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북한 결핵 환자는 1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2000명 줄어든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도 513명으로 전년(523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해 국제기구 직원들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상황은 더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WHO는 매년 이 보고서에서 결핵 발생률이 높은 30개 국가를 ‘고부담 국가’로 분류하는데,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 모두 고부담 국가에 들었다. 북한 결핵 환자 중 치료받은 비율은 66%에 그쳤으며 환자의 감염치사율은 17%였다. 북한 결핵의 최대 원인으로는 영양실조(53%)가 꼽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회의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움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북한에 대해 ‘접근(approach)’은 존재하지 않았고 쇼(theater)”만 있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개최한 특별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되길 바랐다”며 “그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첫 대통령이 되길 바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준비는 미미했다”고 증언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만남은 오직 ‘사진찍기’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단방위’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는다면 북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대압박 정책을 쓰고, 우리만의 비대칭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문제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에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한국 일각에서 부상하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핵보유국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말은 신뢰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상호호혜적 해결책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점(이를 믿은 것)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중국의 적대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무기’라고 설명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해 한·일이 미·중 사이 균형적 태도를 취해달라고 주문하는 중국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미국의 인도태평량 전략에 일방적으로 한·일이 편승하면 한·중·일 3국 협력이 어렵다는 취지다. 류창밍 중국 산둥대 교수는 27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양국은 중·미 대립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이롭지 않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에도 이롭지 않으며, 한·일 양국 자체의 발전에도 더욱 이롭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제에서 ‘한국 표준’을 설정하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지역 각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색깔을 희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문제에서 ‘일본 표준’을 설정하고 강대국 경쟁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장기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북아시아는 역사적 앙금으로 동남아시아, 유럽 등 인접지역에 비해 지역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설립된 것도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동북아 3국 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역사적인 반목에 더해 최근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3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목돼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미·중 간 전략경쟁의 충돌점이 동아시아가 되는 것은 중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게는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센터장은 “여기에 한·중일이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한(한·중)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며 “가장 큰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뒤 처음 나선 공식석상에서 싱 대사가 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적’ 태도를 가져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많은 한국의 지인들이 중·미 사이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그들과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억제한다”며 “항상 경계심과 악의를 가지고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한다”고 적의를 숨기지 않았다. 싱 대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왔던 것과 달리 중국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유엔 안보리 등에서 중국이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쪽과 접촉해 강대강으로 가지 말자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 말을 듣겠나”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묵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하고, 대만 독립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같은 피를 내려온 민족인데 누가 무력을 (사용)하고 싶겠나. 최대한 노력해서 평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독립한다고 하면 (한국이) 인정하겠나”라고 반문해 대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의 ‘내부적 도전’으로는 국내 반중 여론을 꼽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국내 언론의 부정적 중국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중국 어선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 그것은 사실 한국의 내전”이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의 ‘3불 약속’을 다시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쑨훙량(孫洪量) 주북 중국대사대리와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퇴거조치된 북한 상선은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토고 등 제3국으로부터 등록 취소된 ‘롱리치 5호‘(LONGRICH 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이름을 ‘무포호’로 바꿔 최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을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5일 한국 군 당국이 밝힌 NLL 침범 상선 이름(무포호)과 유엔의 선박 등록자료,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트래픽’을 종합분석한 결과 서해 NLL을 침범한 무포호는 1991년 스커드미사일 운송 선박이 아닌 2009년 건조된 선박이라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NLL 월선 무포호는 건조 첫해인 2009년 중국 선적의 ‘루이 푸 66호’로 운항을 시작했다. 2011년 10월 북한 선적을 취득하며 이름을 ‘진성호’로 바꿨다. 진성호는 2016년 1월 ‘롱리치 5호’로 이름을 바꾸고 아프리카 토고 깃발을 달았다. 하지만 토고 정부는 같은 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후 이 선박을 주시해왔는데 이달 7일 유엔에 보고한 중간보고서에는 2020∼2022년 새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4척에 무포호가 포함돼 있다. 무포호는 2020년 4월 몽골 깃발을 달았다가 그해 7월 북한으로 선적을 변경했고, 소유주는 평양 미산동 소재 ‘평화운송회사’라고 VOA는 전했다. 