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홍현익(사진)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홍 원장 업무에 이미 일부 제한을 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국립외교원이 2012년 개원한 후 현직 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립외교원장이 됐으며,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을 대내외적으로 해 외교부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한류 성장세를 보인 지역은 유럽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대부터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점차 확산해온 한류가 최근에는 아시아 문화권을 넘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등 전세계적인 K팝의 인기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한 K콘텐츠 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10일 전세계 한류 동호회와 한류 동호인(팬)의 수를 근거로 최근 발간한 2022 지구촌 한류현황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유럽 지역에 509개의 한류 동호회와 약 1320만명의 한류팬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로, 팬과 동호회 수를 근거로 했을 때 유럽지역이 전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한류 성장세를 보였다. KF는 “향후 한류 확산을 위한 교두보는 유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F가 집계한 지난해 한류 팬 수는 1억7800만명으로, 책자 발간이 시작된 2012년(926만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19배 증가했다. 지난해에 집계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684개로, 2012년(757개)과 비교하면 2.2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 온·오프라인 혼합형 한류 동호회 수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시기인 2∼3년 전부터 OTT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증가했던 한국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장르의 K콘텐츠 팬덤 현상도 여전했다. 한류 동호회나 한류 팬 수 모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여전히 전체 한류 팬 73.4%가 속한 아시아·대양주 지역이다. 아시아는 가장 안정적인 한류 팬덤을 보유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이 84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이 약 1680만 명, 베트남이 1330만 명의 한류 팬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K팝의 중독적인 멜로디, ▲독창적인 안무 및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한국의 트렌디한 스타일, ▲한국의 경제·문화적 발전상, ▲예절과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 등이 거론된다고 KF는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양국의 수사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주요 핵·미사일 재원이 사이버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외교부는 8일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 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세 차례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첫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30건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한·미·일의 독자 제재 대상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대상 중에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이나 기관도 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활동하는 국가와 적극 접촉하고, 이들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 차석대표인 이 단장과 박 부대표는 이날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당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뒤 피해자들을 적극 접촉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동원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국 기업의 빠른 모금이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 변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청구권 자금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에서 ‘공식적 요청’이 오면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재단 측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해법에 비판 여론이 있는데다, 기업들이 과거 지원받은 청구권 자금을 대부분 상환한 만큼 기여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빠른 재원 마련과 조속한 변제를 원하는 외교부 및 재단은 이번주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정부는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 2명 중 1명과도 최근 연락이 닿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내부적으로 액수와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재원 마련에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민간의 성의 있는 호응과 자발적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소부장 대책’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금 국제 경제나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소부장 정책을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인 확장억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일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 미·일 간 협의체가 있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그 격을 높이고 핵 억지관련 논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면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체는 그간 미국 측과 다양하게 전개해왔다”며 “추가 협의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없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고,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여러 방면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경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 상반기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시대를 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격상한다. 심화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 전통적 한·미 안보 의제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우주 협력,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경제안보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그 첫 시동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약 한 달 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 한·미·일 협력에 윤활유를 붓고, 이 동력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 한·미·일 삼각 편대의 기초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올해 윤석열정부 외교 전략의 주요 축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강조한 ‘보편적 가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다자외교 일정이 이어 시작된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미·일, 기타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글로벌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공언한 ‘보편적 가치 수호’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3월 말인 오는 2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1년 민주주의 연대를 본격화하고자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인태지역 그룹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반부패 등 의제를 발굴했는데, 이틀째인 30일에는 인태지역 참가국 대표들이 대면으로 한국에 모인다. 올 상반기 숨가쁘게 이어질 ‘외교의 시간’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인태전략에 호응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한·미 양자관계에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또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식으로)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등을 계기로 쿼드의 주요국인 일본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출범한 쿼드 내부에서도 발전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쿼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처럼 의제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향후 쿼드나 유사한 협력체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양자, 다자 외교 일정에선 경제안보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가 4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현안은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미국·일본·대만의 ‘칩4동맹’ 등 향방이 주목된다. 고위당국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올해 외교 구상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점점 양분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서 한·미·일 밀착 이후 한·중 관계 관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러 관계 관리에 대한 구상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2023년 상반기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외교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본격화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를 열고,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당국자,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격상한다. 심화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 전통적 한·미 안보 의제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우주 협력,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경제안보 의제가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그 첫 시동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약 한 달 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 한·미·일 협력에 윤활유를 붓고, 이 동력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 한·미·일 삼각 편대의 기초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미·일 협력과 함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올해 윤석열정부 외교 전략의 주요 축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강조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다자외교 일정이 이후 시작된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미·일, 기타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글로벌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공언한 ‘보편적 가치 수호’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숨가쁘게 이어질 ‘외교의 시간’을 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외교안보 이슈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인태전략에 호응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한·미 양자관계에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확장억제 확대는 제도적 강화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체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 미·일 간 각각 협의체가 있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그 격을 높이고 핵 억지관련 논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이다. 