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조태용(66) 주미 한국대사는 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맡으며 외교부, 청와대에서 북핵 및 대미 외교를 전담해온 외교통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공직에서 물러났고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나서 문재인정부의 대미·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의 첫 주미대사,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안보실장이 됐다. 조 대사는 서울 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초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등 북핵 및 대미 외교와 관련한 요직을 잇달아 거쳤다.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당시 한국 측 차석대표를 맡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외교를 총괄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 2015년엔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꼼꼼한 성격으로 일에서는 매서우나 외부적으로는 ‘신사’ 이미지가 두텁다. 정통 외교관 출신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애초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거치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주미대사로 임명돼 1년 가까이 활동해왔다. 현 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과 가장 폭넓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하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는 2016년부터 2년간 북핵 카운터파트로 일한 인연이 있어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카운터파트가 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안보실장 공석 사태에 현직 주미대사를 소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방미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있어 김성한 전 실장을 대체할 인물이 조 대사 외에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사는 1983년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영국수출금융청(UKEF)이 한국에 상주하는 수출금융전문가를 처음 임명해 한국사무소를 개설한다. 40억파운드(약 6조4100억원) 규모를 운용하는 이 수출금융청 한국사무소는 한국기업과 영국수출기업 간 무역 거래를 촉진하는 일을 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며 한국사무소 출범 의미를 설명했다. 영국수출금융청은 최근 대만에서도 해상풍력사업금융을 3건 지원한 바 있다(약 2억3000만파운드·약 3690억원 규모). 영국수출금융청은 13개국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사무소 개설로 아시아 지역 사무소가 그 중 절반이 넘는 총 7개국이 됐다. 팀 리드 영국수출금융청장은 “한국은 이미 영국의 주요 수출국이며 기존의 무역관계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양국이 상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영국의 공급망이 (양국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과 창의성을 활용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영국대사관 산업통상부 토니 클렘슨 대표도 “영국기업은 녹색기술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제3국 시장 모두에서 넷제로(Net Zero)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측은 “특히 재생에너지 및 청정성장 분야에서 영국과 투자 및 무역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강화를 위한 (재)협상이 준비 중인 가운데 영국수출금융청 한국 사무소 출범은 양국 무역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협력이 긴밀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가 저희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황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정부에 들어서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4년만에 복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사는 “공식회의를 계속 열지 않으면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된다”며 최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 이 문제를 비공식회의로 다룬 점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공동 서명국을) 31개국에서 62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등 모든 국가들을 포함해 공동서명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성공했다”며 “유엔 내 북한인권 논의가 동력이 상실돼있다가 재점화됐다”고 평가했다. 황 대사는 “북한 인권 유린과 핵개발은 똑같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두가지 행위”라며 “인권유린과 핵개발은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대사는 “(유엔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개도국이고, 3분의 1 이상이 꼭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라며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미·중간의 세대결이 느껴진다”고 짚었다. 황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논리, 북한이 과거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다는 논리 등 (유엔 내의)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한국이 진출하는)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도 있고, 일부 사실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의제가 많다”며 “안보리에서 다루는 전통적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안보 등 우리와 직결되면서도 국제평화와 직결된 이슈와 신규 의제 발굴에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만찬에서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공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내달 26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 행사이기도 하다. 이 방미 일정 중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타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전후로 다양한 학술 교류도 진행된다. 블랙핑크는 2020년 6월 발표된 레이디 가가의 6집 수록곡 ‘사워 캔디’(sour candy)를 협업한 바 있다.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연합뉴스에 “(국빈 만찬 참석) 제안이 온 게 맞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빈 만찬은 초청국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 섭외 또한 미국 측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27일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일본 우익 사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관한 사과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한 점을 토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윤석열정부의 첫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권이 소신을 갖고 한·일 관계 문제를 진행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엔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과 역사 정체성을 강조하는 우익이 있는데, “그중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일 정상회담 후)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98년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 및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확히 규정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적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그 전에 그것(담화)이 지켜지지 않은 관계에서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역사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후 대사관 직원들에게 우리가 더 당당해져야 하고,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르면 28일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제동원이나 독도 관련 기술에 담긴 역사 인식이 기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기존의 ‘강제’ 표현이 아예 빠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로 인한 역사 교과서 우경화가) 10여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다”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는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외교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한 공관장회의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대사 및 총영사 166명이 일시 귀국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공관장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된 뒤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계속 화상으로만 열리다가 거의 4년여 만에 대면 회의로 전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등 재외공관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7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전화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는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흔들림 없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제고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7분쯤부터 8시쯤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1∼23일 핵 수중드론으로 평가되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폭발시험을 한 지 나흘만이다. 탄도미사일로 보자면 지난 19일 KN-23 SRBM 1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북한이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핵무인수중공격정이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돼 북한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했고,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해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남한)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8차 당대회에서 ‘해일’로 명명됐으며, 지난 2년간 50여회의 시험을 거쳤다. 