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경기 가평 피스TV 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43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모두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정책의 보완이나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남북 통일정책의 변천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 통일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한반도에서의 정통성 문제 △국제정세 △북핵 문제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통일정책에서 상정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남북이 모두 새로운 통일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관은 남측 통일 정책과 관련, “남한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정치체제의 특성상 평화적·민주적 방식. 그리고 점진적·단계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면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안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나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정치체제 및 이질성 고착, 북한의 핵보유 그리고 미·중패권경쟁 등 신냉전 구도로 국제적 통일환경 변화를 감안해 안보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차관은 또 현시점에서 통일정책의 핵심원리를 네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공리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형성 △민족구성원에게 인간 존엄성,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이를 실현시킬 방법으로 평화적·합리적 방법을 모색하여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문제 △통일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의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책 구상이다. 앞서 포럼을 주최한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일정책도 지금의 안보환경을 세밀히 살펴 새롭게 다듬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5월 서울에서 ‘피스 서밋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비전과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위원장은 “신(神)통일한국과 신(神)통일세계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한 존 오소프(Jon Ossoff·조지아 주·민주당) 미국 상원의원과 만나 조찬 모임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만 36세인 오소프 의원은 2021년 당선 뒤 이미 박 장관과 여러 번 소통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기업인 한화큐셀 공장도 있는 조지아주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대표적 투자 지역으로, IRA 등 경제외교 이슈에서 한국 외교·산업계의 눈길이 가장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이 오소프 의원과 만나 조찬을 함께 하고, 한·미 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오소프 의원에게 특히 IRA 발효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오소프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등 복합적 위기 속에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차 전날 나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날 조찬 모임은 오소프 의원이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1987년생인 오소프 의원은 2021년 상원의원 당선 전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탐사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의정활동 초반이지만 당선 직후부터 한국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의욕적으로 상원 내에서 한국과 관련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박 장관과도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 코커스(한국에 관심을 갖는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 소속이기도 하다. 이번 방한에서는 박 장관 뿐만 아니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학규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연이어 만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29세)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오소프 의원도 30대 젊은 상원의원으로서 바이든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초선 상원의원인 만큼 향후 미국 정가에서 ‘지한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과거 공화당 강세였던 조지아 지역에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만큼 당내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조찬에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오소프 의원이 그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점에 대해 특히 감사를 표했다. 또 조지아 주 내 한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지아주 주도 애틀랜타에는 한인들이 밀집해있을 뿐만 아니라, 조지아 주 전체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13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2009년 기아가 조지아주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했을 당시 주민들이 ‘신의 선물’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기업의 지역 경제 기여가 크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9명과 만나 만찬을 갖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우리 파트너십의 중요한 축”이라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전념으로 다져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더 유망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매콜 위원장(텍사스)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경제동맹이자 안보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외교부는 4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동 의지를 밝힌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가급적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 협의 중”이라며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진행된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발신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더해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영향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한·중·일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도 분위기 개선에 한 몫 했다. 최근 한·미·일 협력이 부쩍 강화되면서 중국 역시 동북아에서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첫 한·일 국장급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북핵수석대표)가 6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하는데, 한·일 국장급협의 담당 국장이기도 한 후나코시 국장이 우리 측 일본 담당 국장인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서울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국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김 대표, 후나코시 국장과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각각 갖는다. 후나코시 국장은 방한 기간 중 서민정 국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등 양국간 첨예한 사안의 실무급 협상 책임자인 두 국장이 대면 만남을 갖는 것은 지난달 윤 대통령 방일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는 국내 관심사”라며 “국장급 협의에서도 그 사안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일 간 협력 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국간에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배상 기금에 참여하는지, 양국 미래 세대의 교류를 위해 쓰이는 미래기금에 참여하는지 등의 후속 문제가 남아있다. 당장으로선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고기업의 기금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참여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는다. 국장급협의에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우려도 재차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인 북한 억류자의 경우 억류자 이름과 국적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번 결의안의 경우 초안이 마련돼 당장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연말 채택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해당 요구가 반영되길 바라는 상징적 조치다. 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6개 단체와 인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 해결 실현의 일환으로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사전 협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군포로의 경우, 제네바협약 상의 송환권 및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가족의 강제 분리 등 구체적으로 이들이 북한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한국인 억류자 6인(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의 경우, 억류자의 한국 국적 명시 및 억류자 이름 명시를 요청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일의 프놈펜 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언급된 점을 상기하며 이같은 요구를 적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5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상태다. 단체들은 이미 상정된 결의안을 수정하기에는 늦었다는 걸 안다면서도 “유엔 총회도 연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내년 봄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후 요청된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내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핵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미국산 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호소문이 게재됐다면서 “주민들의 의사 표명이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씌웠지만, 그것이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 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결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염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 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월에도 담화를 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토 병합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식량·원자재 등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24종 이상의 무기·탄약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무기상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지난달에 이어 4월에도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3∼4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의 대형 기념일들이 예정돼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감안하면, 4월 내내 북한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北 “우리의 선택, 상응할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는 논평에서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통신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전을 가상하여 지난 3월13일부터 11일간이라는 역대 최장기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FS)를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전쟁 광기는 연합상륙훈련 ‘쌍룡’에 병행 돌입한 