신문은 “북한, 중국에 대한 3국의 안보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토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의 쿼드 참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식으로)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의 진전 과정에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쿼드 국가들과 구체적인 사안별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는 4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현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정상회담 준비차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올해 외교 구상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양분되는 세계 질서에서 한·미·일 밀착 이후 한·중 관계 관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러 관계 관리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약 3년째 멈춰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권기창 당시 주(駐)우크라이나 대사는 2년간 근무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떠났다. 그리고 6개월 뒤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기어이 전쟁터로 변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권 전 대사는 “전쟁이 시작될 시점만 해도 1년 넘게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정권이 이토록 성공적으로 항전할 것이라고는 서방 국가, 특히 미국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전 대사의 귀임 직전까지 반복되던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공동 훈련 역시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질 징후로 보는 관측은 적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을 벗어난 일의 연속이었다.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권 전 대사는 전쟁 향방에 대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밀고 당기는 전투가 금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군사력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 전쟁 2년차인 2023년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게 될까. 권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다”는 표현도 썼다. 단,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에 한해서다. 권 전 대사는 “방어용 무기라고 살상무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분출할 수 있는 러시아의 반발, 특히 한국에 대한 자원 수출규제 등 경제제재에 대해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폴란드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이나 우회 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권 전 대사는 제안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러시아의 반발이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무기 지원을 준비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권 전 대사에게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나토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그 말이 돌아올지 몰랐을 것’이라고 보도한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예로 들었다. 말하자면, 서방은 이 문제가 “윤석열정부가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외교가 시험대에 든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권 전 대사는 “전쟁 향방이 이번 봄 전투에서 갈릴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외교장관 회의,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권 전 대사는 올해 정부가 1억3000만달러(약 1688억원)를 공여할 예정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겨울이 굉장히 긴 만큼 발전기 등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에 지뢰 제거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는 “우리 공병 부대가 전쟁 지역에 직접 갈 수 없는 만큼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뢰 제거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액이 드는 인프라 구축 지원은 무상원조보다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 전 대사는 “파괴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재건하는 데 약 500조원이 투여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외교관인 권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정년을 맞이했다. 그는 “키이우, 르비우, 오데사 모두 저에게 아주 낯익은 풍경과 건물들인데 그런 곳들이 폭격당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패 등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해 진정한 독립국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국가 대 국가로서 집단적 배상이 이뤄진 만큼 개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은 것이다. 주심을 맡은 김능환 당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6년여 뒤인 2018년 10월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며 한·일관계 냉각기가 시작됐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이 국내에 지닌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함으로써 배상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은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국면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다. 법원이 강제동원 판결 이행 해법을 모색하고자 외교부와 접촉한 것을 사법부·행정부 간 부당한 유착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친정부 인사들은 ‘죽창’ 운운하며 일본에 맞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당황한 미국은 한·일 양자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한·일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2019년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위자료 지급) 등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완강한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해 7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8월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본격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9월과 11월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한 달에 한 번꼴로 실무급 회의를 해온 정부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이후 1개월 넘게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별 접촉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우리 정부 해법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한·일 협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난관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일본이 협상 이후 이행 과정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호응하느냐가 관건이다. 5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한국을 향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을 썼다.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이란 개별 사안에 관해 구체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포괄적·원론적 입장 표명이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은 강제동원 배상을 위한 기금과 별도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미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양국 정부가 청년·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전날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용인할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현재로선 어떤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일본 정부가 ‘용인’ 이상의 어떤 구체적 독려책을 제시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출연하길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도 변수다. 두 피고 기업이 이번에도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져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할 소지도 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내린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그리고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 등 각종 보복 조치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주요 관심사다. 반도체 생산에 긴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감광액(PR·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대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은 한때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WTO에 낸 제소를 취하한다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EB하나은행(외환은행), 기업은행, KT&G 등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재원 출연을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했거나, 논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기금 출연에 관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출연에 대한)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가 제외된 한·일 협상안이 6일 발표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피고 기업의 반대가 완고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의식한 정부가 향후 외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결 후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은 한·일관계가 정상화하려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 막바지까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는 불발했다. 대신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경제협력 자금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배상을 위한 기금과 별도로 한·일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에 쓰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三) 총리는 한국에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합의만 된다면, 가까운 나라니까 여러 절차 필요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된 이래 1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기각했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 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추진하는 외교 참사”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