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엔케이소셜리서치는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반면 33.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앞서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7일 북한인권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국민 3명 중 1명가량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는 셈인데 응답자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응답자는 47.5%로 국민 절반에 육박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38.4%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 감소했다.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이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사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기조의 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 등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자주 다뤄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언론에 북한 인권 문제가 자주 보도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개선방법이 없어서”, “북한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등이 나왔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심각하다’는 답변이 95.5%로,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동의했다. 이 중 실질적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6.4%로, 국민 대다수가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적절했느냐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2%는 “그렇다”(매우 14.2%, 대체로 19.9%)고 답했지만 54.2%는 “그렇지 않다”(별로 25.5%, 전혀 28.7%)고 답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중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하(43.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6.5%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보호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해킹 범죄의 배후로 지목받아온 북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안보 행사를 비난했다.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 탈취 등 각종 국제 사이버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김국명 국제사이버범죄대책협회 회원’ 명의로 ‘사이버패권을 노린 전쟁연습소동’이라는 글을 내고 “10월 24∼28일 미국이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20여 개 나라들과 다국적사이버전쟁연습 ‘사이버 플래그’를 벌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습에는 사상 처음 남조선 괴뢰들까지 참가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이어 “최근에도 미국은 워싱턴에서 제2차 국제랜섬웨어 대응 발기 수뇌자 회의라는 것을 벌려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악성행위자’로 걸고들며 흑백을 전도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의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최초로 참여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30여 개국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를 연 바 있다. 외무성은 또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이 ‘세계제패전략’의 실현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인류 공동의 재부인 사이버공간이 미국의 패권주의, 편 가르기식 정책으로 하여 첨예한 대결 마당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미국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방위’와 ‘억제’를 표방하던데로부터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대결과 분쟁을 몰아오는 미국의 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등을 탈취해 무기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할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핵 전문가로서 2010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교수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며 여러차례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커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붕괴와 혼란’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그들(북한)의 입장이라면 몇 번의 실험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핵무기 소형화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위해 여러번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헤커 교수는 그럼에도 북·미 대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헤커 교수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난 2017년으로 회귀했으며, ‘도발’과 ‘대화’로 반복돼온 북·미 간의 대화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강하게 돌아섰다”며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려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핵동결보다는 핵보유를 인정받은 다음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헤커 교수의 북핵 동결론을 실현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커 교수는 1989년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등이 북한 제7차 핵실험 시기로 점쳤던 10월16일(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11월8일(미국 중간선거)이 지나면서 북한 핵실험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발사와 7차 핵실험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 임박한 징후는 없지만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국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확산금지센터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현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핵실험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명확한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11월29일)을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미 중간선거 이후 정세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가 예상하는 시점에 맞춰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은 애초에 높지 않았다”며 “미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때까지 핵실험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3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 재발사 등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한국군, 일본 자위대와 연계한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고, 유엔 안보리와 별개의 독자 제재 방안을 같은 시기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25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4성 장군에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 참전했던 랄프 몽클라르(1892~1964) 프랑스 장군 유족에게 조선시대 장군 지휘봉인 ‘등채’가 전달된다. 고 몽클라르 장군은 6·25전쟁 격전지 중 하나인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 격퇴를 이끌었다. 국가보훈처는 8일 경기 양평군 지평리 전투 참전 충혼비에서 열리는 추모식에서 몽클라르 장군의 아들 롤랑 몽클라르에게 조선시대 장수가 사용한 등채를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등채에는 4성 장군의 의미로 별 4개가 새겨져 있다. 프랑스군은 우리 군과 달리 중장이 4성 장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몽클라르 장군은 6·25전쟁이 터지기 전 중장(4성)으로 예편했다. 프랑스가 6·25전쟁에 대대급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스스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 참전을 자원했다. 1951년 2월 13∼15일 진행된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대규모 중공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첫 전투로, 전세 역전과 38선 회복의 발판이 됐다. 지평리 전투 승리의 주역은 프랑스 참전용사들이었고, 몽클라르 당시 대대장은 이 부대 지휘관이었다. 몽클라르 장군은 1950년 12월 당시 생후 11개월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와 같은 어린 한국의 아이들이 길에서,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는 여기 왔다”고 적었다. 몽클라르 장군 유족은 보훈처의 6·25전쟁 15개 참전국 용사 및 유족 재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방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유엔군 프랑스대대 지휘소로 쓰인 지평리 일대에 몽클라르 장군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지난 5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동맹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북한과 한국, 유엔 간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하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북한에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고 철통같은 공약에 대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며 “우리의 대응과 신호에 일본을 더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북한의 선제공격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군과 미군, 한국군은 핵과 재래식 영역 등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우세하다”며 “우리는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과 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선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6·25 격전지인 ‘후크 전투’에서 싸운 미국·캐나다·튀르키예 참전용사와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저지한 프랑스군 장군의 유족 등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15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14명을 재방한 행사에 초청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엔 참전용사 27명, 유족, 전후 판문점에 근무한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근무자 3명, 참전용사와 중립국감독위 근무자의 가족 84명이 한국을 찾는다. 이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 클로드 프티(87·캐나다)씨, 로널드 몽크하우스(91·호주)씨, 탈리프 이이트(91·튀르키예)씨는 6·25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경기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전투에서 투혼을 발휘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참전용사 테오도로스 후베르투스 하버씨는 정전협정 하루 전 묵곡리 전투에서 전우 5명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에 보훈처가 초청한 참전용사 가족 중에는 지평리 전투의 영웅 랄프 몽클라르(1892∼1963) 장군의 아들 롤랑 몽클라르씨와 아내가 있다. 몽클라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영웅으로, 6·25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프랑스 외인부대를 이끌던 중장이었다. 프랑스 정부가 6·25전쟁에 대대 규모로 파병을 결정하자 자청해서 네 단계 아래 계급인 중령으로서 참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몽클라르 장군은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막고 유엔군이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가족은 7일 입국해 이튿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다. 이들 출국일은 12일이다.

러시아가 조만간 북한산 의류와 신발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위반이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을 인용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서 의류와 신발 등을 포함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수입 가능성 검토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산 의류·신발 등의 수입 재개는 북한과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뤄졌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0∼1990년대에 양국은 이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했다”며 “당시 북한 기업 수십 곳은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연간 3억루블(약 68억원) 이상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북한산 의류와 신발 수입 재개 추진은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주북 러시아대사관 측은 북한산 물품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는 “(제재가 부과된) 오늘날 상황에서 러시아에 북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대사관의 역할은 이러한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시한 법적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나흘째인 3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함께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에 대한 동시 도발로 해석된다.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1발의 SRBM을 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대남·대미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단계별로 한·미 핵 타격 위협 수위 높이는 北 북한은 2일 0시를 갓 넘긴 시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을 “침략형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한·미에 대해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박 부위원장의 담화를 기점으로 NLL 이남을 향해 SRBM을, 3일에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20여발의 SRBM과 지대공미사일, 100여발의 포사격은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과 함께 비질런트 스톰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날 ICBM 발사는 대미 핵위협을 보여주고 ‘단 분리’ 등 성능 개량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심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연쇄 도발은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고, 7차 핵실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핵실험과 ICBM과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통해 강대강 대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반도 긴장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하면서 추가 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29일은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 발사 성공 5주년으로, 북한이 이달 내 화성-17 발사 성공을 외부적으로 과시할 계획을 세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올해 초 반복적으로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연초 ICBM을 발사했을 때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반복 실험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北 미사일 도발은 절박함 반증”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한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그의 관심을 끈 지금이 북한을 핵무기 관련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 공세로 합의는 무력화했다”며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