무포호는 최근까지 룽커우항과 남포항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무포호는 이달 17일 오전 9시쯤 룽커우항을 떠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19일 오전 3시 남포항에 도착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띄우며 압도적 국방력을 갖게 됐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새로운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로 치켜세웠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진군하여온 나날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도전과 난관의 연속이었다”며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기 힘겨운 최악의 시련이었지만 우리 혁명은 노선상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고 우리 인민은 사상 정신적 쇠약을 몰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 몇 해 사이에 최강의 국가방위력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확고히 억제,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이 비축된 것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하고,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알리면서 이듬해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교착에 빠진 2019년 다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회귀를 선포했으며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핵무력 법제화’를 공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 공식 집권 10주년인 올해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우상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북한군이 우리 군의 퇴각 조치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NLL로부터 남쪽으로 최대 6㎞ 거리)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NLL 무력화를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상선과 북한군의 연이은 행동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서해 교전이 대부분 NLL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 부재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남북 갈등 고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NLL 무력화 시도하나… “의도된 기획”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사실상 북한군의 동의 혹은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즉 이번 도발은 북한이 사전 계획하에 상선의 NLL 침범, 우리 군의 퇴각 조치와 경고 사격, 우리 측의 방위 조치에 대한 북한의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도발로 이어지는 각본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군이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향후 북한이 NLL 무력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이번에 NLL을 넘은 무포호는 5000t급으로 외관상 상선이다. 군 관계자는 상선의 정확한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선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배는 과거 스커드 미사일과 발사대를 적재한 무기 수송선으로 활용된 바 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NLL을 1970년대부터 ‘유엔사의 일방적 경계선’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 정부에서도 NLL 인근에서의 국지도발로 남북 혹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 무력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향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그어졌다고 주장하는 NLL을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서해상에서 발발한 세 차례 남북 교전이 NLL에 대한 남북 간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향후 해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북·미, 미·러,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가 NLL 무력화의 적기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잇단 9·19합의 위반… 핵실험 임박했나 이번 도발은 접경지역에서의 방사포 사격이었지만 중국 20차 당대회 폐막(22일)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대회 폐막 이후엔 북한이 언제든지 핵탄두의 소형·경량화에 목적을 둔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온 만큼 이날 NLL 도발 역시 대남 전술핵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초적 성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 고강도 무력도발은 자제한 만큼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 단행 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체제에선 중국이 향후 북한 핵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더 대담하고 거침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7차 핵실험도 적정 시점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아래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 사격을 빌미로 서해 해상완충지역 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을 남측으로 돌려 향후 파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9·19 합의 파기를 유도해 NLL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핵 투발수단 시험발사와 향후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향후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을 비꼬면서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외교관의 탈을 쓴 대결광’이라는 글에서 황 대사의 북한 인권 지적에 대해 반발하면서 남측을 향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측 여성들이 극심한 차별 등 ‘인권 생지옥’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얼마 전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자리에서마저 쫓겨난 것도 저들의 참담한 인권실태 때문이라는 것쯤이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성토했다. 한국이 최근 차기 유엔 인권이사국(2023∼2025년)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빌미로 자신들에 대한 인권문제 지적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매체는 또 지난 2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두 차례 제기한 황준국 대사를 겨냥해 “황당무계한 개나발을 불었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사는 당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선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4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한국과 서구 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북한이 24일 우리 군의 북한 상선 퇴거 조치에 대응해 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05시 14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 군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무포호가 남하할 때 NLL 침범 이전부터 1차 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그런데도 침범을 하자 2차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무포호가 여전히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을 1, 2차에 걸쳐 각 10발씩 총 20발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이후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으며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올해 3월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나포했다가 조사 후 다음날 송환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의도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군은 의도적이지 않은 조난 또는 기관 고장에 따른 경우를 월선, 그 외 의도적인 상황은 침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포함한 함정 수 척과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 거리까지 근접했으며, 북한 측은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른바 ‘부당통신’을 시행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청산리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이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23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박민식 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청산리 승전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기념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패는 정광재 MBN 디지털뉴스부장과 심영복 인프라코어 회장 등 3명에게 수여된다. 청산리대첩은 3·1운동 이후 일제 탄압이 극심했던 1920년 김좌진(1889∼1930·사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 휘하 부대가 간도에서 합동 작전을 벌여 일본군 300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전투다. 독립전쟁 사상 가장 큰 승리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김좌진 장군님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