통신은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을 전술핵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해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가 북한 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간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13∼23일)을 전후로 핵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무기 공개를 지속해왔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의 대응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는 2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전했다. 공군은 20∼24일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훈련의 일환으로 주한미공군 A-10과 한국 공군 F-35A, F-15K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밀유도무기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사용한 공대공·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군 기지 겨냥 부산까지 사정권… 한·미 “대응강도 더 높일 것” 북한 핵위협이 공중에 이어 수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24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성능시험을 공개했다. 수중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부산, 포항 등 동해안 항구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 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위협으로 맞서면서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핵공격으로 해군력 격차 뒤집기 시도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정찰·감시 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만든 무인잠수정(UUV)에 핵무기를 탑재한 개념으로 추정된다. 다만 회수 기능이 없고 목표 위치에서 수중 폭발을 하므로 핵어뢰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표적을 탐색하지 않고 사전 입력된 위치를 찾아가는 개념이라 비용도 적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아 북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북한 주장대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80∼150m 수심에서 약 60시간을 잠항하면,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전역의 항구와 해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재충전기능이 없는 배터리로 항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 60시간 항해는) 가장 일반적인 납배터리 수준의 성능으로, 3노트(시속 약 6㎞)로 기동해도 180마일(290㎞) 항해가 가능하다. 북한 해역에서 부산항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항만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해일로 항구가 초토화되고 선박은 파괴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오염피해는 상당 기간 항만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산과 포항 등 동해안 항구와 해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 발진 기지이자 미 증원군 및 해군 함정이 들어오는 곳이다. 동해안 항구가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함정은 보급 문제 등으로 동해에서 장기간 작전을 할 수 없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한·미 해군을 지원할 동해안 항구들을 무력화, 한·미 연합군의 해군력 우위를 흔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다양한 핵 운용 수단을 선보이면서도 실제 탑재할 핵탄두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에서 쓰일 핵탄두가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는 FS 연습을 종료했다. 하지만 연합야외기동훈련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이 참가하는 쌍룡훈련이 다음 달 3일까지 포항에서 진행된다. 이달 말에는 니미츠급 핵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이 예정됐다. 남은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의 무력시위성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北 정찰위성 준비… 美 “인태 예산 증액”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용 위성 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국가와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국방부의 내년 예산과 관련,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가 증가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예산은 사상 최고인 91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심화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인도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 전쟁 방지(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핵무인수중공격정이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돼 북한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했고,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해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남한)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8차 당대회에서 ‘해일’로 명명됐으며, 지난 2년간 50여회의 시험을 거쳤다. 통신은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을 전술핵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해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가 북한 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간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13∼23일)을 전후로 핵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무기 공개를 지속해왔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의 대응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미는 2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20∼24일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야외기동훈련 ‘전사의 방패’(WS)훈련의 일환으로 주한미공군 A-10과 한국 공군 F-35A, F-15K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밀유도무기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사용한 공대공·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4일 베트남 등 북한에 공관을 둔 국가 클럽인 ‘평화클럽’ 소속 주한대사들과 조찬을 함께하고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자금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은 참석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북한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당부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군사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증대시켜 역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이 심각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 단장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불가리아·스웨덴·폴란드 주한대사 등이 참여했으며 주한대사들은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공관을 보유한 20개 국가의 주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말한다.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대화 인도태평양시대 한국외교의 길 토론회에서 우정엽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관련, “한국이 동북아에 머물렀던 외교안보의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한국의 인태전략은 다른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가겠다는 관점보다는, 인태지역의 질서 유지가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인식 하에 한국이 현재 국력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이라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호능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인태전략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호능 연구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서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모든 것이 안보 전략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전략을 혼자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협력체들에 더해, 미국의 인태전략은 양자 동맹을 통해서든,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를 통해서든 이 지역의 핵심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능 연구위원은 인태전략의 도전 요인으로는 “중국을 끌어내는 것,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세상을 나누면서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이행하는 것” 등을 꼽았다. 그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인태전략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태전략이)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전반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누즈카 타다시 일본 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일본에서는 2016년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OIP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팡밍 중국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한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주권 문제이나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역 및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제안한 후에 한국도 한국판 인태전략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인태전략으로 인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디커플링을 강화하는 것,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 등 한국이 져야 할 부담과 비용을 솔직히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인태전략을 공개하면서 인태전략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G7 정상회의 등의 과정에서 한국의 인태전략은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과 비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을 준비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