훌륭한 일이다.” ―문재인정부와는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었다. 미국이 북한에 독자 제재가 아닌 글로벌 제재를 가하려 할 때 한국 정부는 뭔가 북한에 주려고 했다. 그 동기는 이해한다. 우리의 목표(비핵화)에 있어서는 불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한 방법론에는 견해차가 있을 때가 있었다.” ―NCG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까.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결국 공통의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리본커팅의 문제는 아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할 때 북한뿐만 아니라 막대한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력을 잃을 위험을 늘 얘기했다. 우리의 동맹국 중 어떤 국가라도 첫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국가에 이것이 좋을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나. “확실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나를 만날 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베이징에서 가이드라인을 받고, 또 그의 ‘주인’(master·시 주석을 의미)에게 보고했다. 중국 당국을 북한 문제에 관여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2025년 트럼프 혹은 다른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이 나올까.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 (경제적) 부담 재조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우리의 훌륭한 카운터파트들과 협상을 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도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서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독일·프랑스를 포함해 모든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그리고 바라건대 한국이 우크라이나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적 지원을 원하진 않는다. 다만 싸울 자원(resources)을 원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시진핑은 무력침공 없이도 홍콩을 파괴했다. 한국이든, 호주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중국에 무력침공의 대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란) 정보를 갖고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때 준비했어야 했다. 지금은 대만을 무장시킬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함께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초청 포럼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억지력의 하나의 방안으로써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그것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번 철수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기는 어렵다”며 “현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핵협의 그룹(NCG)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는 핵무장 가능성을 닫아버린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NCG는 기존 핵억지력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억제협의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성실한 회원국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다. 이러한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입장을 한국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에 이야기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해나가면서 (받는) 지원과 혜택을 극대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 등으로 한·중 외교당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과민하게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 국제규범을 지켜가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기간 멈춰 있는 한·중 고위급 소통과 관련해 박 장관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며 “한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개별 국가와 핵 관련 문서를 만든적이 없다”며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 20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유사시에, 또 만약의 경우에 핵 억지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가 핵을 협의하고 공동기획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년에 네 번 정도,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여해 NCG가 주기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기존의 안보협의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당연히 높아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과 즉각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NCG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확인한 것에 대해선 “(한국은) NPT 조약 준수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전술핵위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협력 수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우리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법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더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이르면 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박 장관은 “셔틀외교를 정상 수준에서 이어나가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두 분이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셔틀외교가 지속되는 것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제3자 변제’ 정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이 찼다’고 한 일본의 호응 조치와 관련해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물잔이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과 관련해 연일 강경하게 반응하는데 대해 “중국이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일반론적 입장을 윤 대통령이 말한건데 중국의 관변매체에서 도를 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부연했다.

“한국은 자신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에서 중국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주목한다.”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2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중국 전문가로,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기념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 참석차 방한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가 대중국 입장에서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글레이저 국장에게 워싱턴에서 보는 대중국 시각, 한국 등 동맹국들에 바라는 점에 관해 들었다. 글레이저 국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때로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만든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 자국 이익에 굳건히 선다면, 중국이 우리(미국)의 동맹들을 위협하거나 겁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중국 주변의 더 작은 나라들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언급을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공급망 재편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글레이저 국장은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위험 낮추기’(derisking)”라고 정정한 뒤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보 관련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끼리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것일 뿐 미국에 전적으로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동맹국들과 단합하지 않고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다. 글레이저 국장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한국 정권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한·미와 협력하는 것에 이익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야망을 가진 오늘날의 중국의 국익은 더 이상 한반도 통일에 있지 않다”며 “중국의 이익은 현상유지의 영구화”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구분해왔다. 그는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주요한 이유는 핵실험이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추가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글레이저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국은 한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 이슈(한국의 쿼드 참여)는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쿼드에 참여하든 않든 쿼드 내에서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에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정책이 정권에 따라 편차가 큰 것과 관련해 “(미국처럼) 한국도 미래에는 대중정책에서 (초당적)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정부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유의 일정 부분은 중국에 대한 우려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김 부부장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규정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으로 폄훼하며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폭언했다. 그는 “우리(북한)는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무기를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에는 물론 선제 타격 등 다른 임무에도 쓸 수 있음을 내비치며 한·미를 협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후 줄곧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 진영을 가르는 외교 노선을 걸었는데, 우리 정부도 윤 대통령 취임 2년 차에 이에 화답해 가치동맹을 한·미동맹 기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동맹”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영토 보전,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주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중·러에 대한 입장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가치동맹을 기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분야는 공동성명에서도 서두에 배치됐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후반부에 기술됐는데,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분야로 위상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주요 7개국(G7)과 협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 출범을 지지했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에 주요 행위자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중·러를 직접 겨냥하는 언급이 다수 눈에 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등 표현이다.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강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확산금지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동성명에 北 억류자 문제 첫 포함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 선언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다뤄졌지만, 양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룬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공식 환영식 환영사에서도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외친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하길 바란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조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내놓은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된 ‘나토식 핵공유’ 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쿼드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 ‘퀸트’(Quint·5자)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과 활동 범위 모두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관련해선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보통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나서”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등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와 방위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다면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