이후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만약 전쟁억제력이 효력이 없다면 우리의 핵이 그다음은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 것이야 너무도 명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에 이어 도발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은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3국 연합해상훈련을 3∼4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에는 대잠수함 훈련, 4일에는 수색·구조 훈련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니미츠호는 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미·일 훈련은 지난해 10월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 3국 미사일 경보훈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내부 정치일정도 무력시위의 변수로 꼽힌다. 4월에는 태양절 제111주년(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추대 제11주년(11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13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25일) 등 북한 체제의 기념일이 몰려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제시한 군사정찰위성 개발도 올해 4월이 예고 시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15일(태양절)이나 25일(인민군 창건일)로 발사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며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월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의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전 매체 “北 인권보고서 모략·날조” 한편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모략과 날조”라고 반박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로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라며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이런 자가 왜 기를 쓰고 우리를 걸고들며 함부로 혓바닥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힘에 의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오늘 모략적인 ‘인권’ 소동을 극대화해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공조를 강화해보자는 것이 역도의 추악한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외부의 인권 지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내용이 앞으로도 보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김여정 부부장 등 대외 소통을 담당하는 당 간부 차원의 외부 담화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내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핵무기 반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핵 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2022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가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회복할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공식 인물들이 여러 계기들에 자기의 핵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부다페스트 각서’ 이행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7일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의 안전성과 독립 주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김 부부장은 또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미국산 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호소문이 게재됐다면서 “주민들의 의사 표명이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씌웠지만 그것이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이 뒷일을 내다볼 초보적인 의식도, 그 후과(결과)를 감당할 아무러한 능력도 없이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참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염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 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월에도 담화를 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토 병합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식량·원자재 등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24종 이상의 무기·탄약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무기상을 제재한 바 있다. 친정부 성향 러시아매체 ‘루스카야 베스나’는 같은 날 “보병·포병 중심 북한 의용군이 무기·포탄과 함께 전장에 투입돼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방법’으로 지지 국가를 확보하겠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뛰고 있는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올해 1월 대통령실 기자들과 만나 밝힌 유치 전략이다. 이번 선거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국들과의 유치 전쟁에서 한국이 내세운 전략은 ‘낚시하는 방법’, 즉 우리의 앞선 경제 성장 경험과 협력 기회, 사회 발전 경험, 민주주의 등을 내세워 중견국은 중견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한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 기획관은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제가 유치전을 펼치면서 갖게 된 중요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방법’으로 지지 국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투자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방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복잡한 관계로 얽힌 각양각색의 171개국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2023년 3월 기준)을 대상으로 고도의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쉽지 않은 경쟁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한국의 국제사회 신인도와 글로벌 역량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맞춤형 협력과 한국의 ‘가치’ 강조 한국의 선거 운동 전략은 각 국가에 세심하게 맞춘 ‘맞춤형 협력’으로 풀이된다. 장 기획관은 지난해 6월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국제회의를 다니고 또 따로 각국 대표를 만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1∼28일 그리스·알바니아·폴란드를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뜻을 전달하면서는 ‘에너지, 디지털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경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유라코퍼레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이 동행해 정부의 전략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같은 달 17∼19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맹(AU)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아프리카와 △기후변화 △인구 △식량안보 △디지털 격차 △불평등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21일∼11월1일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 국가들을 방문해서도 그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경제적 불평등 등 카리브해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전”이라며 “한국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국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협력 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또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향한 성공적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란 슬로건 아래 인류 공동의 문제, 즉 기후변화나 빈곤, 디지털 격차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국제법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도국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유럽 국가 등 선진국 그룹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 행사 유치 경험 앞서… 한류로 뒷받침 특히 최근 K팝, 한국 드라마 등의 전 세계적 인기로 높아진 한국 인지도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경쟁국인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중 현 시점에서 한류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대중문화를 가진 나라는 없다. 공식 외교 무대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을 체감한다는 전언이 곳곳에서 들리는 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쟁국 중 사우디는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로, 다수 무슬림 국가는 전통적으로 같은 무슬림 국가끼리 외교적으로도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지만, 최근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도 한류가 거센 열풍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각에선 이를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이 그간 다수 국제 행사를 유치했다는 경험 면에서 다른 국가에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BIE 공인 박람회 가운데 보다 큰 행사인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한국은 대전엑스포(1993)와 여수엑스포(2012) 두 차례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반면 최대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의 경우 BIE 공인 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다. 여수엑스포 유치 당시 활동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한국은 행사를 잘 치르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이 같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달 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BIE 실사는 이를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3자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한미동맹재단 주최)에서 연설하며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언급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뿐 아니라 한반도 도발 위협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을 핵심적 요소로 본다”며 “한·일 화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조치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물론 양국의 가슴 아픈 과거사가 얽힌 것을 알지만, 동시에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이것(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3자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민주국가가 다른 민주국가와 함께 안보를 증진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내달 말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의 유산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군 전사자 이름도 미국 수도의 추모 공간에 새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 있는 문구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바닥에 새겨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떠올려야 하는 단어들”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날 우리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전례 없는 위협과 침공에 직면했다”며 “재래식 방위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 우주 사용 책임, 건강, 기후변화 난민 등 세계 안보의 모든 면에서 한국과의 공유된 안보를 다자적으로 재정의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국가 간 긴장을 고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사드 등 안보 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나